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예천 거래허가구역 지정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 17일부터 발효
지역내일
2008-06-12
국토해양부는 12일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 경계에 위치한 ‘경북도청 이전예정지와 그 주변지역’ 56.6㎢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괴정리, 풍천면 갈전리·도양리·가곡리·구담리·하회리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금능리·본리·오천리·백송리·송곡리·한어리, 지보면 암천리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일정규모(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등)가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산 뒤에는 용도에 따라 2~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17일부터 발효된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구체적으로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괴정리, 풍천면 갈전리·도양리·가곡리·구담리·하회리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금능리·본리·오천리·백송리·송곡리·한어리, 지보면 암천리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일정규모(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등)가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산 뒤에는 용도에 따라 2~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17일부터 발효된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