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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2
초점1
민심의 분노 키우는 이명박정부
- 쇠고기 협정 파문을 계기로 민심이반을 자초한 이명박정부가 돌아선 여론을 다독거리기는커녕 국민적 분노를 부채질하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음.
- 인수위 시절 영어몰입교육부터 ‘강부자’ ‘고소영’ 내각 및 청와대 수석인사, 0교시 허용 등으로 불만을 키우던 여론이 미국산 쇠고기 협정에 이르러 분노로 전환되면서 대규모 촛불시위가 10여차례 이상 이어지는 등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정부와 청와대,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과 대응은 사태를 수습하기보다는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우선 민심수습을 목적으로 한 22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진정성과 진실함이 결여되고, 반성에 따른 후속조치가 전혀 없다는 부정적 평가 속에 곧바로 역풍을 맞고 있음.
- 비난 일색의 인터넷 댓글이 수만건에 이르는 가운데 일반여론은 “민의수렴이 부족했다면 이제라도 재협상에 나서고, 정운천 장관 등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음.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국민 상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냐’ ‘결론은 미안한데 그냥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라는 거냐’ 등 강한 반발의 글이 도배질을 하고 있음.
- 담화발표 하루 전인 21일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야당의 정책적 입장에 대해 ‘항의’한 무례한 처사도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주었음.
- 이날 민주당의 공개로 버시바우 대사의 처사가 알려진 직후 여론은 발끈했음. ‘정권이 굴욕외교를 하니 일개 대사가 한 국가의 제1야당 대표까지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에는 버시바우 대사를 겨냥 ‘조선총독부’라고까지 표현하는 반응이 등장했고 ‘정부가 왜 미국대사의 오만에 뒷짐지고 있냐’는 비판으로까지 확산.
-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20일 정부가 발표한 미국과의 추가협의를 놓고 하루 뒤인 21일 일부 언론을 상대로 “어제 발표된 추가 협의 내용으로 국민적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됐다”고 발언한 것도 여론의 집중표적이 되었음.
- 이는 쇠고기 파문 초기부터 “값싸고 질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거나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 논란과 관련 “소비자가 안 사먹으면 된다”, “수입업자들이 수입 안하겠다고 하지 않나”는 등 이 대통령의 발언과 비슷한 사고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임.
-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잘못된 대응은 한미FTA의 통과 자체를 받아들이던 국민인식을 180도 바꿔놓았음. 과반 이상이 FTA 비준 필요성을 인정하던 여론이 ‘반대한다’로 돌아서게 만든 것. 전문가들은 “쇠고기 파문 과정에서 정부가 거짓말을 한 데다 FDA 관보 오역 등 대외협상능력 부족이 드러나는 등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된 게 여론이 돌아선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음.
-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민심이반을 더 가속화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음. 유가상승, 환율하락,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생활과 밀접한 ‘MB물가’는 관리에 실패했고, 경유상승으로 서민피해가 늘고 있으며 수출증대를 노린 강만수 경제팀의 고환율정책이 대기업과 수출중소기업에게 ‘환헤지 손실’이란 부작용으로 다가서고 있기 때문.
- 대통령조차 경제문제에 대해 “1~2년 기다려달라”고 할 정도이나 이는 ‘경제만큼은 살려낼 것’이란 국민의 기대를 꺾을 위험성이 있음. 이미 대통령의 강한 지지기반인 경제계에서도 ‘기업경영에는 전문가이지만 경제는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지고 있음.
- 현재 이명박정부가 마주하고 있는 ‘분노의 역류’는 부실·부적격 인사 파문에서 생겨난 ‘부패’ 이미지에 ‘무능’과 ‘거짓말’을 보탤 수 있는 위험수위로 치닫는 조짐이 뚜렷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일단 분노한 민심은 다음달 4일 치러질 재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을 상대로 ‘분풀이’를 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그것으로 악화된 불신과 적대감정이 해소될지 장담키 어렵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6·4 재보선, 범여권 쇄신 계기 되려나?
-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담화를 발표했으나, 화가 난 민심을 추스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주류임.
- 국민들이 원한 것을 ‘진정성’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내놓은 것은 ‘FTA’ 비준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야당 압박용이었음. 통합민주당 차 영 대변인은 “유감은 짧고 변명은 길었다.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울며 겨자먹기식 사과 표명일 뿐”이라고 논평했음.
- 한나라당 내에서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음. 쇠고기파동에 대해 “민의수렴 부족했으며, 송구스럽다”고 사과를 했으나, 그에 따른 국정쇄신안이나 책임자 문책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 구체적 행동이나 실천이 따르지 않는 말은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FTA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데 굳이 FTA 국민담화를 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음.
- 물론 6월3일 취임 100일과 국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국정쇄신안이나 책임자 문책을 밝힐 기회가 없지는 않지만, 당내에서는 쇠고기 정국을 전환하려면 ‘한방에 끝냈어야 한다’는 비판도 많음.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인식이 국정쇄신과 책임자 문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민심과 역행할 가능성도 높다는 게 당 내의 시각임.
