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총량 조절방식으로 바뀌어야 … 공정경영 도입으로 제약업 신뢰 회복하겠다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

최근 제약업계는 현 개량신약 약가결정방식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중심에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이 있다. 그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전신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시절에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었다. ‘시장’의 입장에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꼬집는 문 부회장을 지난 28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 현재의 약가결정방식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라는 단일보험체제이기 때문에 보험에 등재되지 않으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런데 정부가 선별해 등재하겠다고 하는데 개별 약품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격이다. 협상력에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제대로 협상이 되겠는가. 단일보험체제라는 수요독점적 위치에서 의약품 보험등재를 선별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다.

- 선별등재방식의 전면적인 부정인가.
그렇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으로서 허가를 받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벽에 부딪쳐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 허가를 받고 제때에 출시해야 하지 않나.

-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선별등재방식을 채택했다고 했다.
어느나라에서도 선별등재제도로 약제비를 절감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사실 선별등재제도는 자국 제약업계를 보호하는 장치로 유용하다. 산업을 살리면서 건보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억지로 선별등재하는 것은 서로에게 피곤할 뿐 재정관리에 도움 안된다.

- 선별등재방식 이전에는 이른바 ‘네가티브’ 등재방식이었는데 등재 의약품이 무려 2만2000여개나 되고 관리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등재 의약품 가운데 실제 처방되는 것은 1만2000여 품목만 사용됐다. 이것만 봐도 스스로 자정기능이 있다고 봐야 한다.

- 정부가 최근 개량신약 약가결정방식 개선안을 제시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개량신약은 되도록 협상대상 품목에서 제외했으면 한다. 제네릭(복제약)이 나오기 전과 후 등 경우를 따져 가격을 산정하면 될 일이다.

- 개선안을 보면 일부 개량신약에 대해서는 산정하는 방식을 택한다고 돼 있다.
우리의 요구는 선별등재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선 등재 후 평가’를 요구한다. 이른바 약효경제성 평가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선택을 받은 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심평원과 건보공단으로 이원화돼 있는 약가결정방식도 일원화돼야 한다.

-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약가관리 대신 어떻게 해야 산업발전에도 긍정적이고 보험재정도 절감될 수 있나.
의약품 총량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약제급여일수 제한이나 다품목처방 금지 등 의약품 남용을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체 약제비 총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개별 약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서로 피곤한 일이다. 갑자기 약값을 크게 낮추는 정책은 세련되지 못했다. 어느 제약사도 신약개발을 자신있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 어렵다고 하면서도 실제 지난해 제약업계 성장률을 보면 상위사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두자리 수 이상이다.
시장에서 인정받는 자사 제품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들의 성장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사실 식약청 허가와 건강보험 등재 이후 의약품 출시라는 과정은 일반 상품과 달리 제약업을 키우는 온실효과를 가져온다. 역으로 온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
현재 제약업 시장은 12조원이다. 이를 2012년 2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이다. 연구개발비율도 현재 6%에서 10%까지 끌어올리려고 한다. 고용도 현재 7만명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복지부 고위공무원 시절과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금과 비교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
협회에 몸담은 지 2년쯤 됐다. 특별히 소신이 달라진 것은 없다. 정부에 있을 때도 제약업계와 등지는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 제약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자칫 의약품 안전관리가 미흡해지고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지 않나.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는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 이후 국내 제약사는 미국 FDA(식품의약품국) 기준인 cGMP(우수의약품 제조관리)를 만족하기 위해 65개사 2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 지난해 유명제약사들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제약사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제약업은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결과 조작사건과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등으로 품질과 가격측면에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의학·학술회에 대한 지원 방식도 개선했다.

- 공정위가 다국적 제약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
공정위가 공정하지 못하다. 국내제약사에 대해서는 심하게 몰아붙이더니만 다국적 제약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늦추고 있다는 인상이다.

- 최근 식약청장이 국내제약사 CEO와 자리에서 한 발언에 업계가 상당히 고무된 것 같다. 분위기는 어땠나.
그동안 식약청장이 그런 자리를 마련한 적이 없었다. 제약업을 도와주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되겠다는 말을 듣고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제약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안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