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견 3백건 이상 접수 … 여론무시한 강행 ‘부담’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한미쇠고기협상결과에 대한 장관고시가 다음주 이후로 미뤄졌다.
민승규 청와대 농수산비서관은 14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 대해 어제까지 300여건이 넘는 이견이 접수됐다”며 “국민 관심사가 큰 사안인 만큼 농수산식품부가 접수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고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비서관은 “검토시간이 필요해 내일(15일) 당장 고시하기는 힘들고 며칠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장관고시를 강행할지 여부는 내주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농식품부 장관이 개정안을 고시하면 곧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변화가 쇠고기 문제를 둘러싼 정책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고시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일부 감지되고 있다. 13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는 정부가 사전사후에 국민과 완벽하게 소통해야 한다”며 “소통문제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과의 의사소통에 미흡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여기에 쇠고기 문제를 둘러싼 국민과의 소통 부재가 사상 최악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로 나타난 점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일신문이 11~12일 실시한 5월 정례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지지도는 4점척도로 22.6%에 머물렀다. 응답자의 84.2%가 쇠고기 협상을 ‘잘못됐다’고 평가했으며 15일로 예정된 장관고시부터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81.2%나 됐다.
그러나 정부가 미국에 재협상까지 요구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견이 예상보다 많아 이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현재로선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할 상황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달 18일 쇠고기협상에 합의한 이후 농식품부는 같은달 2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절차가 종료되는 14일 이후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그동안 고시일이 15일로 알려진 것은 한미 쇠고기 합의문 서문에 ‘한국이 5월15일에 법적절차가 종료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성홍식 정연근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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