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경제규모 13위, 교육경쟁력 35위
지역내일
2008-05-20
경제규모 13위, 교육경쟁력 35위
인간은 착각하는 동물인가. 아니 한국인은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8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주요 도시의 생활물가는 뉴욕보다 20% 이상 비싸다. 한국 생활물가가 세계 최고수준인 것이다. 한국의 1인당 총소득(GNI)은 2단계 하락해 세계 51위에 불과하나 물가가 세계 최고수준인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물론 부동산값이 비싼 것이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2위로 경제강국인 이웃 일본 국민이 검소하게 사는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 헤프게 쓰는 등 근검절약을 모르고 흥청망청 살고 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 석유값이 폭등하는 등 에너지 위기시대를 맞이했는데도, 세계최고 수준의 물가고 속에서도 석유와 전기를 마구 쓰는 등 절약을 모르는 것을 보면 한국인은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 모른다.
교원 ‘철밥통’은 깨야 하나 사기 진작도 중요
그렇다. 한국인은 착각 속에 살고 있다.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을 보면 한국은 조사 55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2단계나 떨어진 것이다. 세계 13위 경제대국이라는 위상에 고취돼 있는 한국인에게는 31위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어디 그것 뿐인가. 아시아 각국을 비교하면 너무 한심하다. 2, 3위인 싱가포르와 홍콩을 비롯해 일본 중국은 물론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도 우리를 앞섰다.
다른 무엇보다도 교육경쟁력이 29위에서 35위로 여섯단계나 하락했다는 사실에 우리의 충격은 더 크다. 우리나라가 민주화와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교육의 힘이었다고 생각할 때 교육경쟁력의 추락은 우리에게 각성을 요구한다. 특히 ‘대학 경쟁력’은 55개 대상국 중 53위에 그쳤다. 고등교육 이수율 4위로 양적 평가에서는 세계최고 수준이나 질적 수준에서는 세계 하위권이라는 평가에 우리는 아연할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가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인 2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도 우리를 참담하게 한다. 10명 중 8명이 기회가 오면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한 것이다.
정말 그렇다. 과학자에게 애국심에만 호소해 국내에 남거나 돌아오기를 요청할 시기가 아니듯이 교육자에게 애국심만을 호소할 시기는 아니다. 과학자가 떠나고 싶은 나라에 미래가 없듯이 교육자가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의지가 없는 곳에는 희망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자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는 있는 것 같다. 물론 교원이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철밥통은 깨야 한다. 교사와 교수의 경쟁력이 글로벌 인재 양성의 전제라는 점에서 교사와 교수의 평가제는 절실하다. 무능 교사와 무능 교수가 더는 교육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될 것이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원의 사기라는 점에서 그들의 긍지와 자존심을 꺾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다. 교원은 어느 직종보다 사회적 경제적 대우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사실 지난 30년간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자율과 경쟁이 우선하지 못했다는 점은 반성해야 한다. 교육이 곧 한국의 미래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 현장에서 자율과 창의성 그리고 경쟁이 배제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4·15 교육자율화’가 규제와 통제 위주의 교육에서 자율과 경쟁의 교육시대로 다가가는 큰 그림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교육 자율화로 우리 교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을 학수고대하는 것이다.
소수자와 약자 위한 ‘배려의 교육’ 절실
자율과 경쟁도 필요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배려의 교육’이다. 자율과 경쟁이 강조되다 보면 소수자, 약자는 소외되기 마련이다. 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사회라면 양극화 대신 화해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공부 못하는 학생, 가난한 학생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배려가 절실한 것이다.
‘2008년을 진정한 교육정상화 자율화의 원년으로’.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슬로건에 우리는 동의한다. 정말 교육의 발전 없이는 국가경쟁력도 높일 수 없다는 점에서 올해를 교육의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동감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이다. 서둘러 자율과 수월성을 강조하다 부작용을 빚는 것보다는 대다수 국민의 동의 아래 세심하게 접근할 것을 기원한다.
