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뉴딜정책 기다리는 미국경제

미국의 주택 및 금융위기는 아직 고비를 지나지 않았고 앞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또한 그 해결책은 부시 행정부의 소방관식 불끄기가 아니라 1930년대 대공황을 맞아 프랭클린 루즈벨트(FDR) 행정부가 펼친 뉴딜정책이나 1990년대 금융위기에서 스웨덴 정부가 취한 것과 유사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 월가와 워싱턴 정가의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를 수습하려면 “과감하고 창의적이고 또 공격적인 정책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거대 주택금융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부실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매입 및 대환대출 제공, 그리고 파산 금융기관 처리를 담당할 기구의 설립을 제안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심지어 주택산업과 금융시장은 물론 전체 미국경제의 회복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할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FRB 부의장을 역임한 앨런 블린더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경이적인 HOLC’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주택대출공사의 부활을 주장한다.

주택대출공사(HOLC) 등 뉴딜식 위기 해법 동원해야
대공황 기간인 1933년 재무부의 2억 달러 출연(현재 가치 200억 달러)으로 설립된 HOLC는 채권 발행을 통해 2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고 100만 건 이상의 대출을 단행했으며, 1937년에는 전체 모기지 시장의 14%를 차지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는 전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1000만 건, 1조 4000억 달러와 맞먹는 규모라고 알렉스 폴럭 아메리칸 기업연구소(AEI) 초빙연구위원은 말한다. HOLC는 1951년 재무부에 누적 잉여금 1400만 달러를 반환한 후 청산되었다.
미국의 현재 경제상황은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국면이지만 결코 그 때만큼 파멸적인 상태는 아니어서 HOLC의 부활과 같은 급진적 조치가 쉽사리 마련될 수 있을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 더욱이 일부 보수적 전문가들은 FDR의 뉴딜정책이 대공황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화시켜 서민층의 고통을 배가했다고 비판한다. ‘FDR의 우매함’의 저자인 케이토연구소의 짐 파월은 루즈벨트 행정부가 세금을 세배로 올리고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기피하게 만들어 오히려 민간부문의 회복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한다.
뉴딜정책에서 ‘뉴딜’은 경제정책에서 국민과 정부 관계의 극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공황을 촉발시킨 무능한 대통령으로 비판받는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취한 소극적인 위기 대응으로부터 정부가 위기 해결의 전면에 나서는 큰 정부로의 전환을 뜻한다.
실제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 100일 안에 AAA(농산물 가격지지)와 CCC(실직자 고용지원), TVA(테네시개발청), RERA(연방긴급구호청), NRA(산업회복지원청) 등 일련의 긴급 입법조치를 강력히 밀어붙였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의 지배하에 있는 미국 의회는 부시 대통령에게 위기 해결을 위한 ‘백지수표’(전권)를 건네주는 데 불안해하고 있다고 컬럼비아대학 부동산센터 크리스 메이어 소장은 말한다. 결과적으로 후버에 이어 부시 대통령 역시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아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한 무능한 대통령의 낙인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11월 미국 대선, 위기 해결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 기대
지난 1980년대 초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부는 미국 경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바로 그 문제점”이라고 천명했다. FDR의 큰 정부 사상을 뒤엎고 감세와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이른바 ‘레이거노믹스’가 미국의 지배적 정책 기류로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미국의 주택 및 금융 위기는 그 기류를 다시 큰 정부쪽으로 이행시키고 있다. 이것은 위기 해결을 위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조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그러한 정책 전환을 기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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