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자폐아 보호는 누구책임?
경찰-구청공무원 서로, 책임 떠넘기기
구청장·경찰서장 상대로 민원제기까지


길 잃은 치매노인과 정신지체아를 보호시설로 인계하는 일은 누구 책임일까. 경찰 지구대원과 구청 공무원이 이를 두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상대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민원제기까지 잇달아 벌여 시민들 눈총을 사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 지구대원과 마포구청 직원이 쌍방 민원으로 분주하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중순. 한 지구대원이 치매노인과 노숙자를 구청 당직실로 데려왔다. 순찰을 돌다 발견했으니 당직자가 보호시설로 인계해달라는 것이었다. 담당자는 현장에서 발견한 경찰이 해야 할 일이라며 인계를 거부했다. 옥신각신 끝에 결국 구청에서 2명을 넘겨받았다. 다음날 치매노인은 보호시설에 입소했고 노숙자는 술이 깬 뒤 다시 거리로 나갔다.
며칠 뒤 이 지구대원이 다시 마포구청을 찾았다. 이번에는 길 잃은 자폐아를 대동하고였다. 이날 당직자는 관련 법에는 발견한 공무원이 처리하도록 돼있다며 끝까지 인계를 거부했다. 결국 지구대원은 아이를 데리고 돌아갔고, 서울시내 소년시설에 맡겼다.
이 지구대원은 “지자체는 관련 시설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는데다 연계망이 잘 짜여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많은 기초지자체가 보호시설을 운영하는데다 그렇지 않더라도 구청에서는 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가 많다는 얘기다.
그러나 구청 관계자는 “법에 따르면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은 서로 같은 입장”이라며 “요즘 당직실에는 한밤중까지 주·정차 민원이 쏟아져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우선 발견한 자가 시설로 인계하도록 돼있는데다 당직실 인력이 부족해 보호시설로 직접 인계할 만큼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건은 상대 기관장을 상대로 한 인터넷 민원으로 이어졌다. 지구대원은 최근 당직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했다며 구청장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했다. 해당 공무원 역시 마포경찰서장에게 경찰의 태도를 문제 삼는 민원을 넣었다. 지구대원은 서울시에도 관련 민원을 제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기초자자체 공무원하고 경찰 간 이같은 다툼은 처음이 아니다. 몇 년 전에는 부천시청 공무원노조가 경찰이 데려오는 보호대상자를 인계받지 않겠으니 경찰에서 직접 보호시설로 데려가라고 공문을 띄우기도 했다. 서울시 각 자치구도 비슷한 시기, 원칙적으로 경찰이 데려가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구청에서 인계하라는 내부지침을 시달했다.
전문가들은 양쪽 공무원이 책임공방을 하는 가운데서 시급한 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자폐아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정인 서울시장애인인권부모회장은 “시설로 시급히 인계해 가족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양쪽 공무원들이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나 지침 정비를 요구했다.
주부 김 모(40·서울 마포구)씨는 “공무원들이 함께 일처리를 해도 부족할 판에 서로를 상대로 민원제기를 하고 있다니 모양새가 우습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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