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경제여건의 악화로 세수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이른바 부자구를 중심으
로 체납시세징수율이 하락하면서 서울시세 체납액이 3월말 현재 1조1021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8월말까지 ‘체납세 정리를 위한 100일 총력추진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체납액 현황 = 자치구별 시세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부자구가 가장 많
은 체납액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3월말 현재 체납액이 2238억3200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20.3%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어 서초구 1117억5400만원(10.1%), 송파구 650억7200만원(5.9%), 영등포구 538억
100만원(4.9%) 등의 순으로 시세 체납액이 많았다. 이들 4개구의 체납액을 합산할 경우 서울시
전체체납액의 41.2%에 이른다.
반면 도봉구(151억5500만원), 강북구(152억7400만원), 금천구(200억7500만원), 동작구
(246억830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시세 체납액이 가장 적었다.
서울시 세무운영과 관계자는 “금액면에서 강남 서초 등의 체납액이 많은 것은 이들 자치구의 덩치
가 커서 부과금액이 많은 것과 관련이 크다”며 “그러나 이들 자치구는 체납시세 정리실적 평가 결
과 점수도 낮은 것으로 조사돼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시세 징수를 위한 노력을 상대적으로 덜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시세 징수 전담반을 갖추지 않은 곳은 강남구와 서초구 두곳 뿐이며
규모에 비해 세금 징수를 위한 종사인원도 강남 서초 두곳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치구별 체납시세 정리실적 평가’에 따르면 강남(190점 만점에 69.7점),
서대문(85.9점), 서초(86점), 용산(87.4점), 영등포(92.4점) 등이 순서대로 최하 점수를 받았다.

◇서울시 대책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세 정리 특별추진
단’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구별로 3∼4명씩 ‘고액체납정리 전담기동반’을 편성, 1억이상
체납자에 대한 현장확인 및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해 8월말까지 고액 체납자를 모두 정리한다는 방침
이다.
또 △체납자 금융재산의 일제압류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상습·고질체납자 형사고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지속추진 △체납자 재산압류, 공매 △체납자 신용제한 확대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정례간부회의를 통해 매달 징수실적 하위 자치구에 대한 실적을 발
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세 체납규모가 급증, 세입목표 달성 및 납세자간 형평성 확보에 심각한 장애요
인이 되고 있다”며 “체납과의 전쟁이라는 각오로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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