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계층 30%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외환위기 이후 고착화 … 하위계층 소득 늘릴 정책 필요

(표 3개-편집상황 봐서 1개쯤 빼도 됨)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 확대를 통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의 외형적 성장이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가진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의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소득하위계층 20%는 외환위기 이후 줄곧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결국 ‘빚을 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으로 조사됐다.(관련기사 10면)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9일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한가’라는 제목의 6월항쟁 기념 학술대토론회에서 “시장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국에서 규제완화로 인해 외환위기가 초래됐으며 그 이후 정부에서도 신용카드, 재벌, 부동산 문제 등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일반 국민과 노동자가 지고 재벌들은 안전하게 위기에서 빠져나왔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과 실질 개인가처분소득 증가율은 1970년대 이후 유사한 증가율을 보였으나 90년대 이후 괴리율이 커졌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개인의 호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지는 않았음을 뜻한다.
이는 법인과 개인의 가처분소득 증가속도 비교에서도 드러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가처분소득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급락해 2004년 이후 5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법인의 가처분소득 비율은 꾸준히 늘었다. GDP 대비 법인의 가처분소득 비율은 2004년 70%를 찍는 등 줄곧 65%를 상회, 개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장의 혜택이 개인보다 대기업 등 법인으로 집중되는 양상이 외환위기 이후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악화양상도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 배율’ 추이를 보면 그 양상이 확연하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최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의 몇 배의 수입을 얻는가 보여주는 지표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1999년 4.88배까지 벌어졌던 ‘소득 5분위 배율’은 소폭 그 격차가 줄었다가 2000년 이후 다시 크게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2007년 현재 이 격차는 최상위층 소득과 최하위 소득격차는 5배 이상으로 벌어진 상태다. 홍 교수는 “이처럼 소득분배 상황이 악화된 것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부문 회생과 각종 규제완화(주식, 부동산, 신용카드)로 개인부문에서 법인으로 소득의 이전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라며 “또한 경제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장치 마련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탓”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실패는 ‘없는 사람들이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 지속적으로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소득계층별 소비행태를 보면 상위 30%는 안정적인 평균소비성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하위 30%의 소득계층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소비성향이 100%가 넘는 상황이다. 소득보다 소비가 많고 결국 빚을 내지 않고서는 생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하위계층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은 곧바로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만큼 경기부양효과도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홍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완화로 인해 시장은 심각하게 왜곡되고 경제적 약자의 피해는 가중될 것”이라며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 경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커녕 친기업정책을 취한다는 건 시대착오”라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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