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인구의 질’을 생각하자
박병현 (부산대 교수·사회복지학)

우리나라의 정책 중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해오면서 정책목표를 초과달성한 정책이 있다면 아마 산아제한 정책일 것이다.
1970년에 4.5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05년에는 1.08명까지 내려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공보육제도의 미비, 높은 사교육비, 양성평등문화의 부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단기간에 적정 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2.1명이나 OECD 국가의 평균인 1.6명에 도달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정부와 여러 연구기관에서 출산율을 높일 방도를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인구의 질을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 현상과 함께 다문화 혹은 다인종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매년 3만쌍 정도가 국제결혼을 하며 한해 동안 결혼한 8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이다. 외국인 주민은 2007년 9월에 100만명을 돌파했고 2020년에는 300만명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50년 다문화인구 21%
더 놀라운 것은 2050년이 되면 한국 내 이민자와 그 자녀가 전체 인구의 21%에 달할 것으로 UN이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어쩌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문화로 인해 인종적으로 다양해진 사람들에게 어릴 때부터 질 높은 교육서비스와 사회적응 프로그램, 양질의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들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짐으로 남으면서 국가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다문화 가족이 많다. 다문화 가족의 아동들은 사회화 과정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외모적 특성에 의해 또래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받기 일쑤다.
또한 이들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능숙치 못한 한국어 능력 때문에 언어 습득에 있어서도 또래 아이들보다 늦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춘기를 겪으면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되고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한국의 주류 사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계속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지금부터 약 70여 년 전쯤인 1930년대에 스웨덴은 우리나라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저출산의 위기에 부딪쳤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족수당과 보편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도입했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 스웨덴은 오늘날 복지국가로 발전했다.

스웨덴의 이민자 교육 사례
당시 스웨덴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이주민들에게 스웨덴인으로서 필요한 교육과 훈련서비스를 제공했다.
즉 스웨덴은 인구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면서 이주민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오늘날의 스웨덴은 높은 출산율과 함께 인구의 높은 질을 유지하면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혈연을 중심으로 민족 개념을 강조하는 사회였다. 그러나 이제는 민족 개념을 초월하여 지역공동체, 운명공동체의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