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원에서 3차원 정보로 확대 … 지능형 국토사업 시동
세계 지적시장 규모 30조원 … 국토해양부가 통합 추진

토지를 재정비하거나 택지를 개발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지적(地籍)조사다. 지적은 땅의 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은 국가 구성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토지를 다루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 지적의 오랜 역사와는 달리 현재 지적은 일제 강점기 때 잘못 그려진 원점 표기로 엉망이다. 지적 원점을 바로 잡은 지도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사람과 땅을 연결하는 행복의 선, 지적의 재발견을 통해 국내 지적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본다.

사람에게 호적이 있듯이 땅에는 지적이 있다. 사람에겐 주민등록등본이 있듯이 땅에는 ‘지적공부’도 있다. 축척별로 다룬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이 모두 ‘지적공부’에 해당한다.
‘지적도’는 평면도에 땅의 형태만 표기돼 있는 2차원의 표식인 셈이다.
최근 이용도가 높은 ‘구글어스’는 위성영상위에 일부건물과 이미지를 보여주는 2차원 지형도로 시설물에 대한 위성사진만 보여줄 뿐 건물과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구글어스’보다 한 발 더 나간 통합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은 토지 및 지하시설물 같은 공간정보를 자세하게 구현하여 국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한국 정부가 준비 중인 국토공간정보는 토지의 형태와 용도뿐만아니라 건물의 크기와 형상, 정확한 위치정보까지 모두 표현 가능한 것이다.
공간정보의 변화상을 이해하려면 핸드폰의 진화를 보면 알 수 있다. 걸고 받는 것에 그쳤던 핸드폰이 최근 데이터전송은 물론, ‘웹 환경’까지 흡수하고 있다.
공간정보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히 토지의 형태와 용도만 보여주던 시스템이 토지의 높낮이에 따른 3차원 정보에, 건물 크기와 용도까지 책상 앞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공간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하나 = 승용차 네비게이션이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정확한 길 안내와 건물 정보 등으로 운전을 한결 쉽게 해주는 네비게이션은 민간 회사에서 변화된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업로드 해야한다.
네비게이션을 제작하는 수많은 회사들은 각자 바뀌는 도로와 건물 정보를 얻기 위해 수많은 인력을 고용해야 하지만, 국가가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 이 같은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공간정보시스템은 땅과 땅 위의 시설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강상구 대한지적공사 미래전략팀 공학박사는 “국가가 공간정보를 통합해 일정 수준까지 국민에게 공개하면 경제적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 토지와 건물에 대한 종합적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의 공간정보는 데이터 취득 및 생성과정에서 오차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국토공간정보서비스의 오차는 ±3㎝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 서로의 위치 확인, 거리와 주변 건물을 보다 정밀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법체계나 정보통합기능이 미완성의 상태로 정밀한 국토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성열 대한지적공사 사장은 “2차원 평면좌표에서 높이 값을 가지고 있는 입체형태의 국토정보를 위성영상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자료 구축이 마무리되면 공개 가능한 정보에 한해 인터넷을 통해 전 국민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 지적 시장 규모는 27~30조원에 이른다. 지적정보가 단순한 토지정보의 개념을 뛰어넘어 공간이라는 3차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측량관련법안의 통폐합 = 지적업무는 그동안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사무를 총괄해왔다. 지적 민원 수수료는 전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비용으로 쓰고 있다.
하지만 택지 및 신도시 개발, 국토계획, 그린벨트 관리 등이 모두 국토해양부 업무로 추진되기 때문에 국토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적 관련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됐다.
옛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던 수로 관련 업무 역시 부처 통폐합으로 국토해양부로 흡수됐다.
국토해양부는 지적과 측량, 수로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통합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대한지적공사와 함께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중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토정보화 담당 조직을 국으로 승격하는 등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토·바다 모두를 포함한 정보화 프로젝트를 통합 관점에서 제대로 한 번 묶어 보려 한다”며 “올해 국토해양부 사업에는 정보화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성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건교부 시절 1개 팀(국토정보기획팀)으로 운영되던 국토 정보화 조직을 국토정보정책국으로 승격했다. 국토정보정책국은 국토정보정책관 아래 국토정보기획과·국토정보제도과·국토정보산업지원과 등 3개 과와 국토정보센터를 두고 국토와 공간에 대한 정보 통합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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