- 당 내에서는 청와대가 민심을 역행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반전의 기회를 6·4 재보궐 선거로 보고 있음. 만일 6·4 재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다면 이를 계기로 7월3일 예정인 당 대표선거의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것. 현재 청와대쪽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박희태 대표론에 대해 거부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것.
- 당 내부에서는 청와대와 당이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는 자성을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러한 분위기가 당 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박희태나 정몽준 당 대표로는 청와대와 적당한 협력과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임. 그래서 변화와 쇄신을 이끌 수 있는 3선급의 젊은 의원이 당 대표론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음. 7월3일 실시하는 당 대표의 키워드가 화합보다 변화와 쇄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임.
- 그러나 6·4 강동구청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경우, 변화의 쇄신 목소리가 작아지고 장기적으로 범여권에게 독이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음. 인천 서구청장은 민주당 후보가 문제가 많아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며, 서울 강동구청장의 경우도 워낙 한나라당의 강세지역이라 민주당의 승산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것.
- 한나라당 내에서는 자칫 분위기 전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심을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큼.
● 원혜영 의원과 김문수 지사의 인연(B)
-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원혜영 의원이 원내대표를 기반으로 2년 후 경기도지사 도전을 꿈꾸고 있음.
- 이 때문에 새삼스럽게 현직인 김문수 도지사와의 인연이 화제가 되고 있음. 두 사람은 동갑이나 서울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로 김문수 지사가 1년 선배. 이들은 학생운동부터 시작해 그 이후 사회, 정치활동까지 인연을 맺어왔음.
- 특히 김문수 지사가 90년대 민중당을 그만두고 신한국당에 입당, 부천 오정으로 공천을 받았으나 원혜영 의원이 있는 것을 알고 당에 지역구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을 정도였다고. 이처럼 나름대로 서로 챙겨주던 이들의 사이가 2년 후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
● 한나라 단체장-지방의원들 “수도권 집중 못 참아”(B)
- 이명박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앞세워 수도권중심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서 눈길. 이들은 야당과 함께 이명박정부에 집단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됨.
- 경북 김관용 지사가 회장으로 있는 지역균형발전협의회는 22일 모임을 갖고 이명박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
- 이들은 수도권규제완화 중지, 지방 우선지원 약속 마련, 혁신도시 추진 등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명박정부가 수도권중심정책을 강행할 경우 생존권확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함.
- 협의회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한나라당 광역자치단체장 전원과 정갑윤 심재엽 홍문표 김성조 권경석 의원 등이 참여하고있음.
● 민주, 청와대 언론플레이에 불쾌(B)
-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영수회담을 한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측이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의 언론플레이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음.
- 청와대 인사들이 쇠고기재협상 문제로 견해차만 보인 채 회담이 끝난 뒤 일부 기자들에게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손 대표측과 접촉해보니 FTA 문제 등에 대해 분위기가 긍정적이었는데 밤사이 기류가 바뀌었다”, “잘 될 것으로 전해 듣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쪽에 무슨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란 식으로 설명했다는 게 민주당 주요 관계자들의 전언.
- 민주당측은 “사전에 손 대표 본인은 물론 주변 의원, 당직자, 실무라인 등 어느 한사람 전화조차 받은 일이 없다. 청와대가 누구와 접촉했는지 실명으로 거론해보라고 해라”며 비난.
- 당 관계자들은 “FTA 처리 가능성을 시사해 온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에게 협상관련 보고를 해온 정부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청와대 정무라인이 당 전체 의견으로 오판한 것 아니겠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음.
● 쇠고기로 정체성 논란 겪은 선진당(C)
- 쇠고기 파동 때문에 때 아니게 선진당이 논란을 겪고 있음. 특히 정체성 논란이 심각했는데 당선자 워크숍에서 허 영 명지대 명예교수의 발언이 발단이 됨. 선진당이 왜 좌파들과 함께 쇠고기 투쟁에 나섰냐는 질타였는데 이에 이영애 의원이 맞장구를 치면서 더욱 논란이 확대.
- 문제는 대부분 선진당 의원들이 이들의 발언을 들으며 격분했다는 것임. 김낙성 의원은 농담조로 “계속 저러면 탈당하겠다”고 했고 이상민 의원 등은 분을 참지 못했다고 함.
- 이영애 의원은 워낙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강사로 초빙했냐는 것이었음. 선진당의 기본 입장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기 때문임. 결국 나중에 이회창 총재가 직접 이 문제를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했음.
- 최근 쇠고기 파동에서 보수단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정부쪽을 지지하는 단체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으로 이 단체는 한나라당 경선 중 박근혜계인 뉴라이트 청년연합과 폭행시비까지 일으켰던 대표적인 MB계임.
- 선진당 강사로 온 사람이 이 단체 논리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선진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을 참지 못했던 것.
