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자회사.가스공사 민영화 방침 철회
지역내일
2008-07-17
대한주택보증.한국감정원 민영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박용주 기자 =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등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출자회사 대부분에 대한 민영화 방침이 철회된다.대한주택보증.한국감정원 등 경쟁 환경이 조성된 공기업들은 민영화가 추진된다.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기능조정이 검토되고 있다.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이런 내용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정부 고위관계자는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전기.가스등 공공요금에 대한 국민 불안이 상당한 만큼 관련 공기업과 자회사에 대해 앞서 마련한 민영화 계획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자회사, 한국전력기술 등 전력그룹사가 이에 해당한다.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연료 등은 원래 민영화 대상이 아니었고 한전의 전력그룹사인 한전KPS는 민간과 연계된 부분이 많아 민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분할 민영화 방침을 접고 대형화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정부는 지역별로 혹은 배관과 도입, 인수.저장 등을 기능별로 분할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방침을 수정했다.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지역난방, 도시가스 및 전력 간 공정경쟁 유도 차원에서 민영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역시 공공요금과 관련된 분야라는 점에서 신중검토 대상이다.정부는 이들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 대해 민영화는 자제하지만 미시적인 조정을 통해 경영효율화는 극대화할 방침이다.SOC 관련 공기업들은 민간기업과 경쟁환경이 조성된 분야에 한해 민영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민영화 대상 모기업으로 대한주택보증.한국감정원, 자회사로는 기은캐피탈.한국건설관리공사.한국토지신탁,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들을 분류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영화를 해서 민간기업이 다시 독점을 하게 된다면 민영화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경쟁환경이 조성돼 있어 그만큼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는 회사가 민영화 대상"이라고 말했다.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는 통합시너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통.폐합 가능성을 검토중이다.준정부 부문의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능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의 통합방안에 합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중복 보증 기능, 광해방지사업단.대한석탄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 등의 광업 관련 유사.중복 기능, 산업기술평가원.한국과학재단.학술진흥재단.정보통신연구진흥원.환경기술진흥원.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의 연구.개발(R&D)에 대한 기획.평가기능 등도 상호 중복되므로 기능 통폐합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과학기술분야 3개 연구회인 공공기술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도 중복 기능에 의한 조정 대상 기관으로 분류했다.
시설물안전기술공단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업무, 교통안전공단의 중고자동차 성능 및 상태점검 업무, 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개발사업, 가스공사의 ISO 인증사업 등 민간영역을 침해하거나 민간의 역할과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사업영역도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대한지적공사.방송광고공사.수출보험공사.원자력안전기술원.소프트웨어진흥원.증권예탁결제원 등은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낙하산 시비가 끊이지 않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임원선임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정부는 민영화 기업에 대해선 고용 승계, 통폐합은 자연퇴직, 희망퇴직제 도입 등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 과정에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고용안정을 중시할 계획이다.
speed@yna.co.krpdhis959@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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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대한 박용주 기자 =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등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출자회사 대부분에 대한 민영화 방침이 철회된다.대한주택보증.한국감정원 등 경쟁 환경이 조성된 공기업들은 민영화가 추진된다.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기능조정이 검토되고 있다.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이런 내용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정부 고위관계자는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전기.가스등 공공요금에 대한 국민 불안이 상당한 만큼 관련 공기업과 자회사에 대해 앞서 마련한 민영화 계획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자회사, 한국전력기술 등 전력그룹사가 이에 해당한다.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연료 등은 원래 민영화 대상이 아니었고 한전의 전력그룹사인 한전KPS는 민간과 연계된 부분이 많아 민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분할 민영화 방침을 접고 대형화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정부는 지역별로 혹은 배관과 도입, 인수.저장 등을 기능별로 분할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방침을 수정했다.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지역난방, 도시가스 및 전력 간 공정경쟁 유도 차원에서 민영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역시 공공요금과 관련된 분야라는 점에서 신중검토 대상이다.정부는 이들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 대해 민영화는 자제하지만 미시적인 조정을 통해 경영효율화는 극대화할 방침이다.SOC 관련 공기업들은 민간기업과 경쟁환경이 조성된 분야에 한해 민영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민영화 대상 모기업으로 대한주택보증.한국감정원, 자회사로는 기은캐피탈.한국건설관리공사.한국토지신탁,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들을 분류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영화를 해서 민간기업이 다시 독점을 하게 된다면 민영화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경쟁환경이 조성돼 있어 그만큼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는 회사가 민영화 대상"이라고 말했다.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는 통합시너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통.폐합 가능성을 검토중이다.준정부 부문의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능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의 통합방안에 합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중복 보증 기능, 광해방지사업단.대한석탄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 등의 광업 관련 유사.중복 기능, 산업기술평가원.한국과학재단.학술진흥재단.정보통신연구진흥원.환경기술진흥원.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의 연구.개발(R&D)에 대한 기획.평가기능 등도 상호 중복되므로 기능 통폐합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과학기술분야 3개 연구회인 공공기술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도 중복 기능에 의한 조정 대상 기관으로 분류했다.
시설물안전기술공단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업무, 교통안전공단의 중고자동차 성능 및 상태점검 업무, 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개발사업, 가스공사의 ISO 인증사업 등 민간영역을 침해하거나 민간의 역할과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사업영역도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대한지적공사.방송광고공사.수출보험공사.원자력안전기술원.소프트웨어진흥원.증권예탁결제원 등은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낙하산 시비가 끊이지 않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임원선임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정부는 민영화 기업에 대해선 고용 승계, 통폐합은 자연퇴직, 희망퇴직제 도입 등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 과정에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고용안정을 중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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