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 기로에 선 남북관계
박태상 (문화평론가·한국방송대 교수)

최근 남북 당국은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의 성찬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언론매체는 일제히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그간의 암중모색을 하던 태도를 벗어나 본격적으로 강력한 비난을 연일 가하고 있다.
특히 “적들의 사소한 선제타격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식의 선제타격으로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와 우리의 존엄 높은 체제에 대한 용납 못할 모독이고 도발이며 반통일 대결 책동이다” “자주통일시대를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려 세우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역사반란 행위이다” 등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이러한 북측의 태도는 모두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반응을 보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 이명박 실용정부의 대북정책의 종합판인 ‘비핵, 개방 3000’에 대해 북한의 체제를 뒤흔들어 흡수통일하려는 술책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에 대해서도 “북남관계 악화의 책임을 회피하며 여론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얕은 수”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가 ‘반통일 골동품’이라고 즉각 거부했다.

북한 식량부족현상 심각
셋째, 우리 측의 대북경협 4원칙에 대해 북측은 “경제협력은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라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것은 우리를 자극하는 조건부를 달아 북남관계도 경제협력도 다 문을 닫아 매자는 것”이라고 국제적 봉쇄와 선제공격의 노림수로 평가하고 있다.
넷째, 김태영 합참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인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만한 장소를 타격해야 한다”는 선제타격론에 대해 “선군조선의 군사적 잠재력을 총 폭발시켜 미제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타격 소멸할 것”이라고 ‘앞선 선제타격론’으로 맞대응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비핵, 개방 3000’정책 비판, 대북 경협 4대 원칙 힐난, 연락사무소 설치 즉각 거부, 선제타격론에 대한 군부의 격분 등으로 요약된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언론매체인 노동신문이 지난 29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명실공히 민족 공동의 통일강령으로서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말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사실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숨은 뜻이 담겨 있다. 하나는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보장받으면서 상호공존을 모색하려는 명분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협력 등의 실리를 얻기 위해 대화를 지속시키려는 생존전략이다.
5월로 접어들면서 남북대화를 위한 한 가지 지렛대가 드러났다. 바로 북한의 심각한 식량부족 현상과 국제 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쌀값 폭등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3월 말 2008년 10월로 끝나는 회계연도에 북한에서 7년 만에 최고수준인 166만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또한 북한 일부 지역에서 쌀 1Kg의 가격이 1년 동안 두배 이상 뛰면서 평균 임금의 3분의 1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면서 조만간 재앙적 식량난에 봉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 ‘통미봉남’ 안하도록
또 워싱턴 소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4월 30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쌀시장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국제시장과 연동되어 있다고 하면서 “북한은 최소 100만명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90년대 말 이래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결론은 무엇인가. 이명박 새정부의 출범에 따른 탐색을 끝낸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첫째 ‘통미봉남’정책으로 되돌아가려는 회귀적 태도를 막아야 한다. 둘째, 인도적 견지에서 쌀과 비료 지원을 제안하면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셋째, 미·일·중과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비핵화에 따른 실리를 북측에 설득해야 한다. 다만 퍼주기 논란 재연을 막기 위한 투명한 접촉과 대국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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