● 현직 국회의원 청부살인 신빙성 낮아(C)
- 현직 국회의원이 9년 전 16대 총선을 앞두고 같은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던 지방의원에 대한 살인을 청부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춘천지검이 수사중. 하지만 진정서의 신빙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무혐의 종결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함.
- 검찰 등에 따르면 진정서를 제출한 A씨는 지난 2002년 내연녀를 토막살인한 죄로 복역중이라고 함. A씨는 병실에 함께 입원중인 환자의 아내를 꼬셔서 내연녀로 삼았음.
- 하지만 이후 내연녀가 A씨의 성적 불구상태를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순간 A씨가 격분, 곡괭이로 여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해 죽이고, 인근에 토막내 묻었다고 함.
- 마치 올 초 개봉한 영화 <추적자>의 스토리와 비슷한 상황. A씨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음.
- 당초 진정서를 접수한 수원지검이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으나 대부분이 사실 관계와 달라 춘천지검에 이첩한 상황임.
● 국세청 직원이 내부게시판에 올린 비판글에 직원들 후끈(C)
- 지난 19일 점심시간에 광주지방청 소속 해남세무서에 근무하는 6급 직원인 김 모씨가 내부 게시판에 국세행정(특히 세무조사)에 대한 비판글을 올리자 직원 8000여명이 접속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음. 지지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음.
- 김씨는 ‘국세행정에 대한 나의 고언’이라는 글에서 최근 세무조사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함.
- 그는 “지난 주말 청장이 앞으로 세무조사는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기준을 공개하고 납세자에게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조사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해 놓고 친박연대 양정례 가족 세무조사는 심의원원회도 거치지 않고 신속히 했다”며 “이는 기본적인 국세행정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정치적인 부분에는 자신이 말한 원칙도 포기하고 움직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음.
- 그는 또 국세청이 업무를 강한 자와 약한 자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하는데 강한 자에게는 약하게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신뢰를 잃고 있다고 말함. “삼성이 스스로 고 이병철 선친의 돈이라고 시인했을 때 당시 상속조사를 제대로 했는가”라고도 물음.
- 그는 국세청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하며 누구에게는 세무조사에 민간인을 참여시키고 누구에게는 벌떡수를 두는 것은 스스로 신뢰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함.
- 마지막으로 정권이 호들갑을 떨더라도 국세청은 의연하게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등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뢰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
- 김씨의 글에 대한 접속이 폭주하고 지지하는 댓글이 달리자 김씨는 다음날 오전 이 글을 게시판에서 삭제함. 국세청 관계자는 “전직원이 18000여명인데 8000여명이 접속한 것은 전례 없이 드문일”이라고 말함.
- 박 모씨는 댓글에서 “국세행정이 너무 대중 인기영합주의로 흐르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고 이 모씨는 “높으신 분들은 무엇을 하는지 직언을 할 것”이라고 말함.
● 법원, 판사들 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외부 반응에 촉각(C)
- 판사들 성과급 지급에 대해 일부 비판여론이 나오면서 법원 수뇌부에서는 여론이 크게 악화될 경우 지급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내부에서는 다소 편법적이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져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판사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 공무원에게는 지급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판사보다 더 임금을 많이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성과급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것임.
- 예산처에서 봉급을 인상시켜주면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 법원에서는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음.
● 몽구 회장 파기환송심(C)
- 재판부가 선고일을 내달 3일로 일찍 잡은 것은 판단할 사안이 양형뿐이라는 점도 있지만 삼성 사건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짐.
- 조만간 삼성 사건도 시작될 텐데, 그렇게 되면 재벌사건으로 한 데 묶여서 재판부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그런 부담을 느끼는 것 자체가 집행유예를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음.
● 경찰 우후죽순 인터넷모임에 골머리(C)
- 경찰 정보통이 최근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각종 인터넷 카페모임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함.
- 대규모 집회의 동향 파악과 불상사 방지, 주최측과의 수위조절 등을 막후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보과는 지금까지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정보요원을 파견해 일상적인 동향을 파악해왔음.
- 하지만 이번 촛불시위는 주도인물 등이 전혀 알려진 인물이 아니고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있어 조직의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움.
- 경찰 내에서는 최근 전주 덕진경찰서 정보과 형사의 심 모 학생 조사건도 이러한 정보부재의 상태에서 무리한 활동이 빚은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경찰은 이번 촛불집회가 일시적으로 잦아들더라도 길게 보면 인터넷 카페모임이 앞으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각종 인터넷 모임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활동에 고심하고 있다고 함.
● 금감원 “차라리 금융위와 합쳐라”(B)
- 금감원 직원들이 인사적체와 임원 인사의 지연, 자격지심 등으로 피로함을 호소.
- MB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와 분리된 금융감독원은 아직 금융위와 업무분장이 분명하게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부원장 인사까지 미뤄지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반년째 계속 되고 있음.
- 당초 5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전까지는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청와대에서 결론을 내주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내부 발탁설(박광철 부원장보)에서부터 외부 영입설까지 온갖 추측만 난무하는 상황.