정세용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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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착각하는 동물인가. 아니 한국인은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8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주요 도시의 생활물가는 뉴욕보다 20% 이상 비싸다. 한국 생활물가가 세계 최고수준인 것이다. 한국의 1인당 총소득(GNI)은 2단계 하락해 세계 51위에 불과하나 물가가 세계 최고수준인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물론 부동산값이 비싼 것이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2위로 경제강국인 이웃 일본 국민이 검소하게 사는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 헤프게 쓰는 등 근검절약을 모르고 흥청망청 살고 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 석유값이 폭등하는 등 에너지 위기시대를 맞이했는데도, 세계최고 수준의 물가고 속에서도 석유와 전기를 마구 쓰는 등 절약을 모르는 것을 보면 한국인은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 모른다.
교원 ‘철밥통’은 깨야 하나 사기 진작도 중요
그렇다. 한국인은 착각 속에 살고 있다.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을 보면 한국은 조사 55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2단계나 떨어진 것이다. 세계 13위 경제대국이라는 위상에 고취돼 있는 한국인에게는 31위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어디 그것 뿐인가. 아시아 각국을 비교하면 너무 한심하다. 2, 3위인 싱가포르와 홍콩을 비롯해 일본 중국은 물론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도 우리를 앞섰다.
다른 무엇보다도 교육경쟁력이 29위에서 35위로 여섯단계나 하락했다는 사실에 우리의 충격은 더 크다. 우리나라가 민주화와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교육의 힘이었다고 생각할 때 교육경쟁력의 추락은 우리에게 각성을 요구한다. 특히 ‘대학 경쟁력’은 55개 대상국 중 53위에 그쳤다. 고등교육 이수율 4위로 양적 평가에서는 세계최고 수준이나 질적 수준에서는 세계 하위권이라는 평가에 우리는 아연할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가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인 2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도 우리를 참담하게 한다. 10명 중 8명이 기회가 오면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한 것이다.
정말 그렇다. 과학자에게 애국심에만 호소해 국내에 남거나 돌아오기를 요청할 시기가 아니듯이 교육자에게 애국심만을 호소할 시기는 아니다. 과학자가 떠나고 싶은 나라에 미래가 없듯이 교육자가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의지가 없는 곳에는 희망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자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는 있는 것 같다. 물론 교원이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철밥통은 깨야 한다. 교사와 교수의 경쟁력이 글로벌 인재 양성의 전제라는 점에서 교사와 교수의 평가제는 절실하다. 무능 교사와 무능 교수가 더는 교육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될 것이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원의 사기라는 점에서 그들의 긍지와 자존심을 꺾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다. 교원은 어느 직종보다 사회적 경제적 대우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사실 지난 30년간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자율과 경쟁이 우선하지 못했다는 점은 반성해야 한다. 교육이 곧 한국의 미래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 현장에서 자율과 창의성 그리고 경쟁이 배제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4·15 교육자율화’가 규제와 통제 위주의 교육에서 자율과 경쟁의 교육시대로 다가가는 큰 그림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교육 자율화로 우리 교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을 학수고대하는 것이다.
소수자와 약자 위한 ‘배려의 교육’ 절실
자율과 경쟁도 필요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배려의 교육’이다. 자율과 경쟁이 강조되다 보면 소수자, 약자는 소외되기 마련이다. 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사회라면 양극화 대신 화해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공부 못하는 학생, 가난한 학생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배려가 절실한 것이다.
‘2008년을 진정한 교육정상화 자율화의 원년으로’.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슬로건에 우리는 동의한다. 정말 교육의 발전 없이는 국가경쟁력도 높일 수 없다는 점에서 올해를 교육의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동감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이다. 서둘러 자율과 수월성을 강조하다 부작용을 빚는 것보다는 대다수 국민의 동의 아래 세심하게 접근할 것을 기원한다.
정세용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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