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미대표단 활동불구 “자율규제에 정부 개입안해”
미 상무장관 “한국이 FTA 때문에 서둘러, 미국책임 없어”

한국의 당정청 방미대표단이 쇠고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방위 협의에 나섰으나 미국은 재협상 불가는 물론 자율 규제의 정부 보증도 어려울 것이라며 공개 일축하고 있다.
청와대와 농림수산식품부, 한나라당에서 각각 파견된 방미단은 10일 워싱턴에서 미국측 상대들과 만나 30개월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문제를 집중 협의를 벌였다.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대표단은 이날 오후 미 농무부를 방문해, 척 코너 농무부 부장관 등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구두약속한 30개월 이상 소에서 나온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수출을 미 업계 자율로 금지하되 정부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협의에 앞서 “재협상이라는 말 보다는 추가 협의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며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병국 외교안보수석도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조속히 매듭지어질수 있도록 미국의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먼저 워싱턴 활동을 시작한 황진하, 윤상현, 권택기, 이달곤 의원으로 구성된 한나라당 방미단은 이날 존 순 상원의원, 월리 허거 케빈 브래디 레오나드 보스웰 하원의원과 연쇄면담을 가졌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냉담하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부시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언론인터뷰에서 잇따라 재협상 불가는 물론 미업계의 자율수출 금지에 대한 미국정부 보증도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 농무부의 2인자인 척 코너 부장관은 이날 경제전문 다우존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미간 합의된 쇠고기협정에 대해 재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한국정부가 희망하고 있는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한국수출을 미국 업계 자율로 금지하되 정부차원에서 보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업계의 자율 규제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정부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업계가 특정부분의 생산품만 공급하기를 원한다면 그 것은 정부가 개입하지도, 반대할 필요도 없는 민간 상거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척 코너 농무부 부장관의 이 말은 언급은 미 업계의 자율규제를 미국정부가 보증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도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간 쇠고기 협정에서 재협상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나아가 미국은 이른바 한국의 쇠고기 정국을 불러온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반응도 보였다. 그는 “한국정부 관리들이 (FTA를 반대하는) 미국의회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산 쇠고기를 받아 들였으며 이 때문에 막대한 정치적인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 정부의 책임은 없으며 재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 때문에 지금 한국민들이 미국에게 모든 것을 다 줬지만 미국으로부터 아무것도 돌려 받은 게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이제 한미 양국 관계를 진정시키는 것은 미 의회에 달려 있으며 바로 한미 FTA를 비준 동의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FTA 인준 동의와 쇠고기 수입을 연계해온 미 상원재무위원장인 민주당 맥스 바커스 상원의원은 “한국이 합의한 쇠고기 협정마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미FTA의 비준 동의는 시도조차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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