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 폐기물투기 대책 시급
해양투기 지난해 710만㎥ … 3000여개 처리업체 난립
지역내일
2001-05-24
(수정 2001-05-25 오전 7:39:00)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 버려지는 폐기물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효과적인 대
책이 없어 시급히 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양경찰청 이봉길 감시과장은 24일 오후 전남 여수대학에서 열린 ‘한국해양환경공학회
2001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과장은 ‘폐기물 해양배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문을 통해 우리나라 해역에
버려지고 있는 폐기물은 지난 88년 55만2000㎥에서 지난해는 710만4000㎥로 조사돼 13년만
에 무려 13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 “해양투기 규제는 국제적인 추세로 일본의 경우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이
95년 740만9000t에서 98년에는 539만1000t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발표문에서 “우리나라 폐기물 투기량이 늘고 있는 것은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등
록이 계속 늘고 있는데다 해경에서 신고필증만 받으면 지정된 배출해역에 마음대로 투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국에 3000여개의 위탁처리업체가 난립해 배출물이 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투기장소가 3개 해역에 비교적 넓게 지정돼 있는데도 육지에서 가까운 곳에 집중적
으로 버려지고 있어 해양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울산 동남쪽 1616㎢와 포항 동쪽 3700㎢, 군산 서쪽 3165㎢가 폐기물 배
출해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과장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해역별 허용총량을 규제하는 배출총량관리제 도입 △
폐기물 위탁업자, 수집·운반업자, 해양배출업자, 감독청이 폐기물 인수·인계전표 제출 또
는 보관 △일정 규모 이상 폐기물에 대한 연구기관의 성분검사표 제출 등을 제시했다.
책이 없어 시급히 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양경찰청 이봉길 감시과장은 24일 오후 전남 여수대학에서 열린 ‘한국해양환경공학회
2001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과장은 ‘폐기물 해양배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문을 통해 우리나라 해역에
버려지고 있는 폐기물은 지난 88년 55만2000㎥에서 지난해는 710만4000㎥로 조사돼 13년만
에 무려 13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 “해양투기 규제는 국제적인 추세로 일본의 경우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이
95년 740만9000t에서 98년에는 539만1000t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발표문에서 “우리나라 폐기물 투기량이 늘고 있는 것은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등
록이 계속 늘고 있는데다 해경에서 신고필증만 받으면 지정된 배출해역에 마음대로 투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국에 3000여개의 위탁처리업체가 난립해 배출물이 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투기장소가 3개 해역에 비교적 넓게 지정돼 있는데도 육지에서 가까운 곳에 집중적
으로 버려지고 있어 해양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울산 동남쪽 1616㎢와 포항 동쪽 3700㎢, 군산 서쪽 3165㎢가 폐기물 배
출해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과장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해역별 허용총량을 규제하는 배출총량관리제 도입 △
폐기물 위탁업자, 수집·운반업자, 해양배출업자, 감독청이 폐기물 인수·인계전표 제출 또
는 보관 △일정 규모 이상 폐기물에 대한 연구기관의 성분검사표 제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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