-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22일 금감원 부원장 인사에 대해 “후보를 복수로 청와대에 추천했으며, 마지막 검증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역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진 않았다”며 “23일 금융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
- 문제는 임원 인사가 늦어지면서 국·팀장 인사도 연쇄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점임. 더구나 국·팀장 공모에 내부인력만 몰리고 외부에서는 신청을 도외시하고 있어 “우수인력은 오지도 않는다”는 평가임.
- 한 증권사 직원은 “금감원으로 갈 경우 연봉은 3분의 1로 줄어드는 반면 단 하루라도 근무하면 향후 3년간 동종업종에 취업제한을 받기 때문에 굳이 갈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 이에 따라 금감원 직원들은 “존재감도 못 느끼고 직장으로서의 매력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차라리 금융위원회와 합쳐지는 게 낫겠다”는 자조적인 분위기까지 나오는 상황임.
- 금감원은 58세 정년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달리 연금제도가 없으며 국장급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연봉이 해마다 깎이는 일종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음.
- 하지만 금융위·금감원을 분리한 지가 채 1년이 되지 않았고 금감원의 전신이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의 민간이어서 이들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할 가능성은 요원함.
● 리스업체들, 대부업 사명 고민(c)
-한국IBM, 귀뚜라미, 시스코코리아가 본업이 아닌 부업 때문에 상호를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면서 대부업체들 상호에 반드시 대부라는 명칭을 넣도록 했기 때문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고가 장비 관련 모기업의 계열사로 장비나 기계설비 리스 등의 업무를 위해 대부업체로 등록돼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4월초 대부업체 감사 설명회를 개최하며 자산 70억 원 이상의 대부업체 100곳을 초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본업이 대부 업이 아닌 업체들 상당수가 밖으로 드러났다고.
-금융위의 상정안이 통과된 뒤 이들 업체들이 계속 대부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호에 대부 명칭을 넣어야 한다 하는데, 즉 ‘한국IBM대부’, ‘귀뚜라미홈시스 대부’등으로 상호가 바뀌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임
● 국토해양부, 철지난 통계로 망신살(c)
-국토해양부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국가통계가 몇 년이 지난 자료들로만 채워지고 있어, 통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국토해양부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통계는 몇 년이 지난 자료가 최신 자료로 서비스되고 심지어 정확한 등록 주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국가통계 포털의 경우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하는데, 최근 한반도 대운하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내수화물과 수출화물의 수송수단은 1996년 이후 데이터를 찾아 볼 수 없고 사업주체별 아파트 건설현황은 2001년 시도별 아파트 동수 현황은 10년이 넘은 1995년 자료만 올라와 있다 함
● 한상률 국세청장, 집무실 이전 구설수(C)
-한상률 국세청장이 ‘투명한 세무행정’을 위해 집무실을 본청 14층에서 12층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 갖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고.
- 국세청 본청 건물은 지난 2003년 1월에 준공되어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아 ‘새 건물’이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 국민의 혈세로 투명 유리벽을 설치한다는 명분으로 ‘멀쩡한 청장실’을 헐어내고 새롭게 이전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게다가 15억으로 책정된 공사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이와 함께 청장이 새로 들어가게 될 집무실의 크기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청장을 비롯한 몇몇 간부들이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게 되고 직원들이 더 협소한 곳으로 옮겨가게 된 것에 대해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는 것.
-심지어 일각에서는 청장 집무실을 12층으로 이전하면 길운이 퍼질 것이라는 풍수지리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함.
● 대신증권 올해 직원 세게 쫀다(C)
- 대신증권이 올해 경영목표를 높게 잡아 직원들이 매우 강한 영업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지난해(2007년 4~2008년3월) 대신증권은 세전 순이익 2561억원, 자산 5.9조원을 달성했음. 이는 전년의 1395억원, 5.3조원에 비해 이익측면에서는 크게 늘어난 것임.
- 올해 대신증권의 경영목표는 세전순이익 3700억원, 시장점유율 주식 6.0%, 선물 3.3%, 옵션 3.5%로 잡았으며 고객계좌수는 12만개를 더 늘려 85만개로 만들겠다는 것. 자산은 9조원.
● NH투자증권 단위농협 효과 나온다(C)
- NH투자증권은 단위농협 4000여개와 농협중앙회 전국지점 1000여개를 활용해 증권관련 계좌를 유치하고 있음. 시작한 지 몇 달 안됐으니 벌써 7만계좌가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함.
- 또 지역농협의 자산을 운용하고 지역자산가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을 고양과 파주에서 지난 3월부터 시작했음. 농협은행 출신 중 퇴임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아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현재 6명 정도가 일하고 있음.
- NH투자증권은 이게 상당한 효과를 거두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음.
