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250곳 10% 감원, 50곳 민영화
산은 등 기업가치 높여 내년부터 매각추진
지역내일
2008-05-23
(수정 2008-05-23 오전 10:16:39)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민영화대상 50여곳을 뺀 나머지 250여곳도 10%의 인력을 줄이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공공기관수는 물론 직원수도 25만명대에서 18만명대로 크게 줄어든다.
또 산업은행 등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들은 즉시 팔지 않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과정을 거치기로 해 공공기관 매각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 기업은 에너지정책을 마련할때까지 민영화 일정을 늦출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기공기관 개혁안을 다음달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을 성격에 따라 민영화, 통폐합, 일부사업매각, 일부사업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이관 뒤 청산, 경쟁시스템 도입, 자체 구조조정 등 8가지 성격으로 구분했다.
산업은행을 비롯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은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 매각전 기업가치를 높이는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때문에 공공기관 매각은 내년부터나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로공사 항만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과 지역난방공사는 당장 민영화하지 않는대신 민간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일부사업의 경영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또 한전본사와 발전자회사 5곳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공기관은 에너지정책을 다시 짤때까지 민영화를 유보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광역 상수도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민영화하지 않기로 했다. 고속도로 역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점을 고려 민영화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 인력구조조정도 동시 추진한다. 민영화 대상 외 나머지 250여곳의 공공기관 직원수를 10% 정도 줄일 계획이다. 50여곳의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 직원이 민간으로 이동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전체 인원 감축수는 7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현대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등 16개 기업의 정부지분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골프장 등 부동산을 대거 매각해 63조원의 정책추진 재원을 마련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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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업은행 등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들은 즉시 팔지 않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과정을 거치기로 해 공공기관 매각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 기업은 에너지정책을 마련할때까지 민영화 일정을 늦출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기공기관 개혁안을 다음달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을 성격에 따라 민영화, 통폐합, 일부사업매각, 일부사업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이관 뒤 청산, 경쟁시스템 도입, 자체 구조조정 등 8가지 성격으로 구분했다.
산업은행을 비롯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은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 매각전 기업가치를 높이는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때문에 공공기관 매각은 내년부터나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로공사 항만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과 지역난방공사는 당장 민영화하지 않는대신 민간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일부사업의 경영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또 한전본사와 발전자회사 5곳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공기관은 에너지정책을 다시 짤때까지 민영화를 유보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광역 상수도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민영화하지 않기로 했다. 고속도로 역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점을 고려 민영화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 인력구조조정도 동시 추진한다. 민영화 대상 외 나머지 250여곳의 공공기관 직원수를 10% 정도 줄일 계획이다. 50여곳의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 직원이 민간으로 이동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전체 인원 감축수는 7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현대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등 16개 기업의 정부지분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골프장 등 부동산을 대거 매각해 63조원의 정책추진 재원을 마련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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