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해소하기엔 ‘역부족’
업계 “금융·세제혜택 더 강화해야”/“건설사 자구노력 뒤따라야” 지적도
지역내일
2008-06-11
정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대책 발표
정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대책 발표
미분양 해소하기엔 ‘역부족’
업계 “금융·세제혜택 더 강화해야”
“건설사 자구노력 뒤따라야” 지적도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지금은 1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취·등록세율도 현재 2.0%에서 1.0%로 낮아진다. 분양가를 10% 인하할 경우 신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도 60%에서 70% 10%p 상향 조정된다. 현재 매입임대주택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정도로는 미분양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위기다. 벌써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한편에선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의 자구노력도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분양 12년 만에 최대 = 정부가 미분양 대책을 발표한 것은 미분양을 계속 방치할 경우 지역경제에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미분양 주택은 3월 말 현재 13만 1757가구로 1996년 2월(13만5386가구) 이후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비공식적으로는 25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분양은 건설사 재무구조를 압박, 부도가 속출하고 있다. 부도건설사는 올해 들어 급증, 1~4월까지 37개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동기대비 48% 증가한 규모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권이 건설사에 대출한 금액은 102조5000억원. 부동산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 건설사는 물론 하도급업체의 연쇄부실로 이어져 금융불안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미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했고, 전매제한 기간도 민간주택은 이달 말부터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업계 “시큰둥”’ = 정부 대책에 대해 업계와 시장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번 대책은 수도권은 제외된 상황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정부에서 지방 투기, 특히 일부 블루칩 기업의 랜드마크 아파트에 대한 투기를 우려해 신중한 정책을 내놓은 것같다”며 “가뭄의 단비는 아니고 아침이슬 정도”라고 평가했다. 박 소장은 “올 하반기 추가적인 조치가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아쉽다는 표정이다. 최성근 대한건설협회 규제개혁팀장은 “업계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돼 미분양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와 금융규제가 완화돼야 하는데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미분양주택 구입시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취·등록세 인하,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면제기간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업계 자구노력 강화해야 = 한편 업계의 자구노력도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분양가를 더 낮추려는 시도와 함께 대형 평형 위주 공급에서 수요가 많은 소형 평형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반도건설 사례는 눈여겨 볼 만하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분양가 거품빼기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을 정하고, 권홍사 건협 회장이 대표로 있는 반도건설이 아파트 분양가를 10% 내렸다. 그 결과 평택 용이지구 ‘반도 유보라’는 청약 3일 만에 평균 2.84대 1, 최고 6대 1의 청약률로 마감됐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 정도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공급평형도 바꿔야 한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중대형을 선호한다. 브랜드 관리와 이익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은 중소형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이달 초 청약에 들어간 용인 성복지구의 자이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두 아파트 모두 중소형은 1순위에서 마감됐지만 대형 평형은 대부분 미달됐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정부의 규제완화만을 기다릴게 아니라 업계도 시장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한다”며 “최대한 분양가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야 하고, 수요가 많은 소형평형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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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대책 발표
미분양 해소하기엔 ‘역부족’
업계 “금융·세제혜택 더 강화해야”
“건설사 자구노력 뒤따라야” 지적도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지금은 1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취·등록세율도 현재 2.0%에서 1.0%로 낮아진다. 분양가를 10% 인하할 경우 신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도 60%에서 70% 10%p 상향 조정된다. 현재 매입임대주택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정도로는 미분양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위기다. 벌써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한편에선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의 자구노력도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분양 12년 만에 최대 = 정부가 미분양 대책을 발표한 것은 미분양을 계속 방치할 경우 지역경제에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미분양 주택은 3월 말 현재 13만 1757가구로 1996년 2월(13만5386가구) 이후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비공식적으로는 25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분양은 건설사 재무구조를 압박, 부도가 속출하고 있다. 부도건설사는 올해 들어 급증, 1~4월까지 37개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동기대비 48% 증가한 규모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권이 건설사에 대출한 금액은 102조5000억원. 부동산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 건설사는 물론 하도급업체의 연쇄부실로 이어져 금융불안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미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했고, 전매제한 기간도 민간주택은 이달 말부터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업계 “시큰둥”’ = 정부 대책에 대해 업계와 시장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번 대책은 수도권은 제외된 상황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정부에서 지방 투기, 특히 일부 블루칩 기업의 랜드마크 아파트에 대한 투기를 우려해 신중한 정책을 내놓은 것같다”며 “가뭄의 단비는 아니고 아침이슬 정도”라고 평가했다. 박 소장은 “올 하반기 추가적인 조치가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아쉽다는 표정이다. 최성근 대한건설협회 규제개혁팀장은 “업계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돼 미분양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와 금융규제가 완화돼야 하는데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미분양주택 구입시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취·등록세 인하,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면제기간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업계 자구노력 강화해야 = 한편 업계의 자구노력도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분양가를 더 낮추려는 시도와 함께 대형 평형 위주 공급에서 수요가 많은 소형 평형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반도건설 사례는 눈여겨 볼 만하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분양가 거품빼기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을 정하고, 권홍사 건협 회장이 대표로 있는 반도건설이 아파트 분양가를 10% 내렸다. 그 결과 평택 용이지구 ‘반도 유보라’는 청약 3일 만에 평균 2.84대 1, 최고 6대 1의 청약률로 마감됐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 정도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공급평형도 바꿔야 한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중대형을 선호한다. 브랜드 관리와 이익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은 중소형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이달 초 청약에 들어간 용인 성복지구의 자이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두 아파트 모두 중소형은 1순위에서 마감됐지만 대형 평형은 대부분 미달됐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정부의 규제완화만을 기다릴게 아니라 업계도 시장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한다”며 “최대한 분양가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야 하고, 수요가 많은 소형평형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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