- 그러나 현재 지역농협도 직접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놨기 때문에 이게 허용될 경우엔 지역농협이 적극적으로 펀드 판매에 나서, NH투자증권 계좌개설엔 소극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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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의 분노 키우는 이명박정부
- 쇠고기 협정 파문을 계기로 민심이반을 자초한 이명박정부가 돌아선 여론을 다독거리기는커녕 국민적 분노를 부채질하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음.
- 인수위 시절 영어몰입교육부터 ‘강부자’ ‘고소영’ 내각 및 청와대 수석인사, 0교시 허용 등으로 불만을 키우던 여론이 미국산 쇠고기 협정에 이르러 분노로 전환되면서 대규모 촛불시위가 10여차례 이상 이어지는 등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정부와 청와대,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과 대응은 사태를 수습하기보다는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우선 민심수습을 목적으로 한 22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진정성과 진실함이 결여되고, 반성에 따른 후속조치가 전혀 없다는 부정적 평가 속에 곧바로 역풍을 맞고 있음.
- 비난 일색의 인터넷 댓글이 수만건에 이르는 가운데 일반여론은 “민의수렴이 부족했다면 이제라도 재협상에 나서고, 정운천 장관 등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음.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국민 상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냐’ ‘결론은 미안한데 그냥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라는 거냐’ 등 강한 반발의 글이 도배질을 하고 있음.
- 담화발표 하루 전인 21일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야당의 정책적 입장에 대해 ‘항의’한 무례한 처사도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주었음.
- 이날 민주당의 공개로 버시바우 대사의 처사가 알려진 직후 여론은 발끈했음. ‘정권이 굴욕외교를 하니 일개 대사가 한 국가의 제1야당 대표까지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에는 버시바우 대사를 겨냥 ‘조선총독부’라고까지 표현하는 반응이 등장했고 ‘정부가 왜 미국대사의 오만에 뒷짐지고 있냐’는 비판으로까지 확산.
-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20일 정부가 발표한 미국과의 추가협의를 놓고 하루 뒤인 21일 일부 언론을 상대로 “어제 발표된 추가 협의 내용으로 국민적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됐다”고 발언한 것도 여론의 집중표적이 되었음.
- 이는 쇠고기 파문 초기부터 “값싸고 질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거나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 논란과 관련 “소비자가 안 사먹으면 된다”, “수입업자들이 수입 안하겠다고 하지 않나”는 등 이 대통령의 발언과 비슷한 사고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임.
-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잘못된 대응은 한미FTA의 통과 자체를 받아들이던 국민인식을 180도 바꿔놓았음. 과반 이상이 FTA 비준 필요성을 인정하던 여론이 ‘반대한다’로 돌아서게 만든 것. 전문가들은 “쇠고기 파문 과정에서 정부가 거짓말을 한 데다 FDA 관보 오역 등 대외협상능력 부족이 드러나는 등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된 게 여론이 돌아선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음.
-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민심이반을 더 가속화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음. 유가상승, 환율하락,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생활과 밀접한 ‘MB물가’는 관리에 실패했고, 경유상승으로 서민피해가 늘고 있으며 수출증대를 노린 강만수 경제팀의 고환율정책이 대기업과 수출중소기업에게 ‘환헤지 손실’이란 부작용으로 다가서고 있기 때문.
- 대통령조차 경제문제에 대해 “1~2년 기다려달라”고 할 정도이나 이는 ‘경제만큼은 살려낼 것’이란 국민의 기대를 꺾을 위험성이 있음. 이미 대통령의 강한 지지기반인 경제계에서도 ‘기업경영에는 전문가이지만 경제는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지고 있음.
- 현재 이명박정부가 마주하고 있는 ‘분노의 역류’는 부실·부적격 인사 파문에서 생겨난 ‘부패’ 이미지에 ‘무능’과 ‘거짓말’을 보탤 수 있는 위험수위로 치닫는 조짐이 뚜렷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일단 분노한 민심은 다음달 4일 치러질 재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을 상대로 ‘분풀이’를 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그것으로 악화된 불신과 적대감정이 해소될지 장담키 어렵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6·4 재보선, 범여권 쇄신 계기 되려나?
-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담화를 발표했으나, 화가 난 민심을 추스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주류임.
- 국민들이 원한 것을 ‘진정성’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내놓은 것은 ‘FTA’ 비준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야당 압박용이었음. 통합민주당 차 영 대변인은 “유감은 짧고 변명은 길었다.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울며 겨자먹기식 사과 표명일 뿐”이라고 논평했음.
- 한나라당 내에서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음. 쇠고기파동에 대해 “민의수렴 부족했으며, 송구스럽다”고 사과를 했으나, 그에 따른 국정쇄신안이나 책임자 문책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 구체적 행동이나 실천이 따르지 않는 말은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FTA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데 굳이 FTA 국민담화를 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음.
- 물론 6월3일 취임 100일과 국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국정쇄신안이나 책임자 문책을 밝힐 기회가 없지는 않지만, 당내에서는 쇠고기 정국을 전환하려면 ‘한방에 끝냈어야 한다’는 비판도 많음.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인식이 국정쇄신과 책임자 문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민심과 역행할 가능성도 높다는 게 당 내의 시각임.
