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지역내일
2008-06-03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정책도 표류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핵심과제로 선정한 ‘지분형 분양주택제’는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 제도는 아파트 구입시 초기부담을 대폭 낮춰 저소득층과 젊은 세대의 내집 마련 희망을 심어주고자 마련됐다. 실수요자가 지분의 51% 이상, 재무적 투자자 49% 미만을 갖게 되며, 실수요자는 지분소유권외에 거주·임대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반면, 투자자는 지분소유권과 독자적 지분거래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발표하자마자 실현가능성이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집값상승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후속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도 축소됐다.
당초 매년 12만가구의 신규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구체적인 입안단계에서 4만8000가구만 특별공급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나머지 7만2000가구는 융자지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전국 50만가구, 수도권 30만가구 공급도 차질이 우려된다. 현재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13만가구를 웃돌면서 주택업체들이 공급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명박정부가 핵심과제로 선정한 ‘지분형 분양주택제’는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 제도는 아파트 구입시 초기부담을 대폭 낮춰 저소득층과 젊은 세대의 내집 마련 희망을 심어주고자 마련됐다. 실수요자가 지분의 51% 이상, 재무적 투자자 49% 미만을 갖게 되며, 실수요자는 지분소유권외에 거주·임대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반면, 투자자는 지분소유권과 독자적 지분거래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발표하자마자 실현가능성이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집값상승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후속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도 축소됐다.
당초 매년 12만가구의 신규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구체적인 입안단계에서 4만8000가구만 특별공급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나머지 7만2000가구는 융자지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전국 50만가구, 수도권 30만가구 공급도 차질이 우려된다. 현재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13만가구를 웃돌면서 주택업체들이 공급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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