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악화 원인,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
지역내일
2008-06-04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과 같은 비교역제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경제학회와 노동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08년 국제고용포럼''에서 "신규 고용 창출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은 교역제와 비교역제의 생산성 격차"라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비교역제 중에서도 생산성이 낮은 숙박과 음식, 도소매, 부동산업의 경우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이뤄지면서 생산성은 더 낮아지고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교역제와 비교역제 부문의 생산성 격차가 커지고 있고, 이는 성장기반을 훼손하고 산업기반의 공동화와 자본의 해외유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고용창출력을 극대화하려면 이러한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금융과 교육, 법률, 의료 등 지식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을 높여 특정 품목의 수출에 의존하는 왜곡된 구조를 해결해야만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식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과 규제 완화를 토대로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한편 공정 경쟁을 위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경제학회와 노동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08년 국제고용포럼''에서 "신규 고용 창출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은 교역제와 비교역제의 생산성 격차"라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비교역제 중에서도 생산성이 낮은 숙박과 음식, 도소매, 부동산업의 경우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이뤄지면서 생산성은 더 낮아지고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교역제와 비교역제 부문의 생산성 격차가 커지고 있고, 이는 성장기반을 훼손하고 산업기반의 공동화와 자본의 해외유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고용창출력을 극대화하려면 이러한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금융과 교육, 법률, 의료 등 지식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을 높여 특정 품목의 수출에 의존하는 왜곡된 구조를 해결해야만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식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과 규제 완화를 토대로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한편 공정 경쟁을 위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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