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물가보다 고용이 더 문제”
지역내일
2008-07-03
경기부양 앞서 취약계층 지원 등 민간신뢰 회복 우선돼야
추경 통한 재정정책 평가 엇갈려 … 부동산 규제완화 보류
물가안정속 견실성장 기조 훼손 ‘성장잠재력 확충’ 초점
한국경제에 10년만에 다시 위기가 온 것일까.
곤두박질 치는 성장률, 치솟는 물가, 지지부진한 일자리, 커져만 가는 경상수지 적자와 단기외채…. 2008년 7월 경제 지표에서 좋은 것은 좀체 찾아볼 수 없다. 온통 나쁘고 불안하기만 하다. 성장이 부진하니 일자리가 팍팍 늘어날 리 없다. 40만개를 자신했던 정부마저 일자리 20만개 만들어내기도 벅차다고 할 정도다.
경기는 안 좋은데 이상하게 물가는 치솟고 있는 게 문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 관리 상한선인 3.5%를 훌쩍 넘어서 6%대에 근접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저성장에 고물가’ 한국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소득은 제자리 인데 고유가와 ‘물가고’에 허덕이는 서민들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서민경제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온 셈이다.
경제가 이 지경에 이른 건 배럴당 140달러까지 솟구친 국제유가와 곡물가, 세계경제 부진 등 외부악재 탓이 크지만 고성장에 집착해 고환율을 방치한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
불과 넉달 전 747(임기중 7%성장, 4만달러 소득, 7대 강국)을 외치며 출범한 MB정부였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하는 지금의 경제현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위기는 마치 도둑처럼 오는 것일까. 호기롭게 고성장을 주장하던 MB정부가 급기야 경제정책 수정을 얘기하고 있다. 경제 정책에 큰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불신이 나올 판이다.
정부는 뒤늦게 물가를 잡겠다고 나섰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외부요인 탓만 하면서 ‘고통분담’ 을 호소한다. 국민들에게 고물가와 경기침체를 감내할 것을 사실상 종용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4년 7개월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위기의 MB노믹스, 뭐가 잘못된 것일까. 전문가들로부터 해법을 들어본다.
◆스태그플레이션 좀 더 지켜봐야 = 전문가 대부분은 현재 우리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저성장 고물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단언하기 이르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물가안정 아래서 견실했던 성장 기조는 크게 훼손됐으며 고유가 현상이 장기화활 경우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정부 경제정책이 방향을 잘 못 잡을 경우 경제위기는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하반기엔 물가상승 압박보다 성장과 고용정체에 대한 압박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도 일부 제기됐다.
하나금융연구소 장보형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위기는 국제유가 급등이나 글로벌 금융불안, 환율 불안정 등 대외 환경 악화가 원인이지만 정부 당국의 부적절한 정책운용, 민심이반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수치보단 성장잠재력 기반 닦아야 = 수출과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정책을 추진한다는 MB노믹스(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다만 747(임기내 7% 성장 4만달러 소득 7대 강국) 목표처럼 과도한 수치에 매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에도 경계하는 목소리가 많다.
또 당장엔 물가안정이 시급한 과제며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친기업 성향의 민간연구소의 경우 기업투자 활성화, 규제완화 같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호의적인 편이다. 국책연구기관들 역시 장기적으로 성장정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맞장구친다. 하지만 단기적인 수치상 목표로 접근하고 대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MB경제정책에 아쉬운 점으로 꼽고 있다.
반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등 진보성향의 연구기관은 감세 규제완화 민영화 FTA(자유무역협정)확대가 핵심인 MB노믹스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되레 내수기반 확충과 양극화 해소 기조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원호 부연구위원은 “기업이 잘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서민들 생활도 개선된다는 데 동의할지 문제다”면서 “MB노믹스 추진과정에서 희생이 따르는 계층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양보단 둔화속도 늦춰야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물가. 특히 정부 실책으로 평가되는 환율정책의 수정은 물론 금리인상까지도 거론 할 정도로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민간신뢰 회복도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부동산 규제나 세제 완화는 보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보단 경기하강 속도를 완만하게 둔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한다고 주문했다.
KDI 임경묵 연구위원은 “정부는 조급증을 버리고 5년을 내다보고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기반을 닦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거시경제 안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경기회복을 위해 추경을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대규모 추경편성과 같은 대규모 경기확장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공존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기회복 해법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고통분담 납득할 보완책 필요 = 전문가들은 MB노믹스를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양극화는 불가피하며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MB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별로 없는 것으로 지적하면서 성장정책의 희생양일 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도적인 보완책이 선행돼야 ‘고통분담’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일부 연구기관은 성장 통해 양극화가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장드라이브 정책을 고수할 경우 금융-실물, 지방-수도권,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도 만만찮다.
