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가 부실한 지정기업과 규정을 어긴 회원사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증협과 업계에 따르면 증협은 이달까지 지난해 유가증권에 대한 부실추정에 따른 제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양정기준과 방침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에 대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3시장 지정업체 중 회계감사결과 적정이하의 판정을 받은 21개 12월결산법인에 대한 퇴출여부와 범위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협 관계자는 부실추정 증권사에 대해서는 "3개월∼6개월정도는 인수업무를 못하게 해도 시장이나 증권사에 큰 어려움이 없다"며 발행시장의 경직성을 고려한 배려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제3시장 부실기업에 대해서도 증협 관계자는 "관리종목을 신설하는 대신 진입과 퇴출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말해 일단 '퇴출'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추정 증권사 제재 방침 윤곽=오는 21일 부실추정 증권사에 대한 제재에 대한 두 번째 자율규제위원회를 열고 양정기준과 내부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제재까지 이번 달 안에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제재 수준에 대한 구체적 방향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증협 관계자는 "대체로 언론에 공개된 정도의 증권사가 제재 대상이다"고 확인해 20개 증권사가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중 여러 개 회사의 재무상태를 잘못 추정한 증권사도 꽤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개월에서 최고 1년까지 인수업무 정지시키는 제재가 가중돼 개별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 년 동안 인수업무를 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양정기준에 따라 가중수준이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돼 실제로 업무정지를 받는 기간은 줄 가능성이 높다.
증협은 일단 제재는 해야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증권사들의 잘못을 일벌백계해야 하는지 또 그렇게 되면 20개사가 인수업무를 상당기간 하지 못해 발행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력 제재 방침 가능성 높아=증협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잘못해 이러한 규제가 생긴 것"이라며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증권사들이 마치 제재가 강해지면 발행시장이 움직이기 어렵고 증권사들에 큰 타격이 올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한다"면서 "실무자들도 3개월∼6개월 정도는 인수업무를 하지 않아도 회사운영엔 문제없다고 하다"고 말해 제재수위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2년동안의 기업실적을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정에 대한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시장 관리종목 신설 않을듯=지난 주 증협 관계자의 말을 빌어 제3시장에 관리종목이 신설돼 지난 회계감사결과 부실로 판명난 회사에 대한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제3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과의 조율과정에서 관리종목을 신설하는 대신 퇴출과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에 따라 퇴출대상이 되는 기업은 12월결산법인 중 적정 이하의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과 지난 3월말현재 회계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업을 포함해 24개사다. 이들중 17일 현재까지 회계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업은 7개사이고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은 4개사다.
퇴출방침이 결정되면 증협은 범위를 고민해야 한다. 규정대로 3월말까지 내지 않은 기업을 포함해 24개사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소급적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보고서를 내지 않은 7개사로 압축될 가능성도 높다. 코스닥증권시장 제3시장팀 관계자는 "아직 내지 않은 7개사 대부분은 부도처리됐거나 영업정지 등 놔둬도 없어질 정도로 부실한 기업"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협 관계자는 "이주에 윤곽을 잡아 다음주 초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혀 금감원과의 의견조율이 어느정도 끝난 상태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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