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공직사회 생동감 불어넣을 창조적 리더십이 아쉽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지도자는 공직사회를 마치 사회의 암적 존재로 취급하며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대규모 사정을 진행하곤 한다. 이번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준다며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내세우며 막무가내로 진행한 정부조직개편은 이제 대규모의 공무원 감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한편으로는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시키고 능력 있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며 스포츠계에서 유능한 선수를 영입하기위해 활용되는 ‘드레프트제’라는 제도를 공직사회 인사제도로 채택하는 기발한 발상을 하는 기관장도 있다. 지난해 공무원퇴출제라는 제도 도입과 현장시정단을 발족해 공직사회 변화를 주도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정치인과 일부 언론이 공공의 적으로 폄하하고 취급하는 공무원이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창조적으로 일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기업을 경영하던 대통령이 공직을 바라볼 때 답답해하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대통령이 바라는 공직의 변화를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 먼저 공직을 이해해야 한다. 대통령이 지적한 전봇대의 예를 보면 해결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무원은 법의 집행자로 철저하게 법에 근거하여 행정을 수행한다. 공무원 스스로 탄력적으로 법을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법에 없는 예외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업에서도 이런 상황은 종종 발생한다. 민원의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 보이지만 규정을 내세우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다 반사다. 기업은 사장이 결정하여 지시하면 풀린다. 하지만, 공무원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법이나 규정이 개정되든지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문제가 해결된다. 변화하는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직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격려해야 한다. 공공행정은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이 다르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직이 수용하고 변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목적이 있더라도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조직은 힘을 낼 수도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다.
조직개편이나 인력감축, 퇴출 등으로 윽박지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무리해서라도 따라가려는 노력은 보이겠지만,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을 수행하라는 것은 불법행정을 하라는 것과 같다. 지도층의 관점이 바뀌면 혼선이 발생하고 내부의 반발과 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개선방식을 귀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현장의 경험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수렴하기 위해 일선 동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과의 격의 없는 토론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장은 중앙부처의 정책배경과 목적을 이해함으로써 국민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공직사회에는 ‘일하는 사람만 다친다’는 말이 있다. 이는 국민들이 보기엔 ‘공직사회가 이런 자세로 일하니 욕을 먹는 것 아니냐’고 말하겠지만, 공직을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조직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제도개선이 우선이다.
감사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매번 사유서와 해명의 고초를 겪는다. 감사의 기준은 법과 규정, 지침이다. 기준이 되는 잣대가 변하지 않고는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공직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공무원 개개인을 탓하기 전에 이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풍토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공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일하는 공무원은 변하지 말라 해도 변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행정을 이해하려는 지도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스스로 실천하려는 공직사회의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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