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 … FTA 체결 검토
이명박 대통령-후진타오 주석 공동기자회견서 밝혀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정치 안보 외교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공통의 전략적 목표를 위해 함께 가게 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한중 관계가 소홀히 될 것이란 중국 측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양국 관계가 격상되면 정상간 수시 회담과 함께 다양한 대화채널이 가동된다. 외교당국간 차관급 전략대화가 신설되고 외교 안보 분야의 대화가 정례화된다. 우선 이 대통령은 8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후 주석은 연내 한국을 답방하기로 합의했다.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양국이 전략적 목표의 공유와 이해 없이는 대외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대외관계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간의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풀이했다. 중국은 러시아 인도 등 외교적으로 핵심적인 인접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6자 회담의 진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핵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을 위해 북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비핵·개·3000’ 구상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진전을 평가하고 ‘9.19 공동성명’이행을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간 실질협력 방안과 관련,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국 경제가 계속 발전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후 주석은 쓰촨성 대지진의 피해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측의 적극적인 구호활동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만찬 직후 양 정상은 중국에서 최근 구호활동을 벌인 김영석 한국 지진구조팀장과 김진호 자원봉사단원을 만나 담소를 나눴으며, 후 주석은 김 팀장에게 직접 “한국 구조대원들이 어려운 와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이재민을 돕는 데 적극 노력해 줘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만찬에는 우리 측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공식수행원 12명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수빈삼성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 15명 등 총 35명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선 천창즈 전인대 부위원장과 다이빙궈 국무위원, 양제츠 외교부장을 비롯한 36명이 참석했다.

◆조문외교에도 각별한 관심 = 두 정상은 또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쓰촨성 대지진 참사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달했으며 후진타오 주석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측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대지진사태에 대한 조의와 위로의 뜻을 표명하는 등 ‘조문외교’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27일 오후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뒤 트랩을 내려오기 전 이 대통령이 환영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지 않은 것도 이같은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후 주석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비핵·개방·3000’에 대해 명시적인 지지표명은 유보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개최된 한미-한일정상회담에서는 미일 두 나라 정상이 ‘비핵·개방·3000’에 대해 지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미군사동맹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이례적으로 언급한 점도 한중관계의 현 주소를 보여준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경제·통상 협력 강화 = 두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협력의 확대문제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의 지난해 대 중국 교역액이 1450억달러로 한미-한일 교역량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 또 한국의 대중국 실제 투자액이 52억3000만달러로 제1의 투자대상국이기도 하다.
두 정상은 경협 확대를 위해 특히 세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이 중국에 비해 강점을 갖고 있으면서 중국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이동통신, 금융, 원전·에너지 분야다.
아울러 학위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MOU) 및 극지 과학기술 협력 강화 양해각서에 서명한 것도 성과물로 꼽힌다. 학위 상호인정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대학원 이수학력을 두 나라가 서로 인정하는 것으로 교류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현재 진행중인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가기로 했다.
후 주석은 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한 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기로 했다”면서 “중국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 과정을 지지하며, 6자 회담 과정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진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창조와 실용의 정신을 기반으로 두 나라가 지금까지의 관계 발전 성과를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기로 합의했다”면서 “후 주석은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베이징 =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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