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팀 기고 - 김완주 전북도지사
지역내일
2008-07-04
(수정 2008-07-04 오전 7:59:23)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며 윈-윈하는 산업전략
김완주 전라북도 도지사
모든 지역이 그렇겠지만 전북은 지난 2년 동안 정말 바쁘게 시간을 보냈다. 70년대 근대화 이후 늘 국가발전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던 전북이 비로소 뭔가 해볼만한 분위기와 힘을 얻게 되었다. 새만금사업이 정부의 기본구상 발표와 새만금특별법으로 한 걸음 더 내딛었고 군산∙새만금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외국인 투자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게 만들었다.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부품소재산업이 지역전략산업으로 인정받으면서 정부 차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이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다. 특히 탄소섬유분야는 한국의 과학기술은 물론 산업경쟁력에 큰 힘을 보탤 것이다. 소재분야에 정부차원의 R&D 기관이 들어오면서, 후속 소재산업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전북이 2006년부터 깃발을 올렸언 식품산업도 전북의 특색과 산업구조에 딱 들어맞는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진전되고 있다. 관광산업이나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산업구조의 변화가 당장 전북도민들에게 경제적 부와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또 이런 산업의 변화는 천천히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지역발전 정책을 펴는데 큰 어려움이다. 모처럼 호기를 맞았고 뭔가 해보기 위해 산업구조를 서서히 바꿔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지원은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겠다는 윈-윈전략이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전북에는 많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왔다. 수도권의 비싼 공장부지와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내려오는 기업도 있고, 전북에서 환황해권을 내다보는 장기비전으로 사업을 펼쳐보겠다는 기업들도 있다. 이러한 기업진출의 흐름이 최근 속속 발표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들에 의해서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
수도권 규제는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은 국가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수도권이 잘 살아야 하는만큼 지방도 잘 살아야 한다.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이유는 수도권에 공장을 두었을 때 재산가치가 높아지고 매출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수도권에 공장을 두는 것 못지않게 지방에 공장을 두었을 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 지방도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지방이전 기업들의 세금을 대폭 낮춰주거나 공장용지 문제를 파격적으로 해결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의 본연이고 당연한 목표다. 그런 기업들에게 이익을 보장하지 않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희생하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규제가 완화된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것이 어떤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도권 규제완화와 함께 지방에도 그만큼의 이익이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공정한 게임이 되는 것이다.
지금의 지방은 근대화시대와는 많이 달라져있다. 지방 역시 기업을 맞아들이고 발전시키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체득하고 있다. 이제는 지방도 굴뚝산업 시대의 국가경쟁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발전 개념을 세워야 할 때가 왔다. 지방의 발전은 침체와 저발전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전략적 과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점에 대해서 정부나 국내외 전문가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문제는 지방을 수도권 못지 않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해야 할 균형발전정책의 초점은 지방을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느냐가 될 것이다.
그 점이 전제되어야 수도권 규제완화를 수도권에 대한 특별한 혜택으로 보는 관점이 해소될 수 있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의 기본정신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규제완화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방향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규제가 네거티브 정책이라면 규제완화는 포지티브 정책이다.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함께 지방의 기업활동에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보장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기업유치는 모두 윈-윈전략이 되는 셈이다.
김완주 전라북도 도지사
모든 지역이 그렇겠지만 전북은 지난 2년 동안 정말 바쁘게 시간을 보냈다. 70년대 근대화 이후 늘 국가발전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던 전북이 비로소 뭔가 해볼만한 분위기와 힘을 얻게 되었다. 새만금사업이 정부의 기본구상 발표와 새만금특별법으로 한 걸음 더 내딛었고 군산∙새만금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외국인 투자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게 만들었다.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부품소재산업이 지역전략산업으로 인정받으면서 정부 차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이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다. 특히 탄소섬유분야는 한국의 과학기술은 물론 산업경쟁력에 큰 힘을 보탤 것이다. 소재분야에 정부차원의 R&D 기관이 들어오면서, 후속 소재산업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전북이 2006년부터 깃발을 올렸언 식품산업도 전북의 특색과 산업구조에 딱 들어맞는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진전되고 있다. 관광산업이나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산업구조의 변화가 당장 전북도민들에게 경제적 부와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또 이런 산업의 변화는 천천히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지역발전 정책을 펴는데 큰 어려움이다. 모처럼 호기를 맞았고 뭔가 해보기 위해 산업구조를 서서히 바꿔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지원은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겠다는 윈-윈전략이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전북에는 많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왔다. 수도권의 비싼 공장부지와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내려오는 기업도 있고, 전북에서 환황해권을 내다보는 장기비전으로 사업을 펼쳐보겠다는 기업들도 있다. 이러한 기업진출의 흐름이 최근 속속 발표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들에 의해서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
수도권 규제는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은 국가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수도권이 잘 살아야 하는만큼 지방도 잘 살아야 한다.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이유는 수도권에 공장을 두었을 때 재산가치가 높아지고 매출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수도권에 공장을 두는 것 못지않게 지방에 공장을 두었을 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 지방도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지방이전 기업들의 세금을 대폭 낮춰주거나 공장용지 문제를 파격적으로 해결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의 본연이고 당연한 목표다. 그런 기업들에게 이익을 보장하지 않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희생하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규제가 완화된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것이 어떤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도권 규제완화와 함께 지방에도 그만큼의 이익이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공정한 게임이 되는 것이다.
지금의 지방은 근대화시대와는 많이 달라져있다. 지방 역시 기업을 맞아들이고 발전시키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체득하고 있다. 이제는 지방도 굴뚝산업 시대의 국가경쟁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발전 개념을 세워야 할 때가 왔다. 지방의 발전은 침체와 저발전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전략적 과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점에 대해서 정부나 국내외 전문가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문제는 지방을 수도권 못지 않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해야 할 균형발전정책의 초점은 지방을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느냐가 될 것이다.
그 점이 전제되어야 수도권 규제완화를 수도권에 대한 특별한 혜택으로 보는 관점이 해소될 수 있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의 기본정신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규제완화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방향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규제가 네거티브 정책이라면 규제완화는 포지티브 정책이다.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함께 지방의 기업활동에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보장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기업유치는 모두 윈-윈전략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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