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핵심지지층이 모여있는 ‘강남’의 집값 살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어서 촛불시위로 이반된 전통적 지지층 추스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끝 모를 추락을 이어가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2006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송파구 재건축아파트 3.3㎡당 매매가는 3250만원으로, 2년 3개월 전인 2006년 4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2007년 1·11대책 직전 최고점인 3767만원에 비하면 517만원이 떨어졌다. 강남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2월 최고점을 찍은 이후 현재 2006년 수준으로 하락했다. 가격변동이 덜한 서초구 재건축도 현재 3.3㎡당 3223만원으로, 2006년 12월과 같은 가격이다.
최근 정부 관계자의 강남 집값 하락을 저지할 수 있는 부동산 부양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한 케이블방송에 출연해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지방 1가구 2주택 규모 완화 등은 물론 수도권 지역 재건축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종부세ㆍ양도세 완화가) 공약사항인 만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정기국회 때는 관련 법안을 준비해 추진할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도 못박았다. 6억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 부과 아파트는 강남을 포함한 ‘버블세븐’ 지역에 몰려있다.
이어 10일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주택가격 인상과 관계없는 재건축 관련 규제를 우선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완화와 재건축 3대 규제(소형주택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비율, 부담금) 완화를 언급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단지가 강남에만 50여개가 있다.
이같은 모습은 지금까지 “시장안정화 없이 부양책은 없다”던 기존 정책과는 상당히 변화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산 소고기 파동으로 위기에 몰려 있는 이명박정부가 지지기반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폭락에 따른 강남 지지층 이탈을 막고 보수세력을 결집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전통적 지지층의 복원을 꾀하는 노림수와 부동산 활성화를 통한 경제살리기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과연 성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도 “종부세, 재건축 규제완화의 주 수혜지는 강남이기 때문에 그동안 규제완화에 조심스러웠는데 최근 기조가 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허신열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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