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출범 100일이 됐다. 정상적 상태라면 정부는 집권 5년 동안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들께 제시하고 국민들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을 시기이다. 그러나 현실은 희망과 기대는 고사하고 20년 전 암울한 군사독재시기로 후진한 것처럼 보인다. 국민들은 연일 거리로 나가고 경찰은 폭력과 강압으로 시위대를 막기에 급급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한마디로 대통령의 오만 때문이다. 취임 후 지난 100일을 되돌아보면 대통령은 마치 국가운영을 자기 맘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발언했다.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과거 위장전입과 선거법 위반, BBK사건 등으로 호되게 시달렸지만 국민 눈치 보지 않고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의 의혹을 사고 있는 부도덕한 인물들을 장관과 청와대 수석으로 기용했다. ‘best of best’인 사람을 기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은 능력도 없고 눈치보기에 급급한 보신주의자일 뿐이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멋대로 100일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아니었다. 이명박정부 100일은 재벌기업과 가진 자들을 위한 정부였다. 적어도 정책의 수혜대상은 그랬다. 재벌들에게 청와대에 핫라인을 개설해주고, 대안 없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며 은산분리를 완화해 은행을 재벌들에게 갖다 주려고 하고 있다.
이것도 부족해 재벌들이 폐지를 원하는 법규는 모두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시장 질서를 형성하는 규칙(Rule)과 정상적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Regulation)를 구분 하지 않고 법인세 감세 정책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시장질서 위반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도 자제하겠다고 한다.
반면 약자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도저히 경영을 할 수 없다며 공약사항인 원자재 가격예시제나 납품 원가연동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에 대해서는 노사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해야 할 ‘법과 원칙’만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모두 법 위반자들이라는 인식이 가득하다. 친재벌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교육정책 또한 돈 없는 서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영어몰입교육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더니 ‘0교시 우열반 편성’ 허용 등 민감한 내용을 포함한 학교자율화 조치가 의견수렴 없이 강행되어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과외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올해 1분기 사교육비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7%나 늘었다. 대학입시도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풀어 놔 논술가이드라인이 폐지됐으며, 통합논술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본고사가 부활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귀족입시학교가 될 가능성이 큰 자율형 사립고 운영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대선공약 중 가난한 대학생들을 위한 ‘반값 대학 등록금’은 아예 실종됐다.
국민복지를 위해 공공성 유지에 최우선을 둬야 할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민간 사보험을 확대하고 병원에 대한 의료요양기관 당연 지정제를 폐지하려고 한다. 이는 재벌보험회사를 위한 것이며, 소수의 부자를 위한 호텔같은 병원을 만들어 주려는 움직임으로 오해받고 있다.

부자를 위한 정책, 가난한 자의 고통
미국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도 수입조건 자체도 문제지만 지난 100일 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표출된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오만에서 깨어나 선량한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현 정부의 총체적인 쇄신을 해야 한다. 국민 전체를 위한 균형, 동반성장 전략과 함께 우선적으로 노동자와 농민, 자영업자를 고려한 정책 수립 없이는 제2, 제3의 국민저항이 반복될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