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화섭의 글로벌 경제진단

미국 에너지 정책의 희화화(戱畵化)

미국 대선에서 한때 보호무역주의가 인기 공약이 되더니 이번에는 여름 휴가철의 연방유류세 징수 유예와 석유회사 폭리환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존 매케인이 미국 중산층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충일(5월 마지막 월요일)부터 노동절(9월 첫째 월요일)까지 유류세 징수를 유예하겠다고 밝힌 이후 민주당의 경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같은 공약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대의원 확보에서 힐러리를 앞서고 있는 버락 오바마가 이를 “실제 문제의 해결보다는 선거에서 이기려는 속임수”라고 비난하고 나섰고, 노벨상 수상자 4인을 포함한 200여명의 미국 경제학자들이 공개서한을 통해 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갤런 당 18.4센트에 불과한 유류세 문제가 민주당 후보 경선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갤런 당 18.4센트의 유류세가 핵심 이슈로 등장
국제 고유가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유류세 인하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한국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지난 3월 이명박정부는 유가 급등에 따른 운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를 10% 내렸지만 주유소 판매가격이 금방 같은 폭으로 올라 세수만 축내고 소비자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6일 실시된 인디애나와 노스캐롤라이나 예비선거에 앞두고 유세전에서 힐러리는 거듭 유류세 징수 유예를 공약하면서 이 안에 반대하는 오바마를 “높은 유가로 인해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노동계층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오바마는 유류세 징수 유예가 자동차 급유비를 단지 하루 30센트 정도 줄여줄 뿐이라면서(힐러리는 80센트를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바마의 추정치를 지지한다) “오직 워싱턴에서만 이런 엉터리 주장으로 상대방을 현실을 모른다고 몰아붙이는 억지가 지도력으로 통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미국의 유류세는 우리나라의 6분의 1 수준으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낮다. 따라서 오바마의 주장처럼 그 징수를 일시 유예하는 것은 미국 운전자들에게 별로 도움이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값싼 휘발유를 당연시 해온 미국인들에게 최근의 유가 급등은 경제적 타당성을 떠나 유류가격을 내려주겠다는 어떤 공약이라도 당장 득표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고유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석유회사들에 대한 폭리세 부과는 지난 1980년 카터 행정부 시절에 이미 시행해 보았지만 역시 석유 소비자가격을 끌어내리는 데 실패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에 역효과만 초래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2006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제정된 석유폭리세법으로 거둬들인 세수는 기대했던 것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미국의 국내 석유생산은 8%나 감소했다.
사정이 이런 만큼 상식적으로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카터 행정부의 실패한 에너지 정책을 재차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정치적 자해(自害)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고유가 문제를 석유수출국기구(OPEC) 못지않게 석유 메이저들의 책임으로 여기는 미국민들에게 석유폭리세는 여전히 인기 만점이다.
힐러리는 석유회사의 이익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최고 35%의 법인세와 함께 그 이익금의 50%를 “폭리세”로 환수하겠다고 다짐한다. 오바마 역시 석유 폭리세를 지지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국내 석유생산 확대와 탄소세 도입 추진해야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갤런 당 4달러에 접근하고 있는 휘발유 가격을 미국의 석유수급을 균형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준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관점에서 여름 휴가철에 일시적인 가격인하를 꾀하기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산유국인 미국의 국내 석유 시추와 생산을 늘리고 탄소세를 도입해 환경보호와 에너지 효율화를 촉진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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