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혁신도시 보완해서 추진을
지역내일
2008-04-17
혁신도시 보완해서 추진을
혁신도시가 ‘허탕도시’되나. 새정부가 혁신도시의 궤도수정 작업에 들어가면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다.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은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전략의 하나다.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지방 10개 도시에 175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시작했다.
43조원의 재원을 들여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을 이주토록 함으로써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정책이어서 국민생활과 경제적 파장이 엄청나게 큰 국가적 대사업이다. 이같이 대단한 국책사업에 대한 실효성 경제성 조사가 엉터리로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지고 있다. 충격을 넘어 재검토론이 제기되는 등 사업추진이 흔들리는 사태를 빚고 있다.
명분은 그럴듯했으나 졸속추진으로 부작용 속출
지난해 말 혁신도시 적정 인구와 기본 인플라 설계도 없이 밀어붙인다고 지적했던 감사원의 조사결과 부가가치 증가효과와 유입인구 전망치를 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정부는 혁신도시 건설로 1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부가가치 증가도 4조원대에 이른다고 홍보했다. 국토연구원의 용역의뢰를 받은 교수는 일자리 3만여개에 부가가치 증가도 1조 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명분 약화를 우려한 정부가 이를 숨기고 국토연구원 직원을 시켜 4조원으로 부풀려 허수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혁신도시로 옮기는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의 이사의향이 16~42%였는데도 80~100%로 계산했고 관련 업종의 기업도 모두 이전하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한다.
자료를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을 이해시켜 당당하게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을 속이고 왜곡해가면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니 뻔뻔한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못을 박아 두겠다”며 기공식을 강행했다.
혁신도시 건설의 명분은 그럴듯했다.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사업으로 평가받을만하다. 그러나 시작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사업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졸속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혁신도시 예정지의 땅값이 폭등하여 토지 보상비가 급증했다. 신도시 조성원가가 인접 산업단지 분양가보다 비싸다. 관련 기업들이 이전을 꺼리고 있다. 고분양가로 인해 공장유치가 어렵게 되어가고 미분양 주택이 양산될 가능성도 높아가고 있다. 새정부가 추진할 공기업 민영화와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2조원 넘게 풀린 토지 보상비는 수도권 부동산 투기에 몰려 가격폭등을 부추기기도 했다.
그렇다고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마당에 전면 백지화하거나 축소할 수도 미룰 수도 없다. 혁신도시 건설 예정 10곳 중 5곳은 이미 착공했고 나머지 5곳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이다. 토지 보상비율도 70%를 넘어섰다.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는 셈이다.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도 큰 문제다. 백지화나 사업축소가 되면 지역경제 발전에 잔뜩 기대를 부풀려왔던 지역주민들은 꿈이 무너지는 허망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신뢰도 떨어지게 된다. 해당 지자체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추진중인 정책을 뒤집는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느냐”고 항변한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던 중요 정책을 다음 정부가 뒤집게 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그래서 중요하다.
정부 신뢰 해친 기관과 관련자 엄중문책해야
혁신도시 사업은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이미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다. 문제점을 보완할 구제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인구 유입, 기업 유치전략 등 지자체와 주민들과 협의하고 환상이 아닌 현실적인 기대효과와 경제성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당당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전후 여러 차례 당초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타당성을 부풀리고 왜곡하여 졸속과 혼란을 초래하고 정부신뢰를 해친 기관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히 책임을 물어 재발을 경계해야 한다.
김진동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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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가 ‘허탕도시’되나. 새정부가 혁신도시의 궤도수정 작업에 들어가면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다.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은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전략의 하나다.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지방 10개 도시에 175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시작했다.
43조원의 재원을 들여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을 이주토록 함으로써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정책이어서 국민생활과 경제적 파장이 엄청나게 큰 국가적 대사업이다. 이같이 대단한 국책사업에 대한 실효성 경제성 조사가 엉터리로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지고 있다. 충격을 넘어 재검토론이 제기되는 등 사업추진이 흔들리는 사태를 빚고 있다.
명분은 그럴듯했으나 졸속추진으로 부작용 속출
지난해 말 혁신도시 적정 인구와 기본 인플라 설계도 없이 밀어붙인다고 지적했던 감사원의 조사결과 부가가치 증가효과와 유입인구 전망치를 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정부는 혁신도시 건설로 1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부가가치 증가도 4조원대에 이른다고 홍보했다. 국토연구원의 용역의뢰를 받은 교수는 일자리 3만여개에 부가가치 증가도 1조 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명분 약화를 우려한 정부가 이를 숨기고 국토연구원 직원을 시켜 4조원으로 부풀려 허수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혁신도시로 옮기는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의 이사의향이 16~42%였는데도 80~100%로 계산했고 관련 업종의 기업도 모두 이전하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한다.
자료를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을 이해시켜 당당하게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을 속이고 왜곡해가면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니 뻔뻔한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못을 박아 두겠다”며 기공식을 강행했다.
혁신도시 건설의 명분은 그럴듯했다.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사업으로 평가받을만하다. 그러나 시작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사업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졸속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혁신도시 예정지의 땅값이 폭등하여 토지 보상비가 급증했다. 신도시 조성원가가 인접 산업단지 분양가보다 비싸다. 관련 기업들이 이전을 꺼리고 있다. 고분양가로 인해 공장유치가 어렵게 되어가고 미분양 주택이 양산될 가능성도 높아가고 있다. 새정부가 추진할 공기업 민영화와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2조원 넘게 풀린 토지 보상비는 수도권 부동산 투기에 몰려 가격폭등을 부추기기도 했다.
그렇다고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마당에 전면 백지화하거나 축소할 수도 미룰 수도 없다. 혁신도시 건설 예정 10곳 중 5곳은 이미 착공했고 나머지 5곳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이다. 토지 보상비율도 70%를 넘어섰다.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는 셈이다.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도 큰 문제다. 백지화나 사업축소가 되면 지역경제 발전에 잔뜩 기대를 부풀려왔던 지역주민들은 꿈이 무너지는 허망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신뢰도 떨어지게 된다. 해당 지자체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추진중인 정책을 뒤집는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느냐”고 항변한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던 중요 정책을 다음 정부가 뒤집게 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그래서 중요하다.
정부 신뢰 해친 기관과 관련자 엄중문책해야
혁신도시 사업은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이미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다. 문제점을 보완할 구제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인구 유입, 기업 유치전략 등 지자체와 주민들과 협의하고 환상이 아닌 현실적인 기대효과와 경제성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당당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전후 여러 차례 당초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타당성을 부풀리고 왜곡하여 졸속과 혼란을 초래하고 정부신뢰를 해친 기관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히 책임을 물어 재발을 경계해야 한다.
김진동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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