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주민 불만·혼란 확산

주민 “용적률 높여 주민부담 낮춰 달라”
시 “쾌적한 도시환경이 재산가치 높여”

부천뉴타운사업현황 표와 지도(그래픽) 있음.

경기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부천시 뉴타운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구도심 전체가 대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규모로 추진되면서 주민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분출되고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부천시는 최근 소사·고강·원미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 절차를 마쳤다. 공람기간 접수된 의견서는 무려 637건(원미 122, 소사 319, 고강 196)에 달한다. 의견서를 제출한 주민은(원미 98, 소사 1260, 고강 500) 총 1858명이다.

◆사업성 있다 없다 논란 = 주민들의 주된 요구는 용적률을 높여 개발에 따른 주민부담비율을 낮춰달라는 것이다. 원미구에 사는 최 모(40)씨는 “일반분양 비율이 10%에 불과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다”며 “용적률을 높여 일반 분양비율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많다고 지적한다. 소사구의 한 주민은 “계획안을 보면 부천시가 예산은 한 푼 안들이고 주민들이 내놓는 재산으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기존에 추진하던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더 낫겠다”고 말했다.
공청회 때와 달리 구역이 분할 또는 통합돼 공고된 곳도 있어 ‘원칙 없는 구역변경’이란 비판이 나왔고, 계획세대의 평형이 소형 평형위주로 돼 있다는 점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이에 대해 시는 “전체 구역 중 실제 사업성이 낮은 곳은 소형지분 소유자가 많은 일부에 불과하며 이런 지역은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적률 상향범위가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며 주민 입장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춰야 재산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용적률과 건축가능연면적이 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몇㎡까지 조합원 자격을 줄지, 평형분배는 어떻게 할지 향후 조합이 사업성을 따져 정하게 된다”며 “현재 조합원수, 계획세대수만 비교해 사업성을 논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 “토지소유주는 100% 수용가능하게 설계했으며 총 연면적을 조합원수로 나누면 1인당 전용면적 95~100㎡가 돌아가는 꼴”이라며 “결코 사업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공람 이후 컨설팅업체들이 앞다퉈 동의서 징구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대다수 주민들은 내가 얼마를 투자해 몇평짜리 집을 갖게 될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전세 대란 우려 = 더 큰 문제는 각 지구별로 50~70%가 넘는 세입자와 임대영업자들이 한꺼번에 다른 곳으로 떠나야한다는 점이다. 실제 원미지구는 세입세대비율이 77.7%, 고강지구는 52%, 소사지구는 58.4%나 된다. 이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전·월세 대란과 부동산가격 상승은 물론 학교나 공공시설 폐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년차별 적정 사업량을 정해 시장이 고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해 용역을 주는 등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처음엔 잠시 충격이 있겠지만 사업시기 조정으로 순환개발 성격을 Elf 것이므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 재개발촉진계획안에 따르면 1단계 사업구역이 60%가 넘기 때문에 시의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허가 시기를 년차별로 조정하더라도 주변지역 전세값 등에 미치는 영향은 대동소이하다”며 “시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발표시기 등을 잘 조정했어야한다”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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