- 당 내에서는 청와대가 민심을 역행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반전의 기회를 6·4 재보궐 선거로 보고 있음. 만일 6·4 재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다면 이를 계기로 7월3일 예정인 당 대표선거의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것. 현재 청와대쪽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박희태 대표론에 대해 거부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것.
- 당 내부에서는 청와대와 당이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는 자성을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러한 분위기가 당 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박희태나 정몽준 당 대표로는 청와대와 적당한 협력과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임. 그래서 변화와 쇄신을 이끌 수 있는 3선급의 젊은 의원이 당 대표론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음. 7월3일 실시하는 당 대표의 키워드가 화합보다 변화와 쇄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임.
- 그러나 6·4 강동구청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경우, 변화의 쇄신 목소리가 작아지고 장기적으로 범여권에게 독이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음. 인천 서구청장은 민주당 후보가 문제가 많아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며, 서울 강동구청장의 경우도 워낙 한나라당의 강세지역이라 민주당의 승산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것.
- 한나라당 내에서는 자칫 분위기 전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심을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큼.
● 원혜영 의원과 김문수 지사의 인연(B)
-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원혜영 의원이 원내대표를 기반으로 2년 후 경기도지사 도전을 꿈꾸고 있음.
- 이 때문에 새삼스럽게 현직인 김문수 도지사와의 인연이 화제가 되고 있음. 두 사람은 동갑이나 서울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로 김문수 지사가 1년 선배. 이들은 학생운동부터 시작해 그 이후 사회, 정치활동까지 인연을 맺어왔음.
- 특히 김문수 지사가 90년대 민중당을 그만두고 신한국당에 입당, 부천 오정으로 공천을 받았으나 원혜영 의원이 있는 것을 알고 당에 지역구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을 정도였다고. 이처럼 나름대로 서로 챙겨주던 이들의 사이가 2년 후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
● 한나라 단체장-지방의원들 “수도권 집중 못 참아”(B)
- 이명박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앞세워 수도권중심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서 눈길. 이들은 야당과 함께 이명박정부에 집단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됨.
- 경북 김관용 지사가 회장으로 있는 지역균형발전협의회는 22일 모임을 갖고 이명박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
- 이들은 수도권규제완화 중지, 지방 우선지원 약속 마련, 혁신도시 추진 등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명박정부가 수도권중심정책을 강행할 경우 생존권확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함.
- 협의회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한나라당 광역자치단체장 전원과 정갑윤 심재엽 홍문표 김성조 권경석 의원 등이 참여하고있음.
● 민주, 청와대 언론플레이에 불쾌(B)
-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영수회담을 한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측이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의 언론플레이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음.
- 청와대 인사들이 쇠고기재협상 문제로 견해차만 보인 채 회담이 끝난 뒤 일부 기자들에게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손 대표측과 접촉해보니 FTA 문제 등에 대해 분위기가 긍정적이었는데 밤사이 기류가 바뀌었다”, “잘 될 것으로 전해 듣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쪽에 무슨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란 식으로 설명했다는 게 민주당 주요 관계자들의 전언.
- 민주당측은 “사전에 손 대표 본인은 물론 주변 의원, 당직자, 실무라인 등 어느 한사람 전화조차 받은 일이 없다. 청와대가 누구와 접촉했는지 실명으로 거론해보라고 해라”며 비난.
- 당 관계자들은 “FTA 처리 가능성을 시사해 온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에게 협상관련 보고를 해온 정부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청와대 정무라인이 당 전체 의견으로 오판한 것 아니겠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음.
● 쇠고기로 정체성 논란 겪은 선진당(C)
- 쇠고기 파동 때문에 때 아니게 선진당이 논란을 겪고 있음. 특히 정체성 논란이 심각했는데 당선자 워크숍에서 허 영 명지대 명예교수의 발언이 발단이 됨. 선진당이 왜 좌파들과 함께 쇠고기 투쟁에 나섰냐는 질타였는데 이에 이영애 의원이 맞장구를 치면서 더욱 논란이 확대.
- 문제는 대부분 선진당 의원들이 이들의 발언을 들으며 격분했다는 것임. 김낙성 의원은 농담조로 “계속 저러면 탈당하겠다”고 했고 이상민 의원 등은 분을 참지 못했다고 함.
- 이영애 의원은 워낙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강사로 초빙했냐는 것이었음. 선진당의 기본 입장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기 때문임. 결국 나중에 이회창 총재가 직접 이 문제를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했음.
- 최근 쇠고기 파동에서 보수단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정부쪽을 지지하는 단체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으로 이 단체는 한나라당 경선 중 박근혜계인 뉴라이트 청년연합과 폭행시비까지 일으켰던 대표적인 MB계임.
- 선진당 강사로 온 사람이 이 단체 논리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선진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을 참지 못했던 것.
