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일수록 자녀에 의존
지역내일
2008-06-27
고소득층은 근로소득 비중 높아 … 연금등 공적 노후보장제 강화해야
50세 이상 고령자 가구 가운데 저소득층일수록 자녀에게 노후소득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계층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고령자 세대 소득격차’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됐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0세 이상 고령자 세대 가운데 소득5분위(전체 가구소득구간을 5구간으로 나누는 방법)중 1~2분위(저소득층) 가구소득에서 같이 살지 않는 비동거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적이전소득의 구성비가 55.1%로 가장 높았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낮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계층의 주요 소득원은 공적·사적이전소득인 셈이다.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은 후순위로 처져 있다.
석상훈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소득 고령자 가구소득의 이와 같은 구성비로 인해 자녀로부터 사적이전소득이나 가족내 경제적 부양이 안정적이지 못하는 경우 더욱 빈곤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소득을 분석하면 본인이나 배우자 근로소득이 전체의 74.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공적이전소득은 0.7%, 사적이전소득은 8.7%에 불과했다. 반면에 자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9.3%로 다른 가구에 비해 가장 높았다. 부동산소득을 중심으로 한 자산소득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소득계층 4분위에서 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4년 50세 이상 고령자 세대 월평균 소득은 92만원이었다. 최저소득계층(하위 20%)의 소득은 11만원이며 최고소득계층(상위 20%) 소득은 249만원으로 최대 22배 차이를 보였다. 최고소득계층인 5분위의 소득점유율은 전체 소득의 54.2%를 차지하고 있어 소득계층별 소득격차는 심각한 상태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05년 우리나라 만 50세이상 가구원을 가진 가구와 가구에 속한 개인의 소득현황 등을 살펴보는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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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고령자 가구 가운데 저소득층일수록 자녀에게 노후소득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계층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고령자 세대 소득격차’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됐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0세 이상 고령자 세대 가운데 소득5분위(전체 가구소득구간을 5구간으로 나누는 방법)중 1~2분위(저소득층) 가구소득에서 같이 살지 않는 비동거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적이전소득의 구성비가 55.1%로 가장 높았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낮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계층의 주요 소득원은 공적·사적이전소득인 셈이다.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은 후순위로 처져 있다.
석상훈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소득 고령자 가구소득의 이와 같은 구성비로 인해 자녀로부터 사적이전소득이나 가족내 경제적 부양이 안정적이지 못하는 경우 더욱 빈곤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소득을 분석하면 본인이나 배우자 근로소득이 전체의 74.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공적이전소득은 0.7%, 사적이전소득은 8.7%에 불과했다. 반면에 자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9.3%로 다른 가구에 비해 가장 높았다. 부동산소득을 중심으로 한 자산소득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소득계층 4분위에서 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4년 50세 이상 고령자 세대 월평균 소득은 92만원이었다. 최저소득계층(하위 20%)의 소득은 11만원이며 최고소득계층(상위 20%) 소득은 249만원으로 최대 22배 차이를 보였다. 최고소득계층인 5분위의 소득점유율은 전체 소득의 54.2%를 차지하고 있어 소득계층별 소득격차는 심각한 상태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05년 우리나라 만 50세이상 가구원을 가진 가구와 가구에 속한 개인의 소득현황 등을 살펴보는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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