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최재덕 주공 사장 , 이종상 토공 사장 취임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다. 주택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최재덕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2일 취임식 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은 의·식·의료·교육과 더불어 국민생활의 5대 기본요소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사장은 “소득 1~2분위인 하위 20%는 집 사기가 어려운 만큼 마음놓고 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임대료를 낮추고, 소득 3~4분위를 위해서는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취임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중 절반은 가구당 연간 1000만원 또는 2000만원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자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서민 주택문제를 우리 공사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으로 말하자만 라면과 같은, 옷으로 말하자면 청바지 같은 고품질·저가격 명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주공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분양주택은 짓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중대형 분양주택은 근본적으로 민간이 지어야 한다”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주거복지를 위해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소형 분양주택은 계속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사장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과 관련, 최 사장은 “정책하는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분양아파트의 원가공개와 관련해서도 “내용을 파악해 보고 어떻게 할 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말로 피해갔다.
그는 “환갑을 지난 나이에 다시 공직에 나왔는데 토지·주택분야에서 쌓은 경력을 국가를 위해 마지막으로 쓸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나의 내공을 모두 털어버리고 양평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2일 분당 본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토공은 그 동안 축적한 자본과, 국유지의 비축, 랜드뱅킹(토지은행) 제도 등을 활용해 값싸고 좋은 택지와 산업용지 공급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국민들은 토지공사가 국가 공권력을 남용해 땅장사를 한다는 이미지와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의 주범 중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턱없이 비싼 땅값과 토공의 처신이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우리나라의 높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1년 GDP의 6배 가까이 되는데, 이는 OECD 국가의 2배와 비교하면 너무 현격한 차이”라며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세계적으로 너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경우, 부동산 시가총액이 1년 GDP의 4배가 됐을 때 버블붕괴가 시작됐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일본과 같은 버블붕괴로 잃어버린 10년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주공과의 통합과 관련, 이 사장은 “토공은 반대하지만 주공은 정부가 원하는 바와 같이 통합을 절대 찬성하고 있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우리 공사는 그 본연의 설립 목적과 임무에 충실할 때 ‘단독적 존립’ 내지 ‘후 통합’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무조건 통합은 더 큰 부실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으며 정치논리에 따른 통합의 실패를 지금까지 많이 봐 왔다”고 말해 섣부른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사장은 토지공사의 조직과 인사, 예산에 대해서는 “인력감축은 가능한 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며 “일부 구조조정은 다소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무리한 감축은 지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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