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궤도수정?
국토부 청와대 보고 … “보완대책일 뿐”
지역내일
2008-04-16
(수정 2008-04-17 오전 7:25:27)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핵심인 혁신도시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이 혁신도시의 경제적 효과가 과다산출됐다는 내용의 내부자료를 작성한데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지난달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중 재원이 부족한 43개 기관이 2조 9000억원의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설문조사 결과 혁신도시로 이주하더라도 가족은 남겨두고 혼자 가겠다는 응답이 51%에 이르러 인구유입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높은 조성원가로 인해 기업유치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분양가가 높아 주택 미분양 발생이 우려된다.
사실 혁신도시 궤도수정 가능성은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제기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전부터 지방분권정책을 비난했고, 특히 혁신도시는 자족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이 끝나자 마자 궤도수정에 힘을 실어주는 보고서가 정부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업계획 변경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예상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뿐 규모축소나 시기조정 등의 수정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재정 국토부 대변인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전제 아래 좀 더 잘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일 뿐 사업축소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혁신도시 추진의지가 크게 약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달 대통령 업무보고 때 혁신도시 진행과정이나 추진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또 16일 예정된 부산 혁신도시 기공식에 정종환 장관은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혁신도시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10개의 혁신도시 사업중 부산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혁신도시에서 총 보상금 3조 1063억원중 지금까지 2조 4266억원이 풀려 78%의 보상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제주 경남 울산 광주 전남 경북 등 5개 혁신도시는 기공식까지 마쳤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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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중 재원이 부족한 43개 기관이 2조 9000억원의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설문조사 결과 혁신도시로 이주하더라도 가족은 남겨두고 혼자 가겠다는 응답이 51%에 이르러 인구유입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높은 조성원가로 인해 기업유치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분양가가 높아 주택 미분양 발생이 우려된다.
사실 혁신도시 궤도수정 가능성은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제기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전부터 지방분권정책을 비난했고, 특히 혁신도시는 자족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이 끝나자 마자 궤도수정에 힘을 실어주는 보고서가 정부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업계획 변경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예상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뿐 규모축소나 시기조정 등의 수정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재정 국토부 대변인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전제 아래 좀 더 잘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일 뿐 사업축소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혁신도시 추진의지가 크게 약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달 대통령 업무보고 때 혁신도시 진행과정이나 추진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또 16일 예정된 부산 혁신도시 기공식에 정종환 장관은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혁신도시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10개의 혁신도시 사업중 부산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혁신도시에서 총 보상금 3조 1063억원중 지금까지 2조 4266억원이 풀려 78%의 보상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제주 경남 울산 광주 전남 경북 등 5개 혁신도시는 기공식까지 마쳤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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