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민간기업은 감세 등 인센티브를 받고 외국 교육기관과 특목고도 혁신도시에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축소논란을 불러일으킨 보고서는 문제가 많아 추진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청사 신축비 지원 = 정부는 재원이 부족한 공공기관이 청사 신축비의 70%를 자체 조달하면 나머지 30%는 국고에서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중 재원이 부족한 43개 기관이 2조 9000억원의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안이다.
신축비의 70%를 조달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임차청사로 이전하되 기관특성에 따라 공동청사를 신축하거나 민간자본유치 방식 등을 활용해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일부기관에 대해서는 조직진단(BPR)을 실시하고 국고를 지원해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이나 특목고·자율학교를 설치해 교육여건도 우수하게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혁신도시로 이주하더라도 가족은 남겨두고 혼자 이주하겠다는 응답이 51%에 이르러 인구유입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대책이다.
외국교육기관과 우수학교 유치를 위해 특별법이 개정된다.
이전기관의 지방세 수입을 재원으로 공공 육아시설을 지자체가 설립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지방이전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수립한 주택 우선분양, 주택자금 장기저리 지원 등 지원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동반이주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들에게 실업급여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전 민간기업에 세제지원 = 혁신도시가 지역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학·연 유치 및 협력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가이드라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됐으며 시도별로 지역전략산업 및 이전기관의 산업특화기능과 연계한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한 뒤 협력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세제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동반이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절반을 임대기간 50년, 조성원가의 1%(1㎡당 1500원)미만에 공급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된다. 정부는 임대산업단지 부지를 2010년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기업이 민영화·통폐합될 경우에는 지방이전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전망에 따라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광역경제권 특성화 전략과 혁신도시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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