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규설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 배출물연구팀장(공학박사)

사진 비니. 밥일꿈-염규설

‘과학수사’라는 용어가 요즘 일상상활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다. 아이들의 놀이에서도 이 말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과학수사 드라마를 모방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놀이가 유행인 모양이다.
자백과 혐의점 추적에 의존하던 과거의 수사경향은 1990년대 이후 DNA분석 등 최첨단 과학수사로 전환돼 왔다. 요즘 증거물 감정결과에 따른 수사는 대부분 ‘과학수사의 쾌거’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국내 과학수사능력은 2006년에 서래마을 영아유기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지난 4월 미궁에 빠질 뻔했던 ‘고속도로 의문사’ 사건은 과학수사의 중요성을 일깨워 줬다. 초기엔 사인을 몰랐지만 정밀분석 결과 복어독이 검출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과학수사 외에도 이해관계가 걸린 모든 시험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때문에 특정분야의 분석에 대한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공인인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해양 법과학 분야 ‘국제공인인증’ 전무
국제공인인증은 국제시험소인정기구(ILAC)와 지식경제부 한국인정기구(KOLAS)가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국내시험연구소들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국내엔 1994년부터 도입돼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법과학 분야 3개 기관을 포함해 361개 기관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해양 법과학 분야는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신설한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는 국제공인인증획득의 시급성을 절감하고 1년 전부터 국제공인인증 추진팀을 구성해 공인인증 관련 제도·절차 습득 및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센터 내에 ‘국제공인(ISO)연구회’ 학습동아리도 결성했다.
해경청은 1980년부터 정밀분석 장비를 갖추고 해상에 유출된 기름 감식 및 단속업무를 실시해왔다. 또 해양폐기물의 불법배출 수사에 과학적인 분석지원, 충돌로 인한 사고선박들의 과실여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정밀 분석업무도 하고 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 감정서를 발급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해양 분야 국제공인감정기관으로 도약
센터가 현재 국제공인 감정을 추진중인 분야는 기름성분 및 물성, 해양폐기물 중금속 및 유해유기물질, 선박페인트 및 면세유 등이다. 앞으로 함정 및 경찰요원들이 사용하는 장비개발 분야에 대해서도 국제공인 인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제요건(ISO 17025)에서 요구하는 자격요원을 양성하고 시험연구시설을 개선, 내년 상반기 중에 지식경제부로부터 공식평가를 거쳐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는 해양 분야 국제공인 감정기관으로서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해양경찰청이 영해 치안유지 등의 기본업무 외에도 더 많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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