장칼럼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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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7
장칼럼080407
물가 이대로는 안된다
달걀값이 27.7% 올랐다. 일부 경제관료들이나 학자들은 오르면 먹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달걀은 필수식품이다. 유태인들이 어린이들에게 달걀을 매일 먹게 하여 머리가 좋아졌다고 한다. 밀가루값은 64.1%가 올랐다. 라면은 21.6% 올랐다. 큰일이다.
달걀값을 어떻게 할까. 현재 달걀은 양계장에서 나온다. 대부분 옥수수 등 수입사료에 의존한다. 최근 1년 사이에 옥수수값은 52%, 대두박은 85% 뛰었다. 닭 돼지 생산비의 70%는 사료이다. 사료값을 50% 올리면 닭 돼지 농가는 다 망한다. 30% 올려도 사료회사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자가 예상된다.
달걀값은 올리기 어렵다. 첫째가 정부 눈치 때문이고 둘째가 갑자기 사료가 올라 닭이나 달걀이 일시적으로 출하되면 단기간 공급과잉으로 제값을 못받기 때문이다. 닭 농가들은 폐업하고 있다. 그렇다고 달걀을 수입하기도 어렵다. 기름값이 올라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국도 달걀값이 올랐다.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은 사료를 국내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는 길밖에 없다. 어떻게 마련할까. 겨울에 빈 땅에 밀이나 보리를 심어 사료로 만들어야 한다. 농업을 다시 부흥시켜야 한다. 당연히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를 강화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와 경제관료들의 생각과 자세가 180도 바뀌어야 한다는 데 있다. 5년 전부터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 당연하다. 인구가 10억대의 중국과 인도가 8~10%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름부터 뛰기 시작했다. 5년 간 원유는 250% 뛰었다. 최근 1년 사이에 80% 뛰었다. 기름이 뛰니 구리 등 원자재들이 뒤따라 폭등했다. 드디어 사료 등 곡물도 뛰기 시작했다.
이 사태는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 등 선진국의 과잉 유동성 때문이다. 사실 중국 인도는 곡물을 자급자족할 수 있다. 세계곡물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다.
미국의 경쟁력은 군수산업과 금융과 농업이다. 군수산업은 이라크 전쟁의 실패로 힘을 잃어가고 있다. 금융은 서브프라임사태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미국은 이제 농산물 수출에 매달리게 됐다. 농민은 미국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지세력의 하나다.
지난 5년 간 계속돼온 글로벌 장기호황은 끝나고 있다. 미국이 2000년 시작된 IT버블로 인한 불황을 막기 위해 이자율을 1%로 인하하면서 촉발된 달러의 공급과잉은 전세계 경제를 먹구름 속으로 휘몰아넣는 계기가 됐다.
1970년대식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악몽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고 동시에 경기침체가 수반되는 스테그플레이션이 눈앞에 닥치고 있다. 그 사이는 값싼 중국산으로 물가는 3% 이하였다. 그렇지만 이제는 중국도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올 2월을 기점으로 수입물가는 22.20% 올랐고 생산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6.8% 올랐다. 3월 기준 생활물가는 4.9%, 소비자물가는 3.9% 올랐다. 서민생계 관련 52개 품목의 MB물가지수는 5.78% 올랐다. 원유 곡물 등 수입물가가 급등했으므로 시간이 갈수록 물가는 더 오를 것이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이제까지의 우리 경제구조 속에서는 물가급등을 막을 수 없다. 여기에 불난 데 기름붓는 격인 환율도 올리는 한심한 일까지 나오고 있다.
대책은 간단하다. 1970년대식으로 윽박질러서 될 수 없다. 지금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금융이 세계화된 시대다.
대신 근본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원자재는 어쩔 수 없지만 에너지와 식품은 가능한 한 국내에서 생산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는 원자력발전과 조력발전, 소수력과 풍력, 태양열 등을 과감히 늘리고 기름이나 석탄의 의존도를 떨어뜨려야 한다. 식품은 2모작을 강화하고 농업생산성과 자급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앞장서 이끌어가야 한다.