● 현직 국회의원 청부살인 신빙성 낮아(C)
- 현직 국회의원이 9년 전 16대 총선을 앞두고 같은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던 지방의원에 대한 살인을 청부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춘천지검이 수사중. 하지만 진정서의 신빙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무혐의 종결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함.
- 검찰 등에 따르면 진정서를 제출한 A씨는 지난 2002년 내연녀를 토막살인한 죄로 복역중이라고 함. A씨는 병실에 함께 입원중인 환자의 아내를 꼬셔서 내연녀로 삼았음.
- 하지만 이후 내연녀가 A씨의 성적 불구상태를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순간 A씨가 격분, 곡괭이로 여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해 죽이고, 인근에 토막내 묻었다고 함.
- 마치 올 초 개봉한 영화 <추적자>의 스토리와 비슷한 상황. A씨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음.
- 당초 진정서를 접수한 수원지검이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으나 대부분이 사실 관계와 달라 춘천지검에 이첩한 상황임.
● 국세청 직원이 내부게시판에 올린 비판글에 직원들 후끈(C)
- 지난 19일 점심시간에 광주지방청 소속 해남세무서에 근무하는 6급 직원인 김 모씨가 내부 게시판에 국세행정(특히 세무조사)에 대한 비판글을 올리자 직원 8000여명이 접속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음. 지지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음.
- 김씨는 ‘국세행정에 대한 나의 고언’이라는 글에서 최근 세무조사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함.
- 그는 “지난 주말 청장이 앞으로 세무조사는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기준을 공개하고 납세자에게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조사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해 놓고 친박연대 양정례 가족 세무조사는 심의원원회도 거치지 않고 신속히 했다”며 “이는 기본적인 국세행정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정치적인 부분에는 자신이 말한 원칙도 포기하고 움직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음.
- 그는 또 국세청이 업무를 강한 자와 약한 자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하는데 강한 자에게는 약하게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신뢰를 잃고 있다고 말함. “삼성이 스스로 고 이병철 선친의 돈이라고 시인했을 때 당시 상속조사를 제대로 했는가”라고도 물음.
- 그는 국세청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하며 누구에게는 세무조사에 민간인을 참여시키고 누구에게는 벌떡수를 두는 것은 스스로 신뢰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함.
- 마지막으로 정권이 호들갑을 떨더라도 국세청은 의연하게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등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뢰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
- 김씨의 글에 대한 접속이 폭주하고 지지하는 댓글이 달리자 김씨는 다음날 오전 이 글을 게시판에서 삭제함. 국세청 관계자는 “전직원이 18000여명인데 8000여명이 접속한 것은 전례 없이 드문일”이라고 말함.
- 박 모씨는 댓글에서 “국세행정이 너무 대중 인기영합주의로 흐르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고 이 모씨는 “높으신 분들은 무엇을 하는지 직언을 할 것”이라고 말함.
● 법원, 판사들 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외부 반응에 촉각(C)
- 판사들 성과급 지급에 대해 일부 비판여론이 나오면서 법원 수뇌부에서는 여론이 크게 악화될 경우 지급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내부에서는 다소 편법적이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져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판사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 공무원에게는 지급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판사보다 더 임금을 많이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성과급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것임.
- 예산처에서 봉급을 인상시켜주면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 법원에서는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음.
● 몽구 회장 파기환송심(C)
- 재판부가 선고일을 내달 3일로 일찍 잡은 것은 판단할 사안이 양형뿐이라는 점도 있지만 삼성 사건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짐.
- 조만간 삼성 사건도 시작될 텐데, 그렇게 되면 재벌사건으로 한 데 묶여서 재판부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그런 부담을 느끼는 것 자체가 집행유예를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음.
● 경찰 우후죽순 인터넷모임에 골머리(C)
- 경찰 정보통이 최근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각종 인터넷 카페모임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함.
- 대규모 집회의 동향 파악과 불상사 방지, 주최측과의 수위조절 등을 막후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보과는 지금까지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정보요원을 파견해 일상적인 동향을 파악해왔음.
- 하지만 이번 촛불시위는 주도인물 등이 전혀 알려진 인물이 아니고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있어 조직의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움.
- 경찰 내에서는 최근 전주 덕진경찰서 정보과 형사의 심 모 학생 조사건도 이러한 정보부재의 상태에서 무리한 활동이 빚은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경찰은 이번 촛불집회가 일시적으로 잦아들더라도 길게 보면 인터넷 카페모임이 앞으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각종 인터넷 모임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활동에 고심하고 있다고 함.
● 금감원 “차라리 금융위와 합쳐라”(B)
- 금감원 직원들이 인사적체와 임원 인사의 지연, 자격지심 등으로 피로함을 호소.
- MB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와 분리된 금융감독원은 아직 금융위와 업무분장이 분명하게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부원장 인사까지 미뤄지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반년째 계속 되고 있음.
- 당초 5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전까지는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청와대에서 결론을 내주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내부 발탁설(박광철 부원장보)에서부터 외부 영입설까지 온갖 추측만 난무하는 상황.
