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백왕순 취재팀장 wspaik@naeil.com
정리 송화선 기자 hsahn@naeil.com

본지는 성남, 분당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정견과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는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번 호에는 한나라당 분당 갑 지구당 위원장인 고흥길 국회의원(사진)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 초선의원으로서 스스로의 의정 활동을 평가한다면
-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많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삶의 질 향상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 국회에서 돈세탁방지법 등 개혁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개혁 법안의 근본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고 통치자나 소수의 권력자가 문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일어났던 부당한 행정·사법간섭이 ‘국민의 정부’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야당은 개혁 법안이 야당 탄압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개혁 법안은 국민적 과제로 추진하되 특정정파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군사 정권의 유산을 청산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이 남북관계에 있어 너무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우리 당은 통일을 위한 대화를 하되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갖고 추진하자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퍼주는 식의 통일정책을 펴간다면 우려할만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햇볕정책이 북한권력자에게 시행될 경우 오히려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나라당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당이다. 변화와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과 행복을 지키는 보수(保守) 정당이 한나라당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언론인 출신으로서 언론사 세무 조사, 신문 고시 등에 대한 입장은
- 행정부의 당연한 업무인 세무 조사가 과연 언론 개혁을 이루는 길이 될 지 의문이다.
사주의 편집권 간섭을 운운하지만 정작 핵심인 권력의 언론 간섭은 대한 매일의 사례에서 보듯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사주만 조사하는 것은 결국 권력이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세무조사를 이용하는 것 아닌가. 언론을 위축시켜 오히려 언론 개혁을 후퇴시키는 현 정권의 여론 몰이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셔틀버스 운행 중단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이번 법 개정에 분명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통과를 막지 못한 점 우선 사과드린다. 분당의 경우 지하철과 버스의 수송 분담률이 35.3%로 서울의 63.3%에 비해 턱없이 낮은 반면 셔틀버스의 수송 분담률이 39.2%에 이른다. 현재 83개 노선의 무료 셔틀버스 116대가 전면 정지하게 되면 교통 대란이 우려될 정도이다. 현재 시는 시내버스·택시 증차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업자들이 수익성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73조의 21항의 2호에 보면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자가용 자동차의 노선 운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해 분당에 대중교통수단이 갖추어질 때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건교부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계획에 대해 난방료 인상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정부는 올 연말까지 전국 9개 지역난방공사를 민영화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미 민영화된 안양과 부천의 경우 난방비가 38.4%인상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날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 민영화된 지역난방공사는 인상 요인을 한전이 열생산비용 분담률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전은 민영화에 따라 열분담률을 시장가격대로 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선 한전의 열생산비용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하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아울러 분당 등 신도시 입주민들이 입주 당시 부담했던 지역난방공급시설 건립 비용 문제를 부각시켜 민영화와 그에 따른 일방적 난방비 인상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이다.

■ 분당 독립시 추진 상황 및 계획
- 분당 독립시는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분당 신도시를 건립할 때 이곳 입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여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여건이 갖추어지면 공청회 등을 개최, 분당 독립시 추진 일정을 진행할 것이다.

■ 판교 개발에 대한 입장
- 판교 개발과 관련해 각 단체가 제각각 내놓고 있는 의견들이 현지 사정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 벤처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경기도의 의견은 지금 하루에도 수십개씩 벤처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효성이 없다. 얼마 전 여당의 강운태 정조위원장이 내놓은 저밀도 전원도시 개발 의견도 개발 이익이 적어 참여할 사업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 대책이 없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고급 주택을 짓는다면 계층간 위화감만 조성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판교 개발은 지난 26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다가오는 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후보 선정 기준은
- 100만 시민을 이끌 수 있을만한 행정 능력을 갖춘 사람, 주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도덕적으로 흠집이 없는 사람을 찾고 있다. 성남지역에 있는 4개 지구당 위원장이 지역 민심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당원들과 협의해 최선의 인물로 결정할 계획이다.
지역과 무관한 인사가 중앙에서 낙하산식으로 지명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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