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1%P 인하 법개정 추진
지역내일
2008-07-23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부동산 거래세를 1%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교체할 경우 취득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현행 2%에서 1%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돕고 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위축된 분양시장을 활성화해 금융불안 요인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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