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이 알을 깨고 나오는 지혜
방춘원 (고창경찰서장)

봄은 동네 할머니의 걸음처럼 온다더니 어느 새 우리 곁에 성큼 왔다가 그새 여름으로 넘어갈 기세다. 3월이 오는 봄이라면 4월은 멈추는 봄이고, 5월은 가는 봄일 것이라 할 것이다.
자연의 질서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 씨줄과 날줄의 교직(交織)을 통해 어느 것 하나 허술한 틈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사회의 질서는 자연의 질서처럼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을 바라는 것도 우스울 것이다. 완벽은 자연이나 신만이 가능하고 미완의 인간사회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큰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그런데도 왜 인간은 완벽할 수도 없으면서 인간사회에 수많은 법질서라는 것을 만들어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공동체 사회에서 소수의 작은 이익보다 다수의 큰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법질서는 굳이 거창한 관계법명이나 조문을 열거할 것도 없이 크게 △기초질서 △교통질서 △형사사법질서 3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기초질서’란 함부로 거리에 침을 뱉는 행위, 함부로 담배공초나 휴지 등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줄을 서야할 곳에서 차례로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하는 행위 등으로 공중도덕과 관련한 위반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교통질서’란 차와 사람이 통행하는 데 마땅히 지켜야 하는 질서로서 작은 실수가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평생 신체적 불구가 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규제하는 것이다.
‘형사사법질서’ 가운데 언급하고 싶은 것은 각 종 이익단체들의 집회시위 질서 분야이다.
우리 사회의 집회시위 질서는 군사정부로부터 민주화 쟁취 과정 이후 많은 진통과 충돌을 거쳐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등 과도기의 과정은 거쳤다고 생각한다. 당국에서도 약자의 처지를 도외시 할 수 없어 상당수 관용적 처분도 있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욱 더 어려워진 국제 에너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상승 등 숱한 난제를 안고 외국자본 투자유치 등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다.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외국 자본에게 우리 모두가 이제까지의 얼룩진 집회시위 문화를 지양하고 준법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닭이 달걀을 품을 때 병아리가 깨어 나오려고 안에서 알껍데기를 쪼면 이를 기다리던 어미 닭이 동시에 껍질을 쪼아 준다고 한다. 어느새 봄날이 가고 있다. 가는 봄날 닭이 알을 깨고 나오는 지혜를 다시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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