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중심지 서해안을 주목하라]미개발지에서 ‘기회의 땅’으로

지역내일 2008-05-22
환황해권 중심지이자 중국 전략기지
개발면적 1억8천㎡ … 중복 우려도

서해안 시대가 열리고 있다. 시흥 군자매립지부터 안산 시화호를 지나 화성호까지 뻗은 드넓은 간척지와 개발 가능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평택 일대 등 상상력이 그려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바로 마주보고 있는 중국이 서울의 3배 규모로 신 항구를 개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서해안 지역은 아직 미개발지다.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과 지원도 절실하다. 경기도가 서해안 시대를 열기 위한 구상과 계획을 점검한다.

경기도 서해안 일대가 새로운 가능성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포와 시흥, 안산, 화성, 평택을 잇는 경기 서해안 지역은 중국 대륙과 마주보고 있는 환황해권의 중심지다.
2400만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대 중국 전략기지로 활용하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다.

◆개발 가능면적 1억8646만㎡ = 현재 경기도 서해안 지역에 가시화되고 있는 개발사업만 해도 4개에 달한다.
시흥시가 공영개발을 추진 중인 군자매립지 486만㎡(147만평), 지난해 8월 착공에 들어간 안산 시화MTV 925만㎡(280만평 시화호 북측 간석지), 개발계획이 고시된 화성 송산 그린시티 5469만㎡(1654만평 시화호 남측 간석지),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배후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1748㎡(528만평) 등으로 당장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지역만 8628만㎡(2609만평)에 이른다.
여기에 군자매립지 인근에 위치한 568만㎡(172만평)의 폐염전과 727만㎡(220만평)의 토취장, 농촌공사의 시화지구 4297㎡(1300만평), 화성지구 4462만㎡(1350만평) 농지까지 포괄하면 무려 개발가능지가 1억8646만㎡(5651만평)나 된다.
새만금 간척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막대한 면적이다.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외에도 안산시가 단원구 초지동에 4만명 수용의 돔구장을 추진 중에 있고 수자원공사가 시화호에 25만4000kw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1, 2단계에 걸쳐 서해안 어촌관광벨트를 조성중이다.
우후죽순 격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를 포괄하는 밑그림은 없다. 세계 경제성장 엔진으로 급부상한 중국과의 교역 교두보로써 기능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아직까지 각 개별 사업에 대한 구상만 있을 뿐이다. 당연히 정부 차원의 구상이 있을 리 만무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개발사업을 종합, 조정하기 위한 기구가 가동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로 인해 개발주체와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달라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거나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군자매립지, 시화MTV, 송산 그린시티 모두 첨단산업단지나 해양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다.
경기도 신인철 팀장은 “서울 강남의 몇 배나 되는 개발면적을 수공이나 농촌공사, 지자체에 맡겨 놔서는 서해안의 무한한 가능성이 사장될 것”이라며 “일부 주거단지를 넣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반적인 개발사업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간척농지 새만금처럼 이용해야 = 지난해부터 경기도가 개발계획을 점검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정권한이 없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는 그동안 진행한 회의 결과를 해당 지자체나 수공, 농촌공사에게 전달, 개발계획 조정에 참고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도는 화성과 안산, 시흥시, 국토해양부 및 수공, 환경단체들이 참여해 시화호 주변 개발사업을 논의, 결정하고 있는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서해안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구상중이다.
더욱이 시화지구와 화성지구(화옹지구)의 농지에 대한 각종 개발방안이 무성한 가운데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법적 권한을 갖춘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량 농지확보와 식량증산, 수자원확보 등의 이유로 조성중인 시화지구와 화성지구의 간척농지는 현재까지는 다른 용도로의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성호의 수질이 농업용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화성호의 담수는 화성지구 뿐만 아니라 시화지구까지 쓰이는데 농촌공사의 조사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3.9ppm나 됐다. 갑문을 통해 해수가 유통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호소가 아닌 해역수질기준을 적용하면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등급 외 수질이다. 담수화를 하면 수질이 더 나빠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결국 새만금처럼 농지와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의 복합단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이 지역에 승마장 등의 말 산업 단지나 재생에너지, 한지산업 등의 환경친화적인 첨단산업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도 박신환 비전기획관은 “정부 차원에서 농지 이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서해안 경기지역이 기회의 땅으로 바뀌고 나라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직접적 당사자인 경기도도 서해안 지역에 대한 장기 발전 구상을 수립 중에 있다”고 말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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