김선일 고병수 정재철 박준규 조숭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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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통한 재정정책 평가 엇갈려 … 부동산 규제완화 보류
물가안정속 견실성장 기조 훼손 ‘성장잠재력 확충’ 초점
한국경제에 10년만에 다시 위기가 온 것일까.
곤두박질 치는 성장률, 치솟는 물가, 지지부진한 일자리, 커져만 가는 경상수지 적자와 단기외채…. 2008년 7월 경제 지표에서 좋은 것은 좀체 찾아볼 수 없다. 온통 나쁘고 불안하기만 하다. 성장이 부진하니 일자리가 팍팍 늘어날 리 없다. 40만개를 자신했던 정부마저 일자리 20만개 만들어내기도 벅차다고 할 정도다.
경기는 안 좋은데 이상하게 물가는 치솟고 있는 게 문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 관리 상한선인 3.5%를 훌쩍 넘어서 6%대에 근접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저성장에 고물가’ 한국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소득은 제자리 인데 고유가와 ‘물가고’에 허덕이는 서민들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서민경제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온 셈이다.
경제가 이 지경에 이른 건 배럴당 140달러까지 솟구친 국제유가와 곡물가, 세계경제 부진 등 외부악재 탓이 크지만 고성장에 집착해 고환율을 방치한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
불과 넉달 전 747(임기중 7%성장, 4만달러 소득, 7대 강국)을 외치며 출범한 MB정부였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하는 지금의 경제현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위기는 마치 도둑처럼 오는 것일까. 호기롭게 고성장을 주장하던 MB정부가 급기야 경제정책 수정을 얘기하고 있다. 경제 정책에 큰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불신이 나올 판이다.
정부는 뒤늦게 물가를 잡겠다고 나섰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외부요인 탓만 하면서 ‘고통분담’ 을 호소한다. 국민들에게 고물가와 경기침체를 감내할 것을 사실상 종용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4년 7개월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위기의 MB노믹스, 뭐가 잘못된 것일까. 전문가들로부터 해법을 들어본다.
◆스태그플레이션 좀 더 지켜봐야 = 전문가 대부분은 현재 우리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저성장 고물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단언하기 이르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물가안정 아래서 견실했던 성장 기조는 크게 훼손됐으며 고유가 현상이 장기화활 경우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정부 경제정책이 방향을 잘 못 잡을 경우 경제위기는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하반기엔 물가상승 압박보다 성장과 고용정체에 대한 압박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도 일부 제기됐다.
하나금융연구소 장보형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위기는 국제유가 급등이나 글로벌 금융불안, 환율 불안정 등 대외 환경 악화가 원인이지만 정부 당국의 부적절한 정책운용, 민심이반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수치보단 성장잠재력 기반 닦아야 = 수출과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정책을 추진한다는 MB노믹스(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다만 747(임기내 7% 성장 4만달러 소득 7대 강국) 목표처럼 과도한 수치에 매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에도 경계하는 목소리가 많다.
또 당장엔 물가안정이 시급한 과제며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친기업 성향의 민간연구소의 경우 기업투자 활성화, 규제완화 같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호의적인 편이다. 국책연구기관들 역시 장기적으로 성장정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맞장구친다. 하지만 단기적인 수치상 목표로 접근하고 대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MB경제정책에 아쉬운 점으로 꼽고 있다.
반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등 진보성향의 연구기관은 감세 규제완화 민영화 FTA(자유무역협정)확대가 핵심인 MB노믹스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되레 내수기반 확충과 양극화 해소 기조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원호 부연구위원은 “기업이 잘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서민들 생활도 개선된다는 데 동의할지 문제다”면서 “MB노믹스 추진과정에서 희생이 따르는 계층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양보단 둔화속도 늦춰야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물가. 특히 정부 실책으로 평가되는 환율정책의 수정은 물론 금리인상까지도 거론 할 정도로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민간신뢰 회복도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부동산 규제나 세제 완화는 보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보단 경기하강 속도를 완만하게 둔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한다고 주문했다.
KDI 임경묵 연구위원은 “정부는 조급증을 버리고 5년을 내다보고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기반을 닦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거시경제 안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경기회복을 위해 추경을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대규모 추경편성과 같은 대규모 경기확장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공존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기회복 해법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고통분담 납득할 보완책 필요 = 전문가들은 MB노믹스를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양극화는 불가피하며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MB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별로 없는 것으로 지적하면서 성장정책의 희생양일 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도적인 보완책이 선행돼야 ‘고통분담’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일부 연구기관은 성장 통해 양극화가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장드라이브 정책을 고수할 경우 금융-실물, 지방-수도권,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도 만만찮다.
김선일 고병수 정재철 박준규 조숭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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