또한 가계 기업 정부 모두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혁신을 해야 하며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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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이대로는 안된다
달걀값이 27.7% 올랐다. 일부 경제관료들이나 학자들은 오르면 먹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달걀은 필수식품이다. 유태인들이 어린이들에게 달걀을 매일 먹게 하여 머리가 좋아졌다고 한다. 밀가루값은 64.1%가 올랐다. 라면은 21.6% 올랐다. 큰일이다.
달걀값을 어떻게 할까. 현재 달걀은 양계장에서 나온다. 대부분 옥수수 등 수입사료에 의존한다. 최근 1년 사이에 옥수수값은 52%, 대두박은 85% 뛰었다. 닭 돼지 생산비의 70%는 사료이다. 사료값을 50% 올리면 닭 돼지 농가는 다 망한다. 30% 올려도 사료회사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자가 예상된다.
달걀값은 올리기 어렵다. 첫째가 정부 눈치 때문이고 둘째가 갑자기 사료가 올라 닭이나 달걀이 일시적으로 출하되면 단기간 공급과잉으로 제값을 못받기 때문이다. 닭 농가들은 폐업하고 있다. 그렇다고 달걀을 수입하기도 어렵다. 기름값이 올라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국도 달걀값이 올랐다.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은 사료를 국내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는 길밖에 없다. 어떻게 마련할까. 겨울에 빈 땅에 밀이나 보리를 심어 사료로 만들어야 한다. 농업을 다시 부흥시켜야 한다. 당연히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를 강화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와 경제관료들의 생각과 자세가 180도 바뀌어야 한다는 데 있다. 5년 전부터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 당연하다. 인구가 10억대의 중국과 인도가 8~10%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름부터 뛰기 시작했다. 5년 간 원유는 250% 뛰었다. 최근 1년 사이에 80% 뛰었다. 기름이 뛰니 구리 등 원자재들이 뒤따라 폭등했다. 드디어 사료 등 곡물도 뛰기 시작했다.
이 사태는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 등 선진국의 과잉 유동성 때문이다. 사실 중국 인도는 곡물을 자급자족할 수 있다. 세계곡물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다.
미국의 경쟁력은 군수산업과 금융과 농업이다. 군수산업은 이라크 전쟁의 실패로 힘을 잃어가고 있다. 금융은 서브프라임사태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미국은 이제 농산물 수출에 매달리게 됐다. 농민은 미국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지세력의 하나다.
지난 5년 간 계속돼온 글로벌 장기호황은 끝나고 있다. 미국이 2000년 시작된 IT버블로 인한 불황을 막기 위해 이자율을 1%로 인하하면서 촉발된 달러의 공급과잉은 전세계 경제를 먹구름 속으로 휘몰아넣는 계기가 됐다.
1970년대식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악몽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고 동시에 경기침체가 수반되는 스테그플레이션이 눈앞에 닥치고 있다. 그 사이는 값싼 중국산으로 물가는 3% 이하였다. 그렇지만 이제는 중국도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올 2월을 기점으로 수입물가는 22.20% 올랐고 생산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6.8% 올랐다. 3월 기준 생활물가는 4.9%, 소비자물가는 3.9% 올랐다. 서민생계 관련 52개 품목의 MB물가지수는 5.78% 올랐다. 원유 곡물 등 수입물가가 급등했으므로 시간이 갈수록 물가는 더 오를 것이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이제까지의 우리 경제구조 속에서는 물가급등을 막을 수 없다. 여기에 불난 데 기름붓는 격인 환율도 올리는 한심한 일까지 나오고 있다.
대책은 간단하다. 1970년대식으로 윽박질러서 될 수 없다. 지금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금융이 세계화된 시대다.
대신 근본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원자재는 어쩔 수 없지만 에너지와 식품은 가능한 한 국내에서 생산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는 원자력발전과 조력발전, 소수력과 풍력, 태양열 등을 과감히 늘리고 기름이나 석탄의 의존도를 떨어뜨려야 한다. 식품은 2모작을 강화하고 농업생산성과 자급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앞장서 이끌어가야 한다.
또한 가계 기업 정부 모두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혁신을 해야 하며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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