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새정부의 금융시장 정책 방향

새정부는 금융산업을 독자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ㅇ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 3, 4만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ㅇ 금융이 실물경제 지원의 역할을 넘어 그 자체로 성장 동력을 제공하여 선진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화금융허브를 지향하고 있는 아일랜드(06년 1인당 GDP 5.2만불), 룩셈부르크(10.2만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주도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회사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고취하고 금융산업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ㅇ 글로벌 플레이어를 출현시켜 글로벌 금융혁신을 유도

󰊳 우리 금융산업은 세계적으로 유수한 금융회사와 비교시 여전히 영세한 규모

ㅇ 금융산업의 GDP성장 기여율이 8.2%(‘00～’05년중)로 영국(15.5%), 미국(11.1%) 등에 비해 낮은 수준

ㅇ (규모) 4대 국내은행의 총자산(1.5천불, 05년)은 미국의 13%, 5대 국내증권사의 총자산(06년)은 외국계 IB의 1.3%에 불과

ㅇ (수익구조) 외국계 5대 IB*는 자기매매 비중(45%, 06년)이 큰 반면, 국내 증권사**는 위탁매매 비중(55%)이 커서 수익구조가 취약

*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Merrill Lynch, Lehman Brothers, Bear Stearns, ** 우리투자, 삼성, 대우, 한국투자, 현대증권

3. 투자은행(Investment Bank) 육성의 필요성

󰊱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금융상품 부실 사태와 관련, 투자은행․PEF․헤지퍼드 등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으나,

ㅇ 이러한 이유로 금융의 최첨단 분야인 투자은행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 원래 투자은행은 구조조정시장에서 금융부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대

ㅇ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은행이 발전하지 못하여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놓친 경험

󰊳 우리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기업금융의 risk-taking 필요

ㅇ 투자은행은 첨단금융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위험분산이 가능하므로 고수익의 위험투자부문인 新성장동력 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 가능

󰊴 우리나라는 투자은행을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

①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주요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세계 10위권의 탄탄한 실물경제를 기반

② 높은 교육 수준으로 금융을 잘 할 수 있는 DNA가 풍부하여, 체계적인 육성체계만 갖추면 우수한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가능

③ 국민연금, 외환보유고, 퇴직연금 등 Buy Side 전략이 가능한 풍부한 여유자금이 존재

④ 우리 금융회사는 리스크 관리 중시 경영 관행, IT분야 발달 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잠재력 보유
4. 투자은행(IB) 육성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

□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투자은행을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주력

ㅇ 자본시장통합법령 제정으로 인수합병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위한 필요조건은 마련됐다고 생각

ㅇ 이러한 토대 위에서 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등 개혁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특히 산업은행을 지주회사체제로 민영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투자은행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ㅇ 경쟁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

□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 여부는 투자은행으로의 발전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함에도 불구 우리 기업은 특히 취약

ㅇ 금번 회의의 연설자로 여러 해외인사를 모신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고 생각

ㅇ 우리 금융회사들이 금번 회의를 세계 유수 금융회사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활용하기를 희망

ㅇ 정부는 금융허브를 지향하고 금융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용이하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5. 맺음 말씀

□ 끝으로 매년 ‘서울국제금융포럼’을 개최하여 우리 금융시스템의 선진화에 기여해오신 파이낸셜뉴스사와 본 행사 준비에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이번 포럼을 선진 금융에 대한 이해를 넓히시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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