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1-4
지역내일
2008-07-14
(수정 2008-07-15 오전 12:12:45)
복권위원회, 복권공단 추진
‘규제 대신 육성’ 일방통행 정책 우려
최근 복권위원회가 복권 발급을 전담할 복권공단(가칭) 설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돼 복권 육성 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복수의 정부관계자와 복권업계에 따르면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 효율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복권공단 출범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권위원회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정도 부인도 할 수 없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복권공단 설립 논의가 나오게 된 것은 2004년 출범한 연합복권사업단 때문이다. 복권위원회는 10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던 인쇄복권 사업을 연합복권사업단으로 통합했다. 이 사업단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해체될 예정이다.
사업단이 해체되면 복권위원회는 직접 복권을 발행하거나 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20~30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규모나 전문성 등의 문제로 복권을 직접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복권공단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복권사업은 다른 사행사업과 달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공단이 설립될 경우 복권사업이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행 복권사업이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고 현행 복권위원회의 민간위원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전원 대학교수들로 구성돼 있다. 이는 사행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막는 결과를 낳는다.
사감위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민간위원 중 시민단체 관계자를 위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행사업자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지분이 포함된 사업자가 영업을 하는데 반해 복권 수탁기관은 대부분 민간기업 또는 민간컨소시엄이다. 예컨대 로또의 경우 농협과 유진그룹으로 구성된 나눔로또 컨소시엄이 담당하고, 전자복권 사이트는 수탁기관인 제주도가 7개 민간기업에 재수탁해 놓고 있다. 민간기업이 복권사업을 주도하다보니 복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활동에는 인색한 상황이다.
복권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인쇄복권연합회는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돼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복권공단이 출범할 경우 조직 안정을 위해 매출 확대를 꾀할 가능성이 높아 공익성보다는 이윤추구에 매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규제 대신 육성’ 일방통행 정책 우려
최근 복권위원회가 복권 발급을 전담할 복권공단(가칭) 설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돼 복권 육성 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복수의 정부관계자와 복권업계에 따르면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 효율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복권공단 출범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권위원회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정도 부인도 할 수 없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복권공단 설립 논의가 나오게 된 것은 2004년 출범한 연합복권사업단 때문이다. 복권위원회는 10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던 인쇄복권 사업을 연합복권사업단으로 통합했다. 이 사업단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해체될 예정이다.
사업단이 해체되면 복권위원회는 직접 복권을 발행하거나 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20~30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규모나 전문성 등의 문제로 복권을 직접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복권공단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복권사업은 다른 사행사업과 달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공단이 설립될 경우 복권사업이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행 복권사업이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고 현행 복권위원회의 민간위원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전원 대학교수들로 구성돼 있다. 이는 사행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막는 결과를 낳는다.
사감위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민간위원 중 시민단체 관계자를 위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행사업자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지분이 포함된 사업자가 영업을 하는데 반해 복권 수탁기관은 대부분 민간기업 또는 민간컨소시엄이다. 예컨대 로또의 경우 농협과 유진그룹으로 구성된 나눔로또 컨소시엄이 담당하고, 전자복권 사이트는 수탁기관인 제주도가 7개 민간기업에 재수탁해 놓고 있다. 민간기업이 복권사업을 주도하다보니 복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활동에는 인색한 상황이다.
복권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인쇄복권연합회는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돼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복권공단이 출범할 경우 조직 안정을 위해 매출 확대를 꾀할 가능성이 높아 공익성보다는 이윤추구에 매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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