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풍향계 ,전례없는 검찰감찰에 경찰 발끈
검찰, 통상적인 집중감찰
지역내일
2000-10-12
(수정 2000-10-13 오전 10:33:21)
전주지검이 전북경찰에 대해 실시한 집중감찰에 대해 경찰이 연례적인 개별수사지휘나 유치장감찰
을 넘어선 월권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경찰 내부에서는 차후 수사권독립 문제가 제기되지
못하도록 경찰길들이기에 나선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 경찰지휘
부의 결단을 요구할 움직임도 보여 전북경찰 지휘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5일 전주지검은 관할 경찰서에 집중감찰을 나와 오전 10시부터 8시간 동안 수사과 방범과 경비
교통과 파출소 등에 대해 집중감찰을 벌였다. 감찰을 받은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전주지검의 감
찰은 개별수사지휘나 유치장감찰 수준을 넘는 행위로 이는 명백한 월권이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
찰은 "경찰생활 20여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며 "사전에 공문하나 보내지 않은 것은 경찰을 무시
한 행위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감찰을 받은 또 다른 경찰은 "정도가 심하기는 했지만 하루이
틀 있었던 일도 아니다. 힘있는 검사님들이 와서 하는 일에 우리 경찰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며 반문
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은 통상적인 집중감찰이였다는 입장이다. 감찰을 담당한 한 검사는 "법규에 의한
통상적인 유치장감찰을 수행했을 뿐이다"며 경찰의 반응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검
사는 "경찰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감찰을 한 것이다"며 경찰입장에서는 오히려 좋
은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찰을 받은 관할경찰서의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찰서 창설이래 초유
의 사태라며 반발하며 전북경찰지휘부에 대해 향후 확실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려는 움직임
도 보이고 있어 경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을 넘어선 월권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경찰 내부에서는 차후 수사권독립 문제가 제기되지
못하도록 경찰길들이기에 나선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 경찰지휘
부의 결단을 요구할 움직임도 보여 전북경찰 지휘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5일 전주지검은 관할 경찰서에 집중감찰을 나와 오전 10시부터 8시간 동안 수사과 방범과 경비
교통과 파출소 등에 대해 집중감찰을 벌였다. 감찰을 받은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전주지검의 감
찰은 개별수사지휘나 유치장감찰 수준을 넘는 행위로 이는 명백한 월권이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
찰은 "경찰생활 20여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며 "사전에 공문하나 보내지 않은 것은 경찰을 무시
한 행위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감찰을 받은 또 다른 경찰은 "정도가 심하기는 했지만 하루이
틀 있었던 일도 아니다. 힘있는 검사님들이 와서 하는 일에 우리 경찰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며 반문
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은 통상적인 집중감찰이였다는 입장이다. 감찰을 담당한 한 검사는 "법규에 의한
통상적인 유치장감찰을 수행했을 뿐이다"며 경찰의 반응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검
사는 "경찰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감찰을 한 것이다"며 경찰입장에서는 오히려 좋
은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찰을 받은 관할경찰서의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찰서 창설이래 초유
의 사태라며 반발하며 전북경찰지휘부에 대해 향후 확실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려는 움직임
도 보이고 있어 경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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