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은 10년 단축 … 서울~평택간 고속철도 추진

새만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된다. 또 행정·혁신·기업도시가 실질적인 성장거점이 되도록 보완·추진된다. 수도권 병목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평택간 고속철도 건설이 검토되고, 동서축 강화를 위해 수도권~강원권 고속화철도가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성장거점 육성을 통한 광역경제권 발전선도’계획을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 및 2008년 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에서 보고했다.

◆새만금을 ‘동북아 두바이’로 = 국토부는 새만금을 장기적인 계획아래 ‘동북아의 두바이’, ‘세계경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신항만과 기존 군산공항 확장 등 국제공항 건설방안을 검토한다.
또 새만금 토지 조성원가를 절감해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나아가 새만금과 주변지역을 연계해 국제생산·교역, 해양관광, 식품산업 중심의 성장벨트를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기간을 당초 2030년에서 2020년까지로 단축하고, 군산측 산업용지와 부안측 관광용지 등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조기에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중 새만금 종합구상을 마련하고, 기존 새만금특별법 내용을 보완·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본격 추진된다. 이명박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북 오송-충남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대전 대덕특구를 연결, 기초기술·의학·정보기술(IT)을 망라하는 과학벨트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환경 구축, 연구성과 이전·거래·확산 및 사업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또 연구시설과 연관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와 정보인프라도 확충하게 된다.

◆행복·혁신도시 보완 = 지역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발전적으로 보완된다. 정부는 행복도시가 조기에 자족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 대학, 비즈니스 지원기능 등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행복도시는 행정기관 이전만으로는 목표인구(50만명) 달성이 곤란한데다,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할 예정이어서 초기 생활여건이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주 대학·기업 등에게 토지 저가공급, 개발권 부여, 세금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치 기업 및 대학 등을 2009년까지 확정하고, 2012년부터는 이들 기업이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혁신도시도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보완발전방안이 마련된다. 중앙정부는 법령정비, 재정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할 생각이다.
정부는 개발이익을 활용해 산업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등 토지공급가격을 최대한 낮춰 기업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일부를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혁신도시 건설로 기존 도심이 침체되거나 공동화되는 일이 없도록 혁신도시 개발이익과 이전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을 기존 도심재생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통폐합 작업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이전대상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한다.
또 통폐합되는 기관의 입지는 지자체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 조율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법인세 감면기업이 확대되고, 연관기업을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시행자의 자회사 사용분을 토지 직접사용분(현재 20∼50%이상 사용의무)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주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 또는 기업군이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토지직접사용 의무, 개발최소면적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광역인프라 구축 = 광역경제권내 및 광역경제권간의 원활한 인적·물적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한 광역교통인프라가 확충된다.
정부는 광역경제권내 중심도시와 주변권간의 연계망을 확충, 거점도시와 주변권간 1시간내, 권역 어디에서나 주요 교통결절점까지 30분내 이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광역경제권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2+6×6축의 간선철도망과 7×9축의 간선도로망을 주축으로 한 국가간선교통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평택간 고속철도를 검토하고, 제2 서해안, 서울~행정중심복합도시 구간의 고속도로도 건설할 계획이다.
동서축 강화를 위해 88고속도로 확장, 제2 남해안 고속도로 조기완공 등을 추진한다. 특히 수도권~강원권 고속화 철도 타당성 검토를 추진한다.
동북아와 세계를 잇는 국제네트워크도 보강한다. 대경·동남권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제2 허브공항의 건설을 검토한다. 부산항, 광양항은 배후물류단지 확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허브항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권역별 거점이 되는 지방공항과 항만도 육성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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