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인사쇄신 폭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한달여간의 ‘촛불민심’이 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수입을 금지하는 재협상과, 쇠고기 정국을 확산시킨 당국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그것이다.
특히 2일 이 대통령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인적쇄신 필요성을 제기한데 대해 “당의 걱정을 이해한다”고 밝힌 바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각계 원로들로부터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인사문제를 포함한 국정쇄신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괄사표 뒤 선별수리 거론 =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는 ‘촛불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일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전면 인사쇄신이 필요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청와대에 이같은 당의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날 청와대 직원조회에서 류우익 대통령실장이 사의를 간접표명한 점도 관심거리다. 그는 “개인적으로 언제라도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이었다”면서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장의 사의표명은 사실상 수석비서관들의 일괄사의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결정이 주목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3일 “오늘 오전까지 청와대 수석진들이 공식적으로 일괄사표를 내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뒤 이를 선별 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일부 개각으로는 민심수습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재임 100일밖에 안 된 총리의 사의표명 자체가 정부의 공신력에 상처를 줄 뿐 아니라 후임 인선을 둘러싼 국정의 장기공백이 예상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국정공백 우려, 소폭교체 가능성도 = 그러나 인사개편에 소극적 자세를 취해온 이 대통령의 행보를 고려하면 재협상은 추진하되 인적쇄신은 소폭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기개각이 장기간 국정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인적쇄신 범위는 쇠고기 협상과 사후 대응에 책임이 있는 관계 장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쇠고기협상 주무부처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국가예산 모교 기부 논란을 야기한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촛불시위 강경진압을 지휘한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교체 대상으로 거명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도 쇠고기 정국과 관련한 민의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일부 수석에 대한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정무특보 신설과 민정-홍보라인 보강 등 등 청와대의 시스템 개선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같은 소폭교체와 시스템 보완으로는 ‘정권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는 민심을 수습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일로 예상되는 대통령의 ‘국정쇄신안’에 국민이 납득할만한 과감한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백왕순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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