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중심지 서해안을 주목하라]‘지식창조형 경제특구’로 차별화
지역내일
2008-05-28
서해안 시대가 열리고 있다. 시흥 군자매립지부터 안산 시화호를 지나 화성호까지 뻗은 드넓은 간척지와 개발 가능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평택 일대 등 상상력이 그려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바로 마주보고 있는 중국이 서울의 3배 규모로 신 항구를 개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서해안 지역은 아직 미개발지다.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과 지원도 절실하다. 경기도가 서해안 시대를 열기 위한 구상과 계획을 점검한다.
경기·충남 5개 지구 5505만㎡
2025년까지 7조4500억원 투입
서해안 성장벨트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기 평택·화성과 충남 아산 서산 당진 일대 5505만1000㎡(1665만평)에 2025년까지 7조4458억원을 투입해 ‘지식창조형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확정·고시했다.
개발사업은 송악 인주 지곡 포승 향남 5개 지구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지구별 기능을 특화한 국제업무 주거복합도시 첨단클러스터 물류기지 전자·정보 및 레저휴양단지 등이 들어선다.<그림참조>
사업은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2013년까지 첨단산업 및 국제물류기능 수행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투자유치사업이 전개된다. 택지·산업단지 추가조성 등의 2단계(2019년), 3단계(2025년)사업도 연이어 추진된다.
◆첨단산업 국제협력 거점으로 조성 = 충남과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산업중심의 ‘지식창조형 경제특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국제·금융업무기능 등이 중심인 인천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첨단산업에 중심을 둔 차별화 전략을 펴겠다는 것이다. 여재홍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은 “지식창조형 경제특구란 기존 생산·교역에 R&D기반 첨단산업클러스터 지식네트워크 기능이 복합된 미래형 경제특구”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 IT BT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 한편 중국 경제성장에 대처하기 위한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평택·당진항은 단순 물류교역형 항만이 아니라 부가가치 물류에 초점을 둔 지역중추항만으로 개발된다.
경기도는 2025년까지 자동차 IT BT분야에서 세계 3위권, 첨단부품 부가가치물류분야에서 아시아 5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대중국 전진지기이자 자동차·IT 등 첨단산업의 국내 최대집적지로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가장 유리한 곳”이라며 “첨단산업분야에서 국제협력이 이뤄지는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원 93% 민·외자유치로 조달 =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93%를 민자·외자유치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국고지원보다 투자유치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도는 외국인투자 유치전략과 사업추진방식도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산업용지의 10% 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저가형 임대산업단지로 조성, 공급한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은 0.8%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전체 산업용지의 36.0%에 해당하는 4.69㎢를 외투기업 전용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외자유치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첨단기술분야 외국R&D연구소에는 무상으로 임대단지를 제공하고, 현재 시행중인 지방세 감면기간 및 범위를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이 살고 싶은 정주여건 조성에도 힘쓴다. 주거·업무기능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상업·업무지구 내 레지던스·비즈니스호텔, 서비스아파트(주상복합) 등을 건립한다. 지구별로 1개씩 외국인학교를 세우고 송악·포승지구 등 3곳에 외국인지원 의료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수정법 적용 배제 등 규제개선 필수 = 오는 7월1일 개청할 예정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 외국인투자유치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전체 인력의 50%이상을 전문성을 갖춘 개방형직원으로 채용한다. 또 독립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직원에 대한 청장의 독립적 인사권을 보장하고 외투기업별 전담 PM제도 운영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경기도는 파주LCD단지 등 그동안 축적한 외자유치 노하우를 바탕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조성을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한 규제가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협력해 수정법 적용 배제, 공업물량 별도배정, 공업용지 개발부담금 면제 등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여재홍 단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총사업비의 20%이상을 국고지원에 의존하는 기존 경제자유구여과 달리 민·외자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각종 불필요한 규제 및 행정절차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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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5개 지구 5505만㎡
2025년까지 7조4500억원 투입
서해안 성장벨트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기 평택·화성과 충남 아산 서산 당진 일대 5505만1000㎡(1665만평)에 2025년까지 7조4458억원을 투입해 ‘지식창조형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확정·고시했다.
개발사업은 송악 인주 지곡 포승 향남 5개 지구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지구별 기능을 특화한 국제업무 주거복합도시 첨단클러스터 물류기지 전자·정보 및 레저휴양단지 등이 들어선다.<그림참조>
사업은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2013년까지 첨단산업 및 국제물류기능 수행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투자유치사업이 전개된다. 택지·산업단지 추가조성 등의 2단계(2019년), 3단계(2025년)사업도 연이어 추진된다.
◆첨단산업 국제협력 거점으로 조성 = 충남과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산업중심의 ‘지식창조형 경제특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국제·금융업무기능 등이 중심인 인천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첨단산업에 중심을 둔 차별화 전략을 펴겠다는 것이다. 여재홍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은 “지식창조형 경제특구란 기존 생산·교역에 R&D기반 첨단산업클러스터 지식네트워크 기능이 복합된 미래형 경제특구”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 IT BT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 한편 중국 경제성장에 대처하기 위한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평택·당진항은 단순 물류교역형 항만이 아니라 부가가치 물류에 초점을 둔 지역중추항만으로 개발된다.
경기도는 2025년까지 자동차 IT BT분야에서 세계 3위권, 첨단부품 부가가치물류분야에서 아시아 5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대중국 전진지기이자 자동차·IT 등 첨단산업의 국내 최대집적지로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가장 유리한 곳”이라며 “첨단산업분야에서 국제협력이 이뤄지는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원 93% 민·외자유치로 조달 =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93%를 민자·외자유치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국고지원보다 투자유치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도는 외국인투자 유치전략과 사업추진방식도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산업용지의 10% 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저가형 임대산업단지로 조성, 공급한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은 0.8%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전체 산업용지의 36.0%에 해당하는 4.69㎢를 외투기업 전용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외자유치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첨단기술분야 외국R&D연구소에는 무상으로 임대단지를 제공하고, 현재 시행중인 지방세 감면기간 및 범위를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이 살고 싶은 정주여건 조성에도 힘쓴다. 주거·업무기능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상업·업무지구 내 레지던스·비즈니스호텔, 서비스아파트(주상복합) 등을 건립한다. 지구별로 1개씩 외국인학교를 세우고 송악·포승지구 등 3곳에 외국인지원 의료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수정법 적용 배제 등 규제개선 필수 = 오는 7월1일 개청할 예정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 외국인투자유치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전체 인력의 50%이상을 전문성을 갖춘 개방형직원으로 채용한다. 또 독립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직원에 대한 청장의 독립적 인사권을 보장하고 외투기업별 전담 PM제도 운영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경기도는 파주LCD단지 등 그동안 축적한 외자유치 노하우를 바탕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조성을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한 규제가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협력해 수정법 적용 배제, 공업물량 별도배정, 공업용지 개발부담금 면제 등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여재홍 단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총사업비의 20%이상을 국고지원에 의존하는 기존 경제자유구여과 달리 민·외자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각종 불필요한 규제 및 행정절차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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