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경제팀 대책회의 '쭉정이'
알맹이 없이 이름만 바꿔 … 위기조장 우려도
지역내일
2008-07-15
(수정 2008-07-15 오전 9:23:21)
‘실용주의’를 표방해온 이명박정부의 각종 대책회의가 실질적인 내용을 마련하기보다는 형식에만 치우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명박정부의 경제팀이 주도하고 있는 ‘위기관리대책회의’나 ‘민생 및 물가안정 차관회의’의 경우 기존 대책회의와 내용이나 형식에서 큰 차이가 없어 ‘간판’만 그럴싸하게 포장한 전시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일부에선 ‘위기관리’라는 형식논리에 빠진 정부가 되레 위기감만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15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1차 물가 및 민생안정을 위한 차관회의’를 열었는데 지난주까지 열린‘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회의와 이름만 달리했을 뿐 내용면에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날 회의에선 학원비 안정을 위한 수강료 표시제와 수강료 정보공개 강화등 부처별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 회의때와 크게 차별화되거나 색다른 내용은 없는 셈이다. 다만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외견상 정부대책회의 가운데 비중이 조금 커진 회의라는 느낌을 주는 정도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역시 참여정부 시절부터 열렸던 ‘경제정책조정회의’의 다른 이름일뿐 내용상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최근 초고유가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가적인 화두로 등장한 에너지절약 대책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나 민생지원대책 등은 기존 경제정책회의에서도 논의돼 왔던 만큼 따지고 보면 ‘위기관리’라는 이름과도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정운영을 위기관리모드로 전환해 당분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성격을 격상했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고민 없이 이름만 바꾼다고 위기관리가 될지는 의문스럽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일부에선 ‘위기관리’라는 형식논리에 빠진 정부가 되레 위기감만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15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1차 물가 및 민생안정을 위한 차관회의’를 열었는데 지난주까지 열린‘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회의와 이름만 달리했을 뿐 내용면에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날 회의에선 학원비 안정을 위한 수강료 표시제와 수강료 정보공개 강화등 부처별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 회의때와 크게 차별화되거나 색다른 내용은 없는 셈이다. 다만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외견상 정부대책회의 가운데 비중이 조금 커진 회의라는 느낌을 주는 정도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역시 참여정부 시절부터 열렸던 ‘경제정책조정회의’의 다른 이름일뿐 내용상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최근 초고유가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가적인 화두로 등장한 에너지절약 대책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나 민생지원대책 등은 기존 경제정책회의에서도 논의돼 왔던 만큼 따지고 보면 ‘위기관리’라는 이름과도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정운영을 위기관리모드로 전환해 당분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성격을 격상했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고민 없이 이름만 바꾼다고 위기관리가 될지는 의문스럽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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