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사람과 땅을 잇는 행복의 선]대한민국 측량기술, 개발도상국 석권

지역내일 2008-05-30
베트남 라오스 모로코 등 해외 토지사업 주도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에서 측량기술 호평

토지를 재정비하거나 택지를 개발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지적(地籍)조사다. 지적은 땅의 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은 국가 구성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토지를 다루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 지적의 오랜 역사와는 달리 현재 지적은 일제 강점기 때 잘못 그려진 원점 표기로 엉망이다. 지적 원점을 바로 잡은 지도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사람과 땅을 연결하는 행복의 선, 지적의 재발견을 통해 국내 지적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본다.

중동의 송유관은 사막을 가로질러 원유를 장거리 운송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송유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적측량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작 지점에서 1㎝의 오차가 벌어졌다 하더라도 수천 킬로미터를 지나면 몇 미터의 오차가 생겨 송유관을 연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국토 및 자원개발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지적측량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국내 지적측량업계 상황은 어떨까. 국내 상황은 지적측량시장의 경쟁 가속화로 민간 측량업체만 70여개에 달하는 등 포화상태에 놓였고, 이러한 업체 증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태석 청주대학교 지적학과 교수는 “일본이 지적조사를 통해 1만여 개가 넘는 국토조사 관련 업체가 활황을 누렸다” 면서 “우리나라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바탕으로 한국형 지적모델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준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한지적공사는 이미 해외 측량시장 진출에 나서 동남아 중앙아시아 지역에 측량기술을 전파하고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그 첫 성과는 라오스에서 나타났다. 2005년 라오스 국영토지개발공사와 지적협력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라오스에서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곧이어 수도 비엔티안에서 태국 국경까지 총 연장 155㎞ 구간의 도로건설을 위한 지적현황측량 사업을 수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는 지적청이 추진하는 토지등록사업을 KOICA(한국국제협력단) 기금 100만 달러에 계약을 체결, 현지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재 사업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베트남 박닌성 산업단지 및 신도시 조성 측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7억3000만원 규모로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현지에서 업무를 진행 중이다.
5월초 한승수 총리의 자원외교 현장에 이성열 대한지적공사 사장이 경제사절단으로 참가하는 등 측량기술 수출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지적등록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몽골과도 지적사업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측량시장은 스웨덴 등 선진국들의 독무대였지만 대한지적공사는 70년간 축적된 기술로 독자적인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등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3년간 대한지적공사는 해외사업을 통해 라오스, 모로코 등지에서 30여 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김대영 대한지적공사 관리이사는 “개발도상국 원조가 기술지원 등으로 바뀌면서 지적측량 기술이 해외에 소개돼 호평을 받고 있어 해외 진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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