-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22일 금감원 부원장 인사에 대해 “후보를 복수로 청와대에 추천했으며, 마지막 검증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역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진 않았다”며 “23일 금융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
- 문제는 임원 인사가 늦어지면서 국·팀장 인사도 연쇄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점임. 더구나 국·팀장 공모에 내부인력만 몰리고 외부에서는 신청을 도외시하고 있어 “우수인력은 오지도 않는다”는 평가임.
- 한 증권사 직원은 “금감원으로 갈 경우 연봉은 3분의 1로 줄어드는 반면 단 하루라도 근무하면 향후 3년간 동종업종에 취업제한을 받기 때문에 굳이 갈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 이에 따라 금감원 직원들은 “존재감도 못 느끼고 직장으로서의 매력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차라리 금융위원회와 합쳐지는 게 낫겠다”는 자조적인 분위기까지 나오는 상황임.
- 금감원은 58세 정년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달리 연금제도가 없으며 국장급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연봉이 해마다 깎이는 일종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음.
- 하지만 금융위·금감원을 분리한 지가 채 1년이 되지 않았고 금감원의 전신이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의 민간이어서 이들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할 가능성은 요원함.
● 리스업체들, 대부업 사명 고민(c)
-한국IBM, 귀뚜라미, 시스코코리아가 본업이 아닌 부업 때문에 상호를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면서 대부업체들 상호에 반드시 대부라는 명칭을 넣도록 했기 때문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고가 장비 관련 모기업의 계열사로 장비나 기계설비 리스 등의 업무를 위해 대부업체로 등록돼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4월초 대부업체 감사 설명회를 개최하며 자산 70억 원 이상의 대부업체 100곳을 초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본업이 대부 업이 아닌 업체들 상당수가 밖으로 드러났다고.
-금융위의 상정안이 통과된 뒤 이들 업체들이 계속 대부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호에 대부 명칭을 넣어야 한다 하는데, 즉 ‘한국IBM대부’, ‘귀뚜라미홈시스 대부’등으로 상호가 바뀌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임
● 국토해양부, 철지난 통계로 망신살(c)
-국토해양부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국가통계가 몇 년이 지난 자료들로만 채워지고 있어, 통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국토해양부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통계는 몇 년이 지난 자료가 최신 자료로 서비스되고 심지어 정확한 등록 주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국가통계 포털의 경우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하는데, 최근 한반도 대운하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내수화물과 수출화물의 수송수단은 1996년 이후 데이터를 찾아 볼 수 없고 사업주체별 아파트 건설현황은 2001년 시도별 아파트 동수 현황은 10년이 넘은 1995년 자료만 올라와 있다 함
● 한상률 국세청장, 집무실 이전 구설수(C)
-한상률 국세청장이 ‘투명한 세무행정’을 위해 집무실을 본청 14층에서 12층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 갖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고.
- 국세청 본청 건물은 지난 2003년 1월에 준공되어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아 ‘새 건물’이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 국민의 혈세로 투명 유리벽을 설치한다는 명분으로 ‘멀쩡한 청장실’을 헐어내고 새롭게 이전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게다가 15억으로 책정된 공사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이와 함께 청장이 새로 들어가게 될 집무실의 크기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청장을 비롯한 몇몇 간부들이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게 되고 직원들이 더 협소한 곳으로 옮겨가게 된 것에 대해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는 것.
-심지어 일각에서는 청장 집무실을 12층으로 이전하면 길운이 퍼질 것이라는 풍수지리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함.
● 대신증권 올해 직원 세게 쫀다(C)
- 대신증권이 올해 경영목표를 높게 잡아 직원들이 매우 강한 영업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지난해(2007년 4~2008년3월) 대신증권은 세전 순이익 2561억원, 자산 5.9조원을 달성했음. 이는 전년의 1395억원, 5.3조원에 비해 이익측면에서는 크게 늘어난 것임.
- 올해 대신증권의 경영목표는 세전순이익 3700억원, 시장점유율 주식 6.0%, 선물 3.3%, 옵션 3.5%로 잡았으며 고객계좌수는 12만개를 더 늘려 85만개로 만들겠다는 것. 자산은 9조원.
● NH투자증권 단위농협 효과 나온다(C)
- NH투자증권은 단위농협 4000여개와 농협중앙회 전국지점 1000여개를 활용해 증권관련 계좌를 유치하고 있음. 시작한 지 몇 달 안됐으니 벌써 7만계좌가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함.
- 또 지역농협의 자산을 운용하고 지역자산가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을 고양과 파주에서 지난 3월부터 시작했음. 농협은행 출신 중 퇴임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아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현재 6명 정도가 일하고 있음.
- NH투자증권은 이게 상당한 효과를 거두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음.
- 그러나 현재 지역농협도 직접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놨기 때문에 이게 허용될 경우엔 지역농협이 적극적으로 펀드 판매에 나서, NH투자증권 계좌개설엔 소극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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