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방한 무산은 국방협력 불만 때문
냉각탑 폭파현장 우리측 초청 못받아

이명박정부의 국정난맥이 수습되기도 전에 대외정책에서 제2의 불씨가 자라고 있다.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설정한 한미전략동맹이 출발부터 흔들리고 있고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고 있다.
27일 북한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 현장은 현단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로 생중계될 이 현장에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인 성 김이 폭파장면을 지켜볼 예정이다. 반면 우리 정부측 대표 누구도 현장에 초청받지 못했다.
정부는 성 김의 참석이 “협상당사자로서 기술적인 마지막 협의가 남아서 가는 것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핵문제 해결의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옹색함을 덮기 위한 변명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대북정책의 전제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내세워 왔고 그동안 6자회담이 꼬일 때마다 불씨를 살려온 중재자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에 나선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경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은 남북관계를 차단한 채 요지부동이다. 무조건적인 ‘20만톤 식량지원’과 같은 진정성있는 정책결단을 내리기 전에는 경색국면을 풀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다.
이명박정부 대외정책은 한미관계에서도 ‘정상회담도 제때에 열지 못하는’ 심각한 난맥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이 대통령은 G8정상회담이 열리는 7월 초 부시 대통령의 서울 방한을 요청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부시 대통령의 방한무산은 쇠고기촛불시위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관계자들은 촛불시위 국면에서 반미정서를 자극할 수 있어 연기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한미간의 국방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대한 불만을 드러내왔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김성한 교수는 25일 “부시 방한은 안보국방 현안에 대한 실무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연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4월 한미정상회담 때 부시 대통령은 몇가지 주요 국방 현안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실무부처끼리 긴밀히 협의해서 7월 정상회담 때 이를 매듭짓자고 답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부처들이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다시피해 미국정부의 불만이 고조됐다. 김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평택미군기지 이전 기일 내 완공문제가 실무협의 되었어야할 주요현안이라고 꼽았다.
이같은 국방현안이 실무부처간에 조율되지 않은데 따라 6월초 서울에 들어온 게이츠 미 국방장관 일행은 ‘7월방한이 무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게이츠 장관은 청와대를 예방하지 않고 전격 출국함으로써 양국간 국방협력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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