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을 재창조하다-인천시 도시재생사업]유럽·일본식 입체도시 선보인다
지역내일
2008-05-21
주거보다 문화 등 복합기능 개발
구도심 살려 지역간 불균형 해소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 개념을 도입해 기존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배경과 내용은 무엇이며, 뉴타운 등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2회에 나눠 살펴본다.
인천시가 도시개발의 체계를 바꾸는데 앞장서고 있다.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한 기존의 도시개발과는 성격이 다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다. 인천시는 이 사업을 통해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초고층 복합도시’ ‘도로 위 입체도시’ 등을 구도심에 선보일 계획이다.
시는 이미 4~5년 전부터 일본 유럽 등을 돌며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기본 방향을 정립해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이 지난 7일 착공됐고,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도 최근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끝내고 보상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와함께 인천대부지,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주변, 인천역 및 동인천 주변 등 모두 12곳에서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표 참조="">
◆신·구도시 간 불균형 해소 = 도시재생 사업의 목표는 ‘낙후된 도시의 기능회복’을 통한 ‘불균형 해소’로 요약된다. 인천은 최근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신항만 개발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됐다. 하지만 경인전철과 항만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의 기능은 점차 쇠퇴해 지역 불균형 해소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도심개발 전략이 바로 도시재생이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이 뉴타운 등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한다. ‘주거’ 아닌 ‘도시’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발방법도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정비에 국한하지 않고 기반시설설치, 도시경관 등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업무 교육 문화 등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추진된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상업 문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중심으로 구도심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 기능 위주의 ‘뉴타운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도시 생애를 고려한 전략 필요 = 그러나 구도심은 신도시 개발에 비해 보상비가 많이 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입체복합도시’다. 토지효율성을 극대화한 입체도시를 조성해 높은 지가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의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왔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국을 만든 뒤 대한주택공사가 ‘도시재생사업단’을 발족했고, 국토해양부도 도시재생과를 만들었다. 인천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은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나아가 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이종용 한국토지공사 책임연구원은 “인천시가 추구하는 개발방향은 컴팩트시티, 압축도시 등 외국에서 적용한 도시개발의 새 패러다임에 부합한다”며 “앞으로는 기존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해 도시재생 및 관리 등 도시생애를 고려한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개발계획 기는 제도 = 풀어야할 과제도 많다. 시 관계자는 “현행 법·제도에 기반해 20~30년을 내다보는 미래도시를 건설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대통령 인수위에 각종 불합리한 법령 등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시가 건의한 내용은 구도심 개발구역지정 요건완화, 주상복합건축물 용도제한 규정개선,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주대책용 주택 전매허용 등 모두 10가지. 손해근 도시재생국장은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를 보장하고 사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했다”며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전체 도시구조를 왜곡할 수 있고, 특정 기능의 과잉과 부동산시장 과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 교수는 “인천의 경우 단위사업별 개발에 치중하다보면 상업·주거 등 선호하는 기능이 과잉공급될 수 있다”며 “전체 도시계획과의 관계설정 및 기능·시기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아파트 분양에 의존하지 않고 기관투자가들이 건설비를 대고 완공 후 운영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하고, 별도의 사업주체 설립이 가능토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의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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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살려 지역간 불균형 해소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 개념을 도입해 기존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배경과 내용은 무엇이며, 뉴타운 등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2회에 나눠 살펴본다.
인천시가 도시개발의 체계를 바꾸는데 앞장서고 있다.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한 기존의 도시개발과는 성격이 다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다. 인천시는 이 사업을 통해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초고층 복합도시’ ‘도로 위 입체도시’ 등을 구도심에 선보일 계획이다.
시는 이미 4~5년 전부터 일본 유럽 등을 돌며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기본 방향을 정립해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이 지난 7일 착공됐고,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도 최근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끝내고 보상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와함께 인천대부지,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주변, 인천역 및 동인천 주변 등 모두 12곳에서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표 참조="">
◆신·구도시 간 불균형 해소 = 도시재생 사업의 목표는 ‘낙후된 도시의 기능회복’을 통한 ‘불균형 해소’로 요약된다. 인천은 최근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신항만 개발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됐다. 하지만 경인전철과 항만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의 기능은 점차 쇠퇴해 지역 불균형 해소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도심개발 전략이 바로 도시재생이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이 뉴타운 등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한다. ‘주거’ 아닌 ‘도시’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발방법도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정비에 국한하지 않고 기반시설설치, 도시경관 등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업무 교육 문화 등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추진된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상업 문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중심으로 구도심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 기능 위주의 ‘뉴타운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도시 생애를 고려한 전략 필요 = 그러나 구도심은 신도시 개발에 비해 보상비가 많이 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입체복합도시’다. 토지효율성을 극대화한 입체도시를 조성해 높은 지가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의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왔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국을 만든 뒤 대한주택공사가 ‘도시재생사업단’을 발족했고, 국토해양부도 도시재생과를 만들었다. 인천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은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나아가 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이종용 한국토지공사 책임연구원은 “인천시가 추구하는 개발방향은 컴팩트시티, 압축도시 등 외국에서 적용한 도시개발의 새 패러다임에 부합한다”며 “앞으로는 기존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해 도시재생 및 관리 등 도시생애를 고려한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개발계획 기는 제도 = 풀어야할 과제도 많다. 시 관계자는 “현행 법·제도에 기반해 20~30년을 내다보는 미래도시를 건설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대통령 인수위에 각종 불합리한 법령 등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시가 건의한 내용은 구도심 개발구역지정 요건완화, 주상복합건축물 용도제한 규정개선,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주대책용 주택 전매허용 등 모두 10가지. 손해근 도시재생국장은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를 보장하고 사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했다”며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전체 도시구조를 왜곡할 수 있고, 특정 기능의 과잉과 부동산시장 과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 교수는 “인천의 경우 단위사업별 개발에 치중하다보면 상업·주거 등 선호하는 기능이 과잉공급될 수 있다”며 “전체 도시계획과의 관계설정 및 기능·시기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아파트 분양에 의존하지 않고 기관투자가들이 건설비를 대고 완공 후 운영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하고, 별도의 사업주체 설립이 가능토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의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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