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베트남 경제위기론의 허와 실

손승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아시아팀장

지역내일 2008-07-01
지난 10년간 7%가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해온 베트남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12월중 13%를 기록한 이후 5월에는 25%, 6월에도 27%나 상승하여 베트남 경제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다.
상품수지는 섬유류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의 수출확대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크게 늘어나 금년 상반기중에만 전년도 전체 적자규모인 124억 달러를 넘어선 169억 달러를 기록했다.
경제성장의 상징이었던 호치민시 주가지수(VN index)도 6월 30일 기준 395.37P를 기록, 2007년 5월의 최고점에 비해 64%나 하락하여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베트남 경제지표의 악화에 대해 다수의 국제금융기관들은 베트남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 중 투자승인 및 유입 기준 제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시각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과연 베트남 경제는 이렇게 몰락할 것인가?
베트남 경제를 우려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베트남 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한가지 공통적인 전제 조건을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베트남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위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베트남 내 유동성 감축 들어가
IMF는 3월 7일 베트남 정부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베트남 경제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2007년 중 150%나 증가한 베트남 내 유동성의 감축 정책을 시행하라는 것이다. 베트남 정부가 숙원사업이었던 WTO 가입을 위해 국제적 기준의 대기업 육성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통화량 증가를 용인한 것이 이번 인플레의 대내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
둘째, 환율의 유연성 확대이다. 베트남 동화 환율은 사실상 미 달러화에 연동(peg)되어 있다. 이는 수입 물가가 상승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최근의 상품수지 적자 확대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국내 경기의 과열을 몰고 온 국영부문의 투자 축소이다. 베트남 국영기업은 경쟁력 있는 대기업 육성이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국영상업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차입을 실시하였으나, 이 자금을 기업 경쟁력 강화에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및 주식 매입에 집중하여 거품을 불러왔다.
이러한 지적들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자.
우선 베트남 중앙은행은 인플레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2차례에 걸쳐 14%로 인상하여 시중은행의 최대 대출금리를 21%로 올렸다. 또 국내 통화량 환수를 위해 금융기관들에 대해 13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증서를 발행하였다.
기존에 승인한 투자사업의 시행, 외화대출의 상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외화 대출을 금지하였으며, 국영기업의 투자 억제를 위해 신규 투자를 전면 금지하였다. 그리고 미 달러화에 대한 동화의 환율 변동폭을 기존 상하 1%에서 상하 2%로 확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경기조정 과정으로 보아야
이러한 조치들을 고려하면 베트남 정부는 성장 정책에서 안정화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 분명하다. 이는 IMF 등에서 제시한 정책 제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경제불안은 유가, 곡물가 등의 대외적인 인플레 요인과 함께 국내 유동성 팽창으로 인한 경기 과열이 주요 요인으로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경기조정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베트남 경제가 불안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나 베트남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경제가 외환